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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지 불법 투입" 부정선거 선동 유튜버 고발

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종료 후인 7일 새벽 은평구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하는 등 부정선거를 시도했다는 영상을 게시한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8일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2024-04-09 09:58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형로펌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무 부처가 협조를 정식 요청할 경우에 한해서 검사 업무를 지원해야 할 준공무원들이 실제 검사를 기획하고 주도했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소지가 있다”며 “금감원이 불필요한 일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상민(59‧연수원 18기) 행안부 장관은 이번 총선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지난달 28일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

2024-04-07 15:23
“세월호 추모공원 만들지마” 시의회 침입한 시민단체, 대법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A씨는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A씨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2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600만 원...

2024-04-02 12:00
오늘은 만우절…'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날' 만우절 유래는?

이 같은 예수의 수난을 기리기 위해 4월 1일을 '남을 헛걸음시키는 날'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찰은 만우절 전날인 31일 112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신고를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 처분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2024-04-01 07:22
검찰, ‘딸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 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29일 송 전 사무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 딸의 채용에 관여한 한모(62)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박모(55) 전 충북선관위 관리담당관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당시 보령시청 공무원)를 부정채용하기...

2024-03-29 11:45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2024-03-25 14:29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입시 비리 범행은 입시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2024-03-22 10:34
지하철 시위 중 경찰 때린 혐의…전장연 활동가 구속기로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공동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다. 13일 오후 2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 공동대표는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반복되는 경찰 연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에 “아침 선전전마저도...

2024-03-13 16:03
민원 시달리다 숨진 30대 공무원…김포시, 가해 네티즌 수사 의뢰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경찰서를 찾아 숨진 공무원과 관련 신원 미상 네티즌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2024-03-13 14:52
"비행기 테러하겠다" 인터넷 방송에 글 올린 30대…징역형 집유

1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20분께 자신이 보던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라고 말하자 비행기 테러 예고 채팅을 올린 혐의를...

2024-03-10 13:02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공모하면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2024-03-07 10:32
조국 “한동훈 예방 의사 전달…성사되면 따님 입시비리 의혹 묻겠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조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나 4·10 총선 연대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라고 언급했다.

2024-03-06 09:50
檢, ‘자녀 특혜채용’ 송봉섭 前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2024-03-05 18:09
무면허 음주운전 자진 신고한 20대 남성 “내 차 스포츠카라 못 잡을 것”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및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 A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제발 잡아 달라.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라며 112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전화를 두 차례 걸어왔다. 당시...

2024-03-04 15:48
“난장판 공천” 국힘 노원갑 공천 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

경찰은 장 전 위원장이 이틀 연속 분신소동을 벌여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한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해 입건할 예정이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에도 당사 앞에서 시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경찰은 소화기로 즉시 진화해 부상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그동안 깨끗한 공천을...

2024-03-03 15:50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이후 2012년 5월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미룬 데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밀리언마켓 소속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2-28 18:25
‘끝까지 간다’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 결정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은 2023년 10월 식약처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회사가 고의적인 조작 및 은폐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해소한 바 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투약환자들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에서도 종양 발생과 인보사 투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한 건도...

2024-02-28 14:00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정부는 경고성 조치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공식 브리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을 지지·독려한 것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형법...

2024-02-28 13:36
경비원·입주민·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 대체 왜?

27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인 26일 오후 5시 40분께 일산서구 탄현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청소 중이던 60대 경비원을 폭행했다. 이를 말리던 입주민도 폭행한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몽둥이를 휘둘렀다. A 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짜...

2024-02-27 13:52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024-02-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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