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불법파업에 참가한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현대차가 승소한 항소심을 파기해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기업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노조원별로...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과 명성,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면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제도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점이 크게 반영됐다.
보수 성향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조 후보자는 9일...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인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당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은 이 부회장에게 정 후보자는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관련기관·장애인시설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또 재판부는 김근식의...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첫 재판 절차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앞서서부터 일찌감치 출석 의사를 밝혔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최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분할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장석조‧배광국 부장판사)는 10일 위력행사 가혹행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 등 2명에게 각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과 군검찰에 따르면 조 하사의 선임 부사관인 강 씨 등은 2021년 9월 조 하사에게 수 차례 제안해 경기도 가평 한 계곡에 간 뒤,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다이빙을...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과 관련된 정치적,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앞서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혀 이목을 끌었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이날 약 1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3시 30분경 법정을 나선 노 관장은 취재진에 “30여 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이날 조 후보자는 대법원 방문 전 사전 예고 없이 개인 자격으로 국립 현충원을 참배했다. 통상 대법원장 취임 당일 방문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졌다. 조 후보자는 방명록에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모 씨가 YG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49·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A 씨는 2021년 12월 9일 전북 전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어머니 B 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했다. 이후 A 씨는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1960만 원 정도다. 2심에선 임금 계산방식을 달라져 약 365억 원으로 금액이 다소...
서울고법 민사 25-2부는 24일 어트랙트에 대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 이번 사태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를 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며 안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박 명예교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되기는 2017년 10월 27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가 있은 후 정확히 6년 만이다.
1심에서는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35개 표현 중 5개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해도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위안부라는 역사적 집단을 말한 것으로 피해자가...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은 1심 결정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8월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프티...
이날 서울고법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단독 판사가 맡지 않고 왜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 33부에 갔나"라며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 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중 서울지법원장은 "배당 주관자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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