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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같은 층 약국 개설에 근처 약사들 반대하자…대법 “원고적격” 첫 결론

신규 약국 개설 등록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大法 “인근 약국 개설자에 원고적격 인정”1심 “약사법 위반” → 2심 “각하” 뒤집혀 병‧의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새로운 약국이 생기자 근처에서 영업하던 다른 약사들이 매출 감소 등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요구했을 때, 인근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해온 기존 약사

2025-09-11 13:26
[프로필]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李대통령 사시·연수원 동기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6년 제28회 사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위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대표적인 ‘흙수저’ 출신이자 자수성가형 법조인으로 통한다. 지방변호사회 회장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내는 등 리더십과 친화력도 인정받았다. 중학교를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그는 약 2년간 구두

2025-09-09 21:14
조현범 “문제 있으면 진행 말라” 지시…항소심 새 증거 제출

[ 180쪽 PPT⋯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2심 본격화 ]200억원 이상 ‘리한 화성 담보’ 확보 “원금가치 2배”…대여 합법성 강조최우선 매수권‧상계 특약까지 적시⋯“적법 절차 거친 합리적 경영 판단”현대차 1차 협력사, 재무‧실적 건실⋯변제능력‧車 산업계 관행 입증 주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 앤 컴퍼니그룹 회

2025-09-09 16:23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항소심 본격 시작⋯“리한 50억 대여, 배임 아냐”

조현범 회장 측 “경영상 합리적 판단과 결정에 해당” 횡령·배임 및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조 회장 측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에 50억 원을 빌려준 것은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5-09-08 17:54
과징금 일부 취소 뒤집힌 치킨프랜차이즈⋯17억대 소송서 공정위 최종 승소

항소심, 2022년 전체 과징금 중 4억9500만원 취소 판결대법 “불이익 제공 행위 해당⋯원심 법원, 다시 판단해야”파기환송심, 대법 판단 기속⋯“공정 거래 질서 크게 저해” 치킨 프랜차이즈 A사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7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이 파기환송심 끝에 공정위의 전부 승소로 결론 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

2025-09-02 14:49
‘횡령·배임’ 의혹 구본성 아워홈 前부회장, 대법 상고

횡령·배임 의혹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 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지난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 전 부회장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징역 2년·집행유예 3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

2025-08-31 16:38
‘尹 불출석’ 이어지나⋯법원, 1일 내란 재판 앞두고 보안 강화

내달 1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尹, 재구속 후 6번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이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전 8시부터 당일 밤 12시까지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2025-08-30 07:00
‘고철 담합’ 한국철강, 496억 과징금 중 100억 감액⋯4년 만에 대법원으로

공정위, 2021년 1월 철강업체 7곳에 3000억 과징금 부과한국철강 측 “단순 정보공유⋯업계 가격 형성 영향 없어”法, 업체 담합 행위 인정⋯“일부 과징금 액수는 조정해야” 고철 구매 담합으로 49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철강이 불복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을 감액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2025-08-27 14:26
[단독] 공연 다 했는데 4억 배상 책임?⋯강다니엘, 지니뮤직 소송서 일부 패소

지니뮤직-커넥트엔터·강다니엘, 2022년 콘서트 공연 계약 체결“공연 수익 22억 맞추지 못 했다”⋯계약 종료 후 손배소 제기法 “계약상 공연 횟수 충족, 개인에게 전적 책임 묻기 어려워” 가수 강다니엘이 지니뮤직과의 공연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4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2025-08-25 16:06
‘과징금 205억’ 불복 소송⋯대방건설 “벌떼입찰은 관행” vs 공정위 “총수 주도 명백한 지원”

대방건설 측 “공정위 적발 6건 중 절반은 처분 시효 지나”공정위 측 “사업권 결합된 택지 전매, 법 위반 행위 해당”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대방건설과 계열사들이

2025-08-21 17:06
PB업체로부터 판촉비 받은 GS리테일⋯244억 원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명목에⋯222억여원 취득공정위 “하도급법 위반”⋯243억6800만원 과징금 부과 GS리테일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약 244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2025-08-21 17:05
‘바이든 날리면’ 소송 2심서 강제조정…“외교부, 소 취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관련 자막 논란 소송에서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2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다. 재판부는 "발언의

2025-08-20 21:32
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세제 지원, 원가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2025-08-18 05:00
[단독]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한샘, 공정위 과징금 소송 패소 확정

한샘 측 “합리적 이유 없이 높은 과징금 부과기준율 적용”법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에 재량권 일탈·남용 없어”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08-10 11:00
휴정기 끝나고 尹 내란 재판 재개⋯법원, 청사 보안 강화

11·12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북문 폐쇄 예정일반 차량 출입 금지 조치 해제⋯보안 검색 강화尹, 재구속 후 3주 연속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 법원 휴정기 이후 재개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잡혀 있는 상

2025-08-09 07:00
대구고법 “석포제련소 폐기물 매립, 지하수 오염 원인일 수도”

토양조사 보고서 ”석포제련소, 폐기물·제련부산물 무분별 매립 추정”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 보고서도 “오염토양, 카드뮴 낙동강 유출문제 결정적 원인” 법원이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와 낙동강 오염이 제련소의 무분별한 폐기물 매립 때문일 수 있다고 지목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는 지난달 17일 열린 영풍 전·현직 임직원과 법인 영풍

2025-08-05 11:10
‘과징금 205억’ 대방건설, 공정위 상대 취소 소송 21일 시작

‘벌떼입찰’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검찰, 구교운 회장·구찬우 대표·대방건설 법인 등 불구속 기소 알짜 공공택지를 2세 계열사에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방건설이 제기한 불복 소송이 21일 시작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대방건설과 계열사들

2025-08-04 15:02
[이법저법] 몇 분 만에 매진된 티켓…온라인서 3배에 판매?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08-02 08:00
난민인정 신청 회부 거부당한 외국인⋯대법 “증명책임 출입국에 있다”

1심 “난민 신청 이유 없다 단정키 어려워”2심 “원고, ‘경제적 이유’ 입국으로 보여”대법 “근거 증명 책임은 출입국에 있다” 외국인의 난민 신청에 명백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됐다면 증명 책임은 출입국 당국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튀니지 국적의 A 씨가 인천국제공항 출입

2025-07-30 12:00
“내 몸이 맞는 증복 보양식, 특급 호텔서 즐기세요”

연일 40도 가까이 치솟는 극한의 날씨 속 삼복 가운데서 더위가 절정에 달한다는 중복(30일)이 찾아왔다. 이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양식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호텔업계가 다양한 식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30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의 프리미엄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그랜드 키친’은 8월 1일부터 9월 30

2025-07-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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