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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살인해보고 싶었다”…‘부산 또래 여성 살해’ 피의자 23세 정유정 사건 전말은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 소재 피해자 A 씨 집에서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범행 3개월여 전부터 인터넷에 ‘시신 없는 살인’, ‘살인 사건’, ‘범죄수사 전문 프로그램’ 등 내용을 검색해 보거나 도서관에서 범죄 관련...
    2023-06-01 17:18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불가능한 투찰률” 96% 넘어…검찰 수사하자 ‘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에 따르면 공공조달 부문에서 입찰 담합 근절시 20%를 웃도는 가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값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운영자 31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6-01 16:12
  •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압수수색…노조 “언론 탄압”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료는...
    2023-05-30 14:37
  •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경찰,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 혐의’ MBC 기자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소속 임모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자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공됐으나 이후 외부로 새어나갔고...
    2023-05-30 11:25
  •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尹이 나를 정치현실로 내몰아” 박지원, 총선 출마 선언
    앞서 2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정원장 비서실장실과 기획조정실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서 해당 의혹 관련 채용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35대 국정원장 재임 당시인 2020년 8월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국정원 유관기관인...
    2023-05-26 09:09
  •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단독] 교육부, 행정감사도 손질…고발 기준 엄격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범죄가 성립된다고 ‘사료’되면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고발건수 및 고발 수사의뢰가 상대적으로 많아 업무적 부담이 많았는데, 용역 연구를 통해 효율적이고 엄격한 교육기관들의 고발 수사의뢰 기준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부 행정감사 처분 관련 고발...
    2023-05-24 10:35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일하다가 징계받은 의사…법원 "자격정지 처분 정당"
    부산지검은 A 씨의 위반 행위는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수사 마무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A 씨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라 1개월 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 의료법 제66조 등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2023-05-21 09:00
  •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최진실 ‘루머’ 악몽 벌써 잊었나…여전히 몸살 앓는 연예계 [이슈크래커]
    만약 고소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면, 해당 플랫폼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등 회원 정보를 청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유튜브처럼 해외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회원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특히 유튜브는 국내법이 아니라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을 따르죠. 또 연예인들은 수많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보니, 조회 수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2023-05-17 16:09
  •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대검, 직제개편 인사…마약조직범죄부장에 박재억·반부패기획관 강성용
    반부패‧공공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인 반부패기획관에는 강성용(사법연수원 31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기획관에는 김태은(연수원 31기) 공공수사부 선임연구관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1과장에는 윤병준(32기) 수사지휘‧지원과장, 마약과장에는 김보성(35기) 마약‧조직범죄가장, 범죄정보2담당관에는 최재훈(34기) 정보관리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2023-05-17 11:55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선 공공 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적 임금직불 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하도록 법적 기반을...
    2023-05-11 14:20
  •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특별사법경찰, 건설현장서 일반 경찰의 모든 권한 가져”…규모는 ‘미정’[일문일답]
    먼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 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2023-05-11 12:18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2023-05-11 11:44
  • 검찰,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공공수사부 배당
    검찰, '이낙연 캠프 댓글조작 의혹' 공공수사부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김민석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이 전 대표와 캠프 관계자들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일했다는 A씨로부터 매크로를 통해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보받았다"며 지난 7일 문건과 영상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2023-05-10 14:58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2023-05-04 17:26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출도 막는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2023-05-03 10:30
  •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전세사기 피해지원 긍정적이지만”…예산 마련·형평성 논란은 ‘걸림돌’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제공에는 6조1000억 원 규모의 매입임대 예산이 쓰인다. 정부는 신청 수요에 따라 필요하면 예산과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금융당국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적용해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연 3%대 금리의 신용대출을 피해자에게 1200만 원까지 지원할...
    2023-04-27 17:35
  •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우선 낙찰·공공임대 지원 확정…생계비 지원도
    계속 거주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생계 곤란 피해자는 긴급 자금과 복지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27일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 제정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2023-04-27 10:00
  •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나머지 CEO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부의 퇴진 요구와 뒤이은 검찰 수사라는 외풍에 시달렸다. 주식 한 주도 갖지 않은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연임을 시도하다 중도 포기한 구현모 전 사장과 여권의 반대 기류에도 단독 후보로 결정된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과정에서...
    2023-04-25 05: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 사기를...
    2023-04-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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