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선별 수주로 지난해 도시정비 최대 실적현장 누비는 CEO…안전·품질 관리 강화‘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뢰 회복 시험대
정경구 IPARK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재무 안정화 성과에 더해 현장 중심 실행력을 강화하며 조직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 창립 50주년을 맞은 HDC그룹의 변곡점에서 정 대표의 행보에 기업의 미래와 사고 이후 신뢰 회복의 성패가 달렸다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종자생산단지 조성…청보리·귀리·트리티케일 안정 공급 추진전북 농업법인 2곳 선정해 최장 10년 임대…6월부터 영농 시작 목표
축산업의 생산비와 직결되는 조사료 종자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새만금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한다. 조사료 종자 10개 중 9개 가까이를 수입에 기대는 상황에서 공급 불안과 가격 변동
2045년까지 세계 5대 경제 대국 목표GDP 증대·산업 고도화 등 장기 사업 추진수도 이전과 맞물려 협력 가능성 확대
인도네시아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인 ‘황금 2045’ 비전과 맞물려 한국과의 공조가 거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과의 협력 지평이 방산을 넘어 에너지·조선·인프라 등 산업 전반으로 급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형 전투기(KF-21
최근 일부 유튜브·소셜미디어(SNS)에서 울산에 비축돼 있던 석유 90만 배럴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정부가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산업부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가짜뉴스로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혼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정부는 모든 조치를 활용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30일 이사회 본사 이전 정관 변경 의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신규 선임노조, 다음 달 2일 총파업 결의대회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이전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확대
체험형 소비는 확산됐지만, 쇼핑 만족도는 여전히 '낮음'가격 시비·환불 갈등 지속…'관광 신뢰' 흔드는 쇼핑 환경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열풍을 타고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분산형·체험형 소비'가 확산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의 쇼핑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관광 한국'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광업계에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 동일제강, 만세홍·양영석 각자대표로 변경…김우진 대표 사임
△ 현대건설, 6607억원 규모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수주
△ 한화엔진, 한화오션과 957억 규모 선박용 엔진 공급계약 체결
△ KR모터스, 대표이사 변경…정재경 단독 대표 체제
△ 신성이엔지, 122억 규모 클린룸 구축공사 수주
△ KISCO홀딩스, 대표이사 변경…김동현 신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하계 시즌(3월 29일~10월 24일) 일평균 정기편 운항 횟수가 1260회 이상으로 전년 하계 시즌(1159회) 대비 최대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30일 밝혔다.
운항 확대의 배경에는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 증가가 있다. 인천공항 슬롯은 기존 시간당 78회에서 80회로 늘어났으며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원장에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와 첨단 기술 기반 점검 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임명장 전수 직후 박 원장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사고
전담부서 2개 신설, X-ray 판독·개장검사 직접 수행외화 1만달러 이상 신고 의무, 캠페인 병행으로 위반 예방
관세청이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73명을 증원하는 등 외화 밀반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X-ray 판독과 수하물 개장검사를 직접 수행하는 전용 검사체계를 구축해 불법 자금 해외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6곳은 국내에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2025 외
올해 폐업 신고 1051건…12년 만에 최대PF·미분양 부담에 지방 건설사 직격탄
올해 들어 전국 건설업 폐업신고가 1000건을 넘어서며 1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강화와 지방 미분양 부담, 여전한 원가 부담이 겹치면서 지방 중소건설사부터 한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한국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오랜 고민 끝에 주문한 예쁜 봄옷이 배송되기도 전에, 여름옷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연한 봄을 느끼기도 전에 더위가 먼저 찾아왔는데요. 3월임에도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날이 이어지면서, 봄꽃 대표주자 ‘벚꽃’도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죠.
큰 꽃샘추위 없이 기온이 점진적으로 오르면서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건데요. 기상청은 29일 서울에 벚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관저 이전 업체 선정 특혜 의혹 등을 골자로 사건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출국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돌입했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과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의 주요 시책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조직 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과 촘촘한 주거 복지 역량 결집 △미래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과 지원 확대 △지속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 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안전정책 및 생활안전 유공 부문에서 대통령 단체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동안 물놀이 안전관리 등 선제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전기안전공사는 매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활용해 노후 전기설비, 다중이용시설, 재난취
고려대학교의료원이 경기 화성 동탄에 추진하는 ‘제4고대병원’ 건립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단순 분원 신설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의 자율형 스마트병원을 구현해 미래병원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을식 고려대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려대 안암, 구로, 안산병원과 새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용진)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에 창업·영세기업을 위한 100% 공공임대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 일하는 공간과 사는 공간을 한데 묶는 직주복합 모델에 수열에너지까지 접목한 경기도형 친환경 산업거점이 서남부에 뿌리내리는 것이다.
GH는 30일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민
하나금융, ‘내집연금’,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도 가입 가능
주금공 주택연금,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 판단
‘내집연금’,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로 내년 5월까지 판매…연장 여부 추후 결정
하나금융그룹의 ‘내집연금’이 재건축·재개발 추진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간 차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李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범위 등을 둘러싼 당국과 업계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2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화성을 갖춘 화폐 대용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산업성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은은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
GENIUS Act 기반 설계…미국 전용 연방 규제 스테이블코인발행 주체는 앵커리지 디지털 뱅크, 테더는 기술·생태계 지원USD₮와 분리 운영…미국 시장 전용 디지털 달러바이비트·크립토닷컴·크라켄 등서 초기 유통연방 규제 체계 하 운용…FDIC 보호 대상은 아님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Tether)가 미국 연방 규제 체계에 부합하는 달러
전세금 대위변제 땐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명결합 데이터 '즉시 삭제' 완화…조건부 재사용 허용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정보도 신용정보에 편입된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정보도 동의 없이 보증사 간 공유가 가능해진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