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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데스크 시각] 김홍영 검사와 채수근 상병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도 모자라 그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가려진다면 누가 국가에 봉사하겠다고 공무원에 나서고, 누가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대에 가겠는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 그렇게 해병대에 가고 싶어해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갔다”며 “어디에...
    2024-05-28 06:00
  •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남양주 30대 女 공무원, 자택서 쓰러진 채 발견…최근 악성 민원 시달려
    농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민원 관련 업무로 스트레스를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양주시는 A씨 관련 평소 업무 환경 등에 대해 파악하고 중이다. 한편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악성 민원을 막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4-05-17 18:18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2024-05-05 09:00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최근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등을 제기한 민원인들이 검찰 송치됐다.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2024-04-26 18:26
  •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일 못 마쳐 미안하다" 김포시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 직원 신고
    최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사망한 지 50일 만에 또 같은 시정 공무원이 사망했다. 25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경 김포시 공무원인 남성 A씨(40대)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동료 직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전날 저녁 해당 직원에게 ‘일을 마치지 못하고 먼저 가 죄송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2024-04-25 23:44
  •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익표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의 시작”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이 과거 무죄가 확정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는 점을 말하며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 수사 방해 외압의 중심에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고, 이후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2024-04-23 11:02
  •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 폐업 모텔서 발견된 백골…70대 기초수급자ㆍ2년 전 사망 추정
    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을 시 전화·현장 확인을 진행 중이다. 사망한 김씨의 경우 역시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해당 모텔을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끝내 김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시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2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4-04-19 18:05
  •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지상 최대 물축제 ‘송끄란’, 올해도 200여 명 숨졌다
    올해 수도 방콕에는 소방관·간호사를 포함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1600명이 배치됐다. 휴양지 파타야에도 경찰 600명이 투입돼 안전 단속에 나섰다. 강도 높은 조치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면서, ‘위험한 축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됐다. 현지 매체는 축제 기간 전후를 ‘위험한 7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024-04-18 09:20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이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퇴직 이후인 1970년대에는 관련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등 훈장도 다수 받았다.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2024-04-14 09:00
  •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남원시청 공무원 숨져…‘16시간 업무’ 이틀간 사전투표 지원 나섰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청의 한 공무원이 사망했다. 해당 공무원은 과도한 선거 지원 업무에 시달린 끝에 과로사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남원시지부(이하 전공노)는 9일 성명을 내고 “남원시청 공무원 노동자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4.10 총선 사전투표에 투표 사무원으로 동원됐다”...
    2024-04-09 14:50
  • 의정부시청 3년차 7급 공무원 사망…아파트 화단서 발견
    의정부시청 3년차 7급 공무원 사망…아파트 화단서 발견
    의정부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의정부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0분께 30대 여성 A 씨가 의정부시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의정부시청 소속 3년 차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2024-04-04 06:54
  •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MZ공무원 이탈 급증에…‘승진기간 단축’ 당근책 꺼낸 정부
    5년 차 미만 공무원의 퇴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시험 응시율은 떨어지는 추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최근 김포시 9급 공무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고충이 공론화되면서 나온 대책이다. 행안부 자료를 보면 근속 연수 5년 미만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에서 2020년 9258명, 2021년 1만693명, 2022년 1만3321명이다. 이달 23일 치러진 9급...
    2024-03-26 15:24
  •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5년간 불법 어업 단속하다 사상 45명, "국가 보호책임 강화한다"
    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2024-03-22 12:00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6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A 씨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다 한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떠올랐죠. A 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를 담당했는데요. 당시 포트홀 보수를 위해 편도 3차로 중 2개 차로를...
    2024-03-07 16:38
  •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좌표 찍어 신상공개…악성 민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 사망
    개인 신상정보까지 온라인 카페에 공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40분께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경기도 김포시 9급 공무원인 3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라는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해 차 안에서 숨진 A...
    2024-03-07 06:34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들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작 본인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적어도 수사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는 정무적 판단을 하는 듯이 비쳐지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공격받는 현실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일부 있다....
    2024-03-06 06:00
  •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모든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영국은 연평균 1.3건에 불과했다. 의사 단체는 그간 의사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
    2024-02-28 15:32
  •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5월에도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이제너두와의 협약을 계기로, 전국의 주요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폐렴구균 질환 인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가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2024-02-26 09:54
  •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 경기도 과실 없어”
    그 이듬해인 2014년 10월 15일 의정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아파트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진행했다. 소방공무원들은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앞 방화 문에 건축법령을 위반해 도어클로저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망인들의 유족들은 경기도를 상대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방화 문에 도어클로저가...
    2024-0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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