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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민간 시공 무량판까지 전수 조사···“시공사 부담 전가는 ‘권위적’”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①]
    실제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발생했던 LH 발주 공공주택 15곳에서도 단순히 시공 과정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 과정 등에서도 종합적인 부실 현황이 드러났다. C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공사 사업구도를 보면 발주처가 맨 위에 있고, 시공사는 사실상 제일 밑에 있다. 그 논리라면 시공사는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넘기면 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라며 “향후 책임 분배...
    2023-08-07 18:00
  •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공법이 아닌 설계·시공·감리 모두가 공범···해법은? [무량판 사태, 누가 죄인인가?③]
    업계에 따르면 공공분양 건축설계 요율은 지난 1993년 이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이후 28년 만인 2021년 평균 3.3% 인상됐다. 다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요율 개선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가 설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축사협회는 민간 분야에서도 공공대가 기준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 건축가는 발주처와 시공사를 거치면서 비용 절감...
    2023-08-07 18:00
  •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원희룡 장관, LH 철근 누락 단지 찾아 “보강 비용 전액 지원…재발 방지책 마련”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이주를 원하면 현재 거주지 주변에 빈 대체 임대주택을 찾아 우선 입주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전 단지는 계약 해제권을 부여한다. 단순히 무량판 구조라는 이유로 입주예정자가 해약을 요구한다면 해약을 받아들이고 이미 낸 계약금은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한편,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가...
    2023-08-06 18:28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내부통제 방안과 공공주택 품질 혁신안 등 위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LH는 15개 공공주택 단지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되면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에 대응책을 마련해 위기 돌파를 꾀하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태 원인이 전관예우 업체 등을 걸러내지 못한...
    2023-08-06 13:15
  •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사업현장을 방문해 LH로부터 사고 원인과 조사 경과, 추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해 비용은 다음의 문제”라며 “대체로 설계나 시공 미흡은 비용을 아끼다 생긴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고를 겪고 다시 보강했는데 이후에도 안전이 미흡하다면...
    2023-08-04 17:48
  •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LH, 보강 철근 누락 설계·시공·감리사 경찰 수사 의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무량판 구조 지하 주차장 보강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된 업체를 부실시공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이날 LH 등에 따르면, LH는 이날 오후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된 업체 및 관련자를 모두 고발할 계획이다. 15개 단지와 관련된 업체는 50곳 안팎으로 알려졌다....
    2023-08-04 08:51
  •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건설업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LH, 긴급회의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일 오후 2시 서울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근절대책 논의를 위해 임원 및 전국 지역본부장이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공공기관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업 전반의 이권 카르텔을 선도적으로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2023-08-02 11:19
  •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기자 수첩] 참사는 한 번으로 족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7년 이후 발주한 단지 15곳에서 무량판 구조 기둥 내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5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이후 두 달 만에 대규모 부실 공사의 실체가 일부 드러난 셈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부실 공사의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1995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는 부실 설계와 부실 공사, 유지관리 부실...
    2023-08-02 06:00
  • 국토부, 혁신 건설기술 발굴 위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국토부, 혁신 건설기술 발굴 위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이번 대회는 5개 분야별로 국토부 장관상(1팀, 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3팀,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되며 올해 경연주제는 5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주요 과제로는 △건설현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가능한 스마트 기술 △건설기계, AI, BIM, 드론, 관제 등 단지·주택 분야 △도로 설계시공·유지관리 등에 활용 가능한 드론 기술 시연 및 평가 △인공지능(AI)...
    2023-08-01 06:00
  •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전국에 아파트 부실공사 포비아 ↑…“건설사도 자체 점검 계획”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빠져 있었다. 나머지 5개 단지는 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고, 향후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발주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부터 준공된 아파트 188곳과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05곳 등 300곳 내외에 대해...
    2023-07-31 17:08
  •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특히 양주회천 A15의 경우 전체 무량판 기둥 154개 가운데 154곳에서 설계 미흡이 확인됐다. 또 음성금석 A2도 전체 123개 무량판 기둥 중 101곳에서 시공 미흡이 확인돼 보강하기로 했다. 이번 91개 단지 전수조사는 무량판 구조가 사용된 2017년 이후 모든 공공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2017년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2023-07-31 17:06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 장관은 이어 “LH가 발주한 공공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량판으로 시공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부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
    2023-07-31 16:06
  •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1242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사업인가…1242가구 공급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이 구역 지정 후 1년 2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 및 설계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포함)가 이날 승인됐다. 내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6년 준공·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조합추진위 구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돼 기존...
    2023-07-31 11:15
  •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2030년 모듈러주택 3000가구 짓는다…국토부, 공급 로드맵 시행
    공공발주기관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 발주를 목표로 매년 발주 계획을 수립해 공업화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을 유도한다. 올해는 6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내년 1000가구, 2025년 1500가구, 2030년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 분야에선 설계와 감리 등 각종 건설 절차에 대해 공업화주택의 특징을...
    2023-07-31 11:00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 장관은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면서 진행했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2023-07-30 17:30
  •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철근 빠진 아파트' 15곳 더 있다…원희룡 “책임자 인사‧고발 조치”
    국토부는 이날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LH 발주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LH 발주 91개 단지 중 준공 완료 단지는 38개(38%), 공사 중인 단지는 56개(62%)다. 이번 조사 결과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2023-07-30 16:37
  •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7-30 11:00
  • HDC현대산업개발, 공적 가치 창출 도시개발 ‘청사진’ 그린다…“디벨로퍼 역량 강화”
    HDC현대산업개발, 공적 가치 창출 도시개발 ‘청사진’ 그린다…“디벨로퍼 역량 강화”
    스타일의 설계가 적용된 미래형 복합단지로 조성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공개발 사업도 중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개발 사업으로는 지난해 입주한 고척 아이파크를 들 수 있다. 고척 아이파크는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주상복합 및 아파트로 구성된 최고 45층, 총 2205가구 규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해당 단지는 옛 서울남부교정시설...
    2023-07-27 14:04
  • "경기 의정부서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경기 의정부서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LH,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개
    하반기 설계 공모를 거쳐 2024년 말에 착공해 2026년 운영을 개시한다. 이외에도 △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온라인 전자서명 방식 도입 △혼합주택단지 시설물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중앙보일러 검사방법 변경으로 연중 끊김 없는 세대 온수공급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사업 정상화 등 5건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LH는 하반기에도 국민 만족도를...
    2023-07-25 10:03
  •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빈집이 청년주택으로…서울시 첫 '빈집 활용 자율주택정비사업' 준공
    설계·시공 등 사업 시행 전반은 민간이 주도하고 준공 후에 SH공사가 민간 소유분을 약정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거나 민간 사업자가 분양·임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서울시와 SH공사는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건설비용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준공 후 일괄...
    2023-07-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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