민간임대 공급 30% 감소·보급률 하락공공 한계 속 민간 역할 확대 필요
주택 공급 감소로 시장 불균형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민간 임대주택과 정비사업이 제시됐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한 달 새 36% 급증…4296가구 ‘전국 최대’해소 흐름 꺾이고 악성 미분양 재확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3만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대구 역시 14년 만에 4000가구를 돌파했다. 한동안 미분양 해소 흐름을 보이던 대구에서 다시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지방 부동산 침체의 진앙으로 떠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 공급무이자 대출 40%로 확대·중장년 월세 지원 신설
서울 주택 시장이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흔들리자 서울시가 ‘물량 공급’과 ‘금융 지원’을 양 축으로 하는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놨다.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 명목으로
창업부터 구조개선·재도약까지 연계 지원…공동출자·기업추천 등 협력 강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한국벤처투자와 손잡고 기업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정책금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캠코는 한국벤처투자와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본사에서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성장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가 상승 압박이 국내 건설 현장을 덮치고 있다. 국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면서 공사비 상승은 물론 건설 수요 위축과 자금 조달 경색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31일 발표한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 통해 이란 전쟁에 따른 국내 건설업계의 파급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임직원 집행유예·법인 벌금 유지대법 “동종 입찰 반복 담합은 포괄일죄 성립 가능”
아파트 ‘붙박이(빌트인)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임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담합을 승인했다고 지목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사업 등의 타당성 검토항목이 대폭 간소화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돼 주택공급 사업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
LG유플러스는 광주광역시관광공사와 함께 ‘광주·전남 통합 관광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관광 정책 수립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관광권으로 연계해 관광객의 이동 경로와 소비 패턴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를 관광 정책과 지역 마케팅에 활
서울시가 중동 지역 전쟁 장기화 영향으로 유가와 석유화학 원자잿값이 오르자 공공공사 원가 상승분을 즉시 반영해 대응에 나선다. 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품질 저하를 막고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 시름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31일 시는 공사 원가 심사 단계에서 최신 자재 단가를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많이 활용되는 공통자재 864개(36
농식품부·9개 관계기관,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아이디어 기획·제품·서비스 개발 2개 부문…총 상금 5600만원
농업·농촌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정부 경진대회가 열린다.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대학생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고, 수상작에는 상금뿐 아니라 데이터 제공, 기술교육, 사업화 컨설팅,
전국 농학계 대학 대상 4월 1일부터 10일간 공모…서류·대면 2단계 평가무상 임대에 최장 30년 갱신 가능…연구·실습 성과 부실 땐 계약 해지
새만금 농생명용지 내 대학시험포가 추가로 확대된다. 정부가 34.3ha 규모 부지를 새로 내놓고 농학계 대학 3곳을 추가 선정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간척지에서의 농업 연구와 현장실습, 스마트농업 교육 기반이 한층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과 건설자재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센터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 관련 협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설비·건설 투자는 모두 증가...소비는 보합"중동사태 본격적인 영향은 3월부터 일 듯"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2월 말 발발한 중동 사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
14년 만 브랜드 개편…하이브리드 워크 도입, 조직 혁신 병행
KGC인삼공사가 창립 127주년을 맞아 사명을 ‘KGC’로 리뉴얼하고 비대면∙디지털 협업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종합건강식품기업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낸다.
KGC인삼공사는 내달 1일부터 기존 ‘KGC인삼공사’에서 ‘KGC’로 CI를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삼·홍삼 중심의 사업 이미지를
대전시가 지반침하와 배부름 현상이 확인된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원촌육교 일대에 대해 긴급 보수 공사에 착수하면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보강토 옹벽 붕괴 우려가 제기된 원촌육교 인근 구간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천변고속화도로 세종(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해 선보인 도심 재생 솔루션 '넥스트 리모델링'이 첫 사업지 선정에 다가서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구 반포푸르지오 아파트 리모델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신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3개동, 237가구 규모로 2000년에 준공됐다.
삼성물산은 2000년 이후 준공한 아파
배우 유연석, 셰프 박은영 등 참여사진·미식·러닝 등 다채로운 테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26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각 분야 유명 인사와 인기 크리에이터가 함께하는 ‘5인 5색 취향여행’ 프로그램 참가자 1000명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 25개 지역에서 다채로운 여행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31일 관광공사에 따르
자연과환경이 경북 영천에 있는 나무와중학교의 ‘모듈러 기숙사 제작ㆍ설치’ 사업에서 낙찰 1순위로 선정, PC(Precast Concrete) 모듈러 건축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31일 자연과환경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약 7억25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노후화된 기존 기숙사를 철거하고 신규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자연과환경은
국가데이터처, '2월 산업활동동향'투자 13.5%↑·소비는 보합
지난달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2.5% 증가하며 5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설비투자도 13% 넘게 증가했다. 다만 소비는 보합세를 보였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8.4(2020년=100)로 전월보다 2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GENIUS Act 기반 설계…미국 전용 연방 규제 스테이블코인발행 주체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 테더는 기술·생태계 지원USD₮와 분리 운영…미국 시장 전용 디지털 달러바이비트·크립토닷컴·크라켄 등서 초기 유통연방 규제 체계 하 운용…FDIC 보호 대상은 아님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연방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달러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