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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설 연휴 중소기업 등에 '약 39조원 정책자금' 지원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금융권 이자 부담...

2024-01-14 11:36
당정, 설 물가 안정 대책 등 논의…민생 경제 회복 한목소리

당,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동훈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의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잘 챙겨야 한다. 당, 정부, 대통령실이 한 호흡으로 일해야 한다"며 "당은 앞으로 교통, 안전, 문화, 치안, 건강,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2024-01-14 10:39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후 지난해 10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2024-01-02 14:26
尹, 외교·안보 라인 개각 초읽기…'한동훈 카드' 고심

비윤(비윤석열)은 '수직적 당정관계'를 우려해 한 장관 차출에 반대한다. 당에서는 한 장관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우자는 여론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한 장관 관련 당내 여론에 대해 말을 아꼈다.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 인사와 관련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하고 하니까 그것 좀 살펴봐야 한다. 지금 당장 이거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2023-12-18 15:57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목표액 13%…금융위 '3차 개편' 검토

앞서 10월 말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의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당정에 보조를 맞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은행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는 취약계층은 자영업자...

2023-12-11 05:00
중대재해법 확대 유예…노동계 반발 “근로자 목숨 담보한 것”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인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이나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

2023-12-03 20:01
당정,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추진…野 설득 나선다

당과 정부는 3일 오후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가 골자인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개정안은 올해 9월 7일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적이 있다. (지금)...

2023-12-03 16:55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지원책 이달 중 발표

3일 국회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중대재해처벌법·행정 전산망 마비 대책 등 논의"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처법 전면 적용 시, 영세기업 폐업 및 일자리 축소 우려""행정 전산망 마비 재발 방지차 범정부 TF 구성…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도...

2023-12-03 16:14
[포토] 민생현안 논의 위해 마주앉은 고위당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3 15:55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하는 한덕수·김기현·김대기·윤재옥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3 15:25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행정전산망 먹통 대책 등 논의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3 15:23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국민의힘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2023-11-05 22:16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2023-11-05 21:39
고위당정, 5일 비공개 개최…'공매도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5일 비공개 형태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5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는 비공개로 연다. 국민의힘이 사전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현황 및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2023-11-05 13:49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2023-11-05 10:12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 대통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정확한 자격 요건 확인 없이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 면제' 결정을 지킬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 57만여 명에게 총 8000억 원 규모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급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

2023-11-03 13:13
[종합] 대통령실까지 나선 가계대출 경고…‘DSR 강화·총량규제’ 카드 만지작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과거 정부에서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라든지 '영끌 투자' 행태는 정말 위험하다"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도 시중은행장 주요 임원들을 불러 모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예고했다. 지난달...

2023-11-02 13:54
소상공인연합회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환영"

정부와 여당이 29일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 백지화 결정은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2023-10-30 16:00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가 진행됐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다. 이번 환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선 선지급이 당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행정청...

2023-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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