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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서훈 구속기소‧김홍희 불구속기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피격 사망...
    2022-12-09 18:06
  •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서해 피격 공무원 ‘자진월북’ 아닌 ‘실족’으로 가닥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2022-12-04 21:25
  • [따뜻한 CSR]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으로 나눔 실천
    [따뜻한 CSR] 하이트진로, 소방공무원 복지 개선으로 나눔 실천
    전달식에는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했다. 하이트진로는 2018년부터 소방유가족을 위로하고 유자녀들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위로금과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2020년부터는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투병으로 사망한 소방관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생계비...
    2022-11-28 05:00
  • 중국, 봉쇄 항의 시위 확산‧시진핑 퇴진 요구도...“톈안먼 사태 이후 가장 과격한 시위”
    중국, 봉쇄 항의 시위 확산‧시진핑 퇴진 요구도...“톈안먼 사태 이후 가장 과격한 시위”
    봉쇄하려는 공무원들과 대치했고, 해당 영상도 빠르게 퍼졌다. 시위자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거리로 나왔고, 심지어 시진핑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다. 시 주석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10년 전 시 주석이 집권한 이래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전날 상하이에서는 수백 명의 사람이 우루무치의 이름을 딴 우루무치 미들 로드에 모여 화재 사건으로 사망한...
    2022-11-27 17:13
  •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수원 세 모녀' 비극 막는다…연락두절 위기가구 직접 파악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해 정 과장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있지만, 위기가구를 적절히 발굴해 적기에 지원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사생활 통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위기가구 발굴 중 사망 위기, 사망 의심 가구에 대한 구조·구급을 위해 필요한...
    2022-11-24 11:30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수사 착수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됐다. 17일 사준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지난 14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사준모는 이튿날 “사망자 명단 등 인적 정보...
    2022-11-17 12:11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소속 부서 공식 회식에 참여한 뒤 귀가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2022-11-14 07:00
  •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이태원 참사 업무와 관련 없어”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이태원 참사 업무와 관련 없어”
    서울시 안전지원과 공무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11일 서울시와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속 안전지원과 50대 공무원 A씨가 이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반차를 쓰겠다며 연락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022-11-11 23:01
  •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용산서 전 정보계장 사망…野 “꼬리자르기 수사 비극 막아야”
    이어 “그것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길이고, 정보계장의 죽음에 혹여 있을지 모를 억울함을 푸는 길일 것”이라며 “더 이상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3주년 이태원참사 추모법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2022-11-11 17:22
  •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서해 공무원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자 이 씨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ㆍ왜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당시 조사 결과를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고 피격 이 씨가 도박 빚으로 공황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보고 있다. 김 전...
    2022-11-11 11:39
  •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논현로] 관료들의 안전 감수성을 어찌할 것인가
    내가 관심을 갖는 농촌 현장에서 근래에 많이 듣는 얘기가 공무원들의 농촌과 농민에 대한 소명의식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다는 말이다. 단순히 세태 탓만 할 수 없는 것이, 정책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명분으로, 생산자를 친환경으로 생산과정을 전환해가는 실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위반자로 보고, 결과인 농산물의...
    2022-11-11 05:00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청구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위에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 총책임자다. 지난달 22일 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기존 증거를 은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이 씨 도박...
    2022-11-09 16:43
  •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서울시 도로국장과 공사감독관 등 발주청인 서울시 공무원 등도 포함됐다. 함께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적용하기 무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당시 종로소방서 구급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용산소방서의 현장 출동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용산소방서 구급차는 이태원역 인근에서 발생한 환자를...
    2022-11-09 14:09
  •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본격화...행안위 현안질의 '청문회' 방불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관광진흥법'에서 관광특구로 이태원을 지정했는데 (핼러윈 행사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 서울시 공무원이 없었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태원이 관광특구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질서 유지나 안전관리 의무까지 서울시에 생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 용산구청...
    2022-11-07 17:04
  •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당시 초량지하차도가 폭우로 침수되며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담당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 10명을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무원과 정부가 사고를 예상할 수...
    2022-11-01 16:30
  • 정부, 이태원 ‘참사→사고’ 표기 지침에…박지원 “희생자 모독”
    정부, 이태원 ‘참사→사고’ 표기 지침에…박지원 “희생자 모독”
    앞서 행정안전부는 참사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 전국 17개 시·도에 △참사→사고 △희생자→사망자 △피해자→부상자라고 표기하라고 공문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명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해자와 책임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2022-11-01 15:56
  • 이태원 사고 중대본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 합동점검, 유사 사고 예방"
    이태원 사고 중대본 "3일부터 지역축제 정부 합동점검, 유사 사고 예방"
    김 본부장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을 1대1로 매칭을 완료해 지원하고 있고 장례비는 유가족 주소가 있는 지자체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시설도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피해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와 정서 상담도 하고 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도...
    2022-11-01 11:49
  •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종합2보]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납세기한 9개월 연장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겠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했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2022-10-31 15:25
  • ‘이태원 참사’에 부산 불꽃축제 무기한 연기
    ‘이태원 참사’에 부산 불꽃축제 무기한 연기
    앞서 시는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경찰 등 3700여 명의 안전 관리 인력 동원하고, 도시철도역 등 주요 진출입로를 통제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이태원 사고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국가 애도 기간에 맞춰 11월 5일 개최 예정인 불꽃축제 무기한 연기 결정을...
    2022-10-31 13:36
  • 경찰 "축제 주최자 없는 행사 유례없어…매뉴얼 없었다"
    경찰 "축제 주최자 없는 행사 유례없어…매뉴얼 없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적으로...
    2022-10-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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