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원효로 1가' 정비구역 지정 눈앞서울시, 용적률·사업기준 완화
서울 곳곳에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다른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준 조건이 낮다는 게 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서울시가 역세권 개발사업 기준도 완화하면서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원효로1가 역세권...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 테르텐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과 어머니와의 전세계약, 보유주식의 백지신탁 등이 송곳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1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선 △운영·자문위원으로 있었던 기관에 테르텐이 용역을 수주한 이해충돌 논란 △매매정지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부터 올해 제1차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된 주택이다.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호수는 총 579가구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491가구...
“아직 상생주택 사업 토지공모 중이기 때문에 공모가 끝나면 선정된 사업지 수와 편의성에 따라 구체적인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주택 사업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말한다. 앞서 서울시는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0일 SH공사 등에 따르면 단독 리츠는 서울시(80% 초과)와 SH공사(20% 미만)가 전액 출자한 ‘상생형 장기전세주택 리츠’가 여러 상생주택 사업장을 운영하는 구조다. SH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고, 토지주는 토지 리츠에 임차하거나 매각한다. 향후 수익 배분은 기관별 지분에 따라 배분한다.
모자 리츠는 서울시(80% 초과)와 SH공사(20% 미만)가 전액...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 등이 관련 상품을 취급한다.
HUG에 따르면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총 1391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1127억 원)보다 264억 원 늘어났다.
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액은 같은 기간 11조7873억 원에서 11조5808억 원으로 줄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중 어느 곳에 보험 관련...
이 가운데 85가구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며 전용 59·84㎡형은 장기전세주택으로 이뤄진다. 소형 평형은 공공과 분양주택 비율을 1:1로 계획해 혼합할 방침이다.
상봉 재정비촉진지구 중앙에 있는 사업부지는 지난 1월 건축심의를 통과한 상봉9-1 존치관리구역 조상복합사업과 함께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특히 경춘선과 경의중앙선, 지하철 7호선이...
그는 "전반적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을 보면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및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2·4 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에 총력을...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지난해 총 네 번의 입주자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만7896가구를 공급했다.
LH는 이번 정기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청년공공주택 확대 공급,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등 주택정책 모두 '정상추진'"이라고 평가했다.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구축…안심소득 시범사업도 시작
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오 시장이지만 1년 임기 동안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는 실험도 개시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려운...
"임대 끝나면 기업에 과도한 이익공급량 일부 영구·장기임대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민간 영역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뉴스테이’(장기전세임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뉴스테이는 기업이 주도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물량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소 임대 기간만 채우면 분양할 수 있기...
인수위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주택수 산정 배제 등 규제완화 검토""투자쏠림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전세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일각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더 속도를 내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한 규제 완화도 함께...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러시아는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 러시아가 중국에 군수물자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미국은 중국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행동과는 무관하게 중국이 러시아를 도울 이유나 근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은 자신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건설임대주택 3만5000가구 △매입임대주택 3만 가구 △전세임대주택 3만4000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진행 상황, 수요 등에 따라 공급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는 LH청약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공공 사전청약 2만6000가구, 공공택지 3만4000가구 공급
또 LH는 올해 공공 사전청약 공급물량의 81%인...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규제 완화로 개발되는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택소유가 불가능하다면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60.3%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에 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6%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택소유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년층은 전월세를 선택했고 ‘주택소유가 필요 없다’ 응답한 청년은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신규 공급 확대'
정부에...
또 특별재난지역 내 이재민에게 최초 2년간 임대료를 50%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 및 전세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이 소실되거나 일부 파손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수 있도록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