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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영남권에 들어서는 포항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입주기업의 적기 생산 지원을 위해 산단계획 변경 심의 기간 중 사업시행자(LH)가 부지평탄화를 먼저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과 관련해서는 산단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요건 완화를 검토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클러스터별...
    2024-02-14 08:00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을 시작하며 부산항 배후단지에 신규 착공에 들어간다. 스마트 그리드는 올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MI) 보급을 완료(전체 2250만 호)하고 산단, 마을, 주유소 단위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확산한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플러스수요관리(DR)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민DR도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활성화를 추진한다. DR은 잉여 전기가...
    2024-02-14 08:00
  •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정부 중기 살리기 총력전…“글로벌 진출 핵심” [터널 속 中企]
    부처별 전문성을 활용해 각 분야 수출 유망기업을 공동발굴·지원하는 ‘부처협업형 수출바우처’ 사업도 확대한다. 올해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시행해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한다. 20여 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수출...
    2024-02-14 05:00
  • 대한상의-KOICA, 개도국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대한상의-KOICA, 개도국 글로벌 인재 양성 협력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개도국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 △초청 연수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WFK) 파견 등 무상 개발 협력사업의 발굴, 시행과 평가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개도국 대상 개발 협력을 위한 공동 또는 위탁연구 분야 협력과 국내외 개발 협력 네트워크 및 ODA 관련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를 통해...
    2024-02-13 17:00
  •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LH, 올해 ‘주택 공급 확대ㆍ공적 기능 강화’ 방점…18조 투자 집행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공공주택 품질 강화를 위해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 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 평형을 확대(전용면적 57㎡→68㎡)하고, 뉴:홈의 경우...
    2024-02-13 11:02
  •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부실 PF사업장 신속 정리"…만기 연장 요건 높인다
    이어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대주단도 더는 무작정 ‘버티기’만 고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한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공사(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2024-02-12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판로지원 사업자 선정(석간) △농지 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ㆍ이자비용 지원…영업규제도 개선 [종합]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에는 청소년에 대한 술·담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과도한 현행...
    2024-02-08 15:01
  •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정부, 모태펀드 1조6000억 1분기 신속 출자…“벤처투자 성장 모멘텀 확충”
    금융권과 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를 1조 원 이상 조상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 또 민간 대기업들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을 위해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2024-02-08 11:09
  • 랩지노믹스, 노바렉스와 유전자 기반 건기식 AI 알고리즘 개발
    랩지노믹스, 노바렉스와 유전자 기반 건기식 AI 알고리즘 개발
    유전자 분석 전문기업 랩지노믹스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전문기업 노바렉스와 ‘유전자 및 건기식 융합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공동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AI 알고리즘은 유전자 마커 40종을 분석해 개인별 영양제 추천에 활용된다. 특히 DTC(소비자직접시행)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정밀영양과 영양제 소분 판매 서비스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2024-02-08 10:15
  •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약 수령 절차 개선돼야”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50일을 맞아,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한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 12월 제도 개선이 가져온 효과와 국민의 실제 체감 사례를 조사했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플랫폼 이용 7.3배 증가했고, 지난 50일간 비대면진료 요청 17만7713건이 접수(4개사 합산)됐다. 진료 전환율도 평균 23.7%에서 75.8%로 크게...
    2024-02-08 09:30
  •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올해 집값, ‘상고하저’ 내림세…총 26만 가구 공급 전망”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단기 정책으로는 △공공부문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 강화 △신탁방식 주민의견 반영 기능 개선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확대 등을 언급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건축 설계 지원을 통한 도급 계약 불확실성 완화 △도심 정비사업 중심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PF 구조 개선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4-02-07 15:00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수행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여서 업무 일체를 E사의 실소유주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 F사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의왕시는 PFV를 합동으로 설립할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하면서 공고 요건 등에 따라 점수 미달로 탈락했어야 할 컨소시엄을 잘못 선정했다. 또한, PFV의 분양 및 광고·홍보 대행업무는 이미 F사에 위탁됐음에도 F사의 대표 G...
    2024-02-06 14:00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사업예산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해 내부 보고하고, 제안요청서를 첨부해 입찰 공고했다. 한편, A실은 제안요청서에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하면서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용역의 경우는 모든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최근 3년간 국내 기준 5개 이상의 기관과 계약실적을 보유하고 실제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반면, '실손보험용역'의 경우에는 공동...
    2024-02-05 16:35
  • LH, 거여새마을과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상반기 시공자 선정”
    LH, 거여새마을과 공공재개발 최초 사업시행협약 체결…“상반기 시공자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구역과 공공재개발사업 최초로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6일 진행됐다. 거여새마을은 강남3구에서 유일하게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LH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시공자 선정을...
    2024-02-05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공공선주 사업협약식(평택) △해수부 차관 17:00 설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세종) △설 명절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 추진 7일(수)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해수부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2024-02-04 08:11
  •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감치제도는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하는 제도로 2020년 시행됐다.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2024-02-02 10:47
  •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이달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2024-02-02 10:01
  • 신한은행, 3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
    신한은행, 3000억 규모 민생금융지원 시행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과 자율프로그램 규모를 각각 1973억 원, 1094억 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향후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고객(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 2억 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 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 원 캐시백을...
    2024-02-01 15:49
  • 중기부 “민간 투자에 정책자금 더해 ‘라이콘’ 육성한다”
    중기부 “민간 투자에 정책자금 더해 ‘라이콘’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부터 ‘기업가형 소상공인 매칭융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가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선 투자한 후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라 불리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400억 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2024-0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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