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업계에 칼 빼드는 정부...업계, 세제지원·원가부담 완화 '한목소리' [석유화학 위기 확산]

▲여천NCC 야간 전경. (여천NCC)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 개정과 세제 지원, 원가 부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산업부 1차관이 10여개 기업 대표를 개별 면담하면서 석유화학 분야 사업재편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8월 중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정부 방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4일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찾아 "석유화학산업의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업계가 합심해 설비조정 등 자발적인 사업 재편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석화업계는 현재 위기가 기업의 자구책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기로 보고 있다. 중국으로 인한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반면 글로벌 석화 수요는 줄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대비 44% 높고, 중국이 러시아산 납사를 통해 한국 대비 10% 이상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점도 문제로 짚고 있다.

석화업계 대기업들은 속도감 있는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개정 및 석유화학 특별법 제정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석화화학특별법은 사업재편을 포함한 세제, 기술 개발 등 석화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담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석유화학 업황 악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던 만큼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선별적 지원을 단행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있다.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해 설비 양수·양도·폐기시 법인세 취득세 감면 같은 세제 지원도 업계가 강조하는 대목이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산업용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있다.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명환 여수플랜트협동조합 이사장은 "석화업계 구조조정, 고부가 소재 사업 추진, 중소기업을 위한 수소산업 사업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 석화 산업의 미래인 '고부가 및 친환경' 소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료 인하, 법인세 감면 및 부가세 분할 납부 확대, 연구개발(R&D) 자금 확대 요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이사장은 "여수는 올해 5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도움의 손길이 여전히 닿지 않고 있다"라며 "석화업계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위기 대응에 따른 종합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대기업들이 업체 간 출혈 경쟁을 일으키는 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기술 인력 보유 △개인 및 업체 업력 △해당 기술에 대한 매출 규모 등 기술력에 대한 차등 평가로 협력 업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