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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에…시민단체 “뻔뻔하다” 분노

해당 사실은 지난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양천서 소속 경찰관 9명은 지난 20일부터 이달 15일 사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로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최장 90일 이내에 나온다.

2021-03-23 16:05
고검장 참여시켜 공정성 논란 해소한 조남관…무게추 이동하나

국가공무원? 정치적 중립은 저 너머 어디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 최종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정치인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국가공무원의 입장에서 지휘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의 일선 고검장 참석 방안을 전달받고 조건 없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성...

2021-03-18 15:49
[종합]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벗어날 수 없어…'피해호소인' 남인순 책임져야"

이 책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가 2015~2020년 서울시장실에 근무했던 전ㆍ현직 공무원들로부터 들은 '박원순 시장실 5년'의 증언을 토대로 집필했다. 사건의 반전이 담긴 내용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피해 사실과 개인이...

2021-03-17 12:43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②“장모 계좌로 단타” 금융당국 임직원 주식투자 사각지대

금융위의 경우, 4급 이상의 간부급 공무원이면 주식 매수를 금지한다. 5급 이하는 3000만 원 이하 본인 명의 계좌 1개로 주식거래가 가능하며, 매 분기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업무시간 규정, 배우자·직계존비속 규정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좌 개설부터 신고할 게 많아 종목투자를 아예 안 하는 편이다. 무작위로 특별 감사도...

2021-03-14 18:22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내지인과 외지인, 공무원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투기 판에 뛰어들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에서 거래(매매ㆍ증여ㆍ교환 등)된 토지(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1만6130필지다. 이 가운데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사는 외지인이 취득한 토지만 1만786필지에 달했다. 2012년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승격된 이래 가장 많은 외지인 매수세다. 지난해...

2021-03-14 15:25
'대출 알선 뒷돈수수' 금감원 전 간부 집유 확정

관계자에게 "징계 수위를 낮춰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000만 원 납부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 업무는 공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피고인에게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2021-03-12 09:10
시흥시 "신도시 땅 매입 공무원 8명 확인"

이어 "시는 현재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의심될 경우 정부합동조사단에 통보하고, 자체 징계와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0 15:37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이번 투기 문제를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의 투기와 관련한 추가 제보가 잇따른다고 한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권력 주변의 뿌리깊은 부패와 비리 구조에서 오랜 기간 이들의 투기가 폭넓게 만연됐고 사태는 더 크게 번질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분노와 들끓는 민심, 시장의 불신 증폭으로 LH...

2021-03-08 05:00
LH 직원들 '사전 투기' 의혹에…흔들리는 3기 신도시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공익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고양시 삼송·원흥지구의 사례처럼 광명·시흥지구를 비롯한 3기 신도시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가 잇달아 드러날 경우, 개발계획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단발성 징계에 그치는 국토부의...

2021-03-02 17:05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연임 결정

적극행정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들을 구제하며 정부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했단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기부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의 개인이자 기관으로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직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2021-02-26 20:29
스가 일본 총리, ‘장남 스캔들’ 일파만파…경질·징계에 사과까지

다만 총무심의관을 지냈던 야마다 마키코 내각공보관은 이미 직책을 떠난 데다 현재 별정직 국가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의 징계에 관한 결정은 이르면 24일 발표된다. 스가 총리의 ‘장남 스캔들’은 3일 처음 보도됐다. 당시 주간지 슈칸분슌은 위성방송업체 도호쿠신샤에 재직 중인 스가의 장남 세이고씨가 총무성 간부 4명을 접대했다고 전했다....

2021-02-23 13:40
유부남-미혼녀 교사, 교내에서 불륜 행각…사실로 드러나 징계 조치

부적정한 행위를 하고 수업 시간에도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애정행각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와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관내에서 분리조치 시켰다. 또한 이후 징계는 장수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2021-02-22 23:03
[파리목숨 보좌관] 보좌진 위에 보좌진, 소통 막고 부려먹기만

별정직공무원인 이들은 4급 보좌관부터 9급까지 임용된다. 의원실 별로 분위기는 제각기 다르지만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는 까닭에 근무 평가에 대한 기준이 주관적인 게 사실이다. 근무평가에서 의원실 분위기를 가르는 것 중 하나는 가장 높은 직급 보좌관의 입김이다. 고위급 보좌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업무는 바로 의원의 ‘심기 보좌’란 말이 전해 내려올...

2021-02-22 05:00
청와대 "판검사 포함 누구도 입시 청탁 못하게 하겠다"

청와대는 이날 "판사·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을 경우 감찰·징계의 대상이 되고,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또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등을...

2021-02-19 15:33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징계 의결 15일 안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A 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를 모텔로...

2021-02-16 15:36
김진욱 "헌재소장에 부담 안 주려 육아휴직 사용…송구"

김 후보자는 2015년 1년 동안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같은 해 상반기에는 연수를 이유로 휴직했고, 하반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방문연구원을 지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에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021-01-19 15:29
[종합] 중대재해법, 3년 만에 본회의 통과…정인이법은 '일주일 만에'

또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가 추가됐으며,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의 제지 또는 가해자-피해자 분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서로...

2021-01-08 18:24
청와대 "'커밍아웃 검사' 징계 불가능"..."법에 따라 신분보장"

청와대는 다만 "정부는 본 국민청원에 나타난 국민들의 비판과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사들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유념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자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2020-12-29 17:00
정청래, 집행정지신청 남발 차단 '윤석열 방지법' 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에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해왔다.

2020-12-28 14:38
[여의도 말말말] 설훈 "윤석열 탄핵 역풍 소지 있어…평화적으로 풀어야" vs 김두관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해…역풍론은 패배주의" 外

물어야 할 무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미래로 가기 위한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당선 즉시 시민사회, 야권 정치인, 정책 전문가, 기업인, 서울시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서울미래비전위원회'를 설치, 지난 서울시정 9년을 결산하고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0-12-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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