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 진행해야”법안 통과 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 혼란 겪을 것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9일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며...
경총은 신산업 분야에서 49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미래차 산업 발달 속도는 빠르지만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간 전력 거래 허용, 양방향...
이 자리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살펴볼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소득재분배, 고용영향을...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단체장들을 위시해 205명이 참여했다.
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23일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22일부터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고위급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손 회장과 보반트엉 국가주석은 지난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베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에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업종별 차등 요구에 대해 박희은...
이번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발표했다.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 외면한 채 인상하라는 것은 이들 모두 문을 닫으란 것과 같다”며 “이제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까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단체장들을 위시해 205명이 참여한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함께하는 만큼 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의 미만율 격차까지 고려하면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국에서는 연령이나 업종, 지역 등 각국의 사정에 따라 구분...
경제단체들이 지방투자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6일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투자촉진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는...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들이 부담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비율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위법한 쟁의행위도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의 공동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공동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각 조합원은 손해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경총,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법인세율 단일 세율체계로 개편”안경봉 국민대 교수 “상속세율 OECD 평균 25% 수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제대롤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최태원 SK·정의선 현대차·구광모 LG·신동빈 롯데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주요그룹 총수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무협)·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주요 단체장들을 위시해 205명이 참여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81%에 달하는데...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ILO 총회에서 경영계 대표 연설을 통해 이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로봇 등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경총은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최근 우리 국민경제의...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
경총은 30일 입장문을 통 "이번 총파업은 노동 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언론에 유출됐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심의자료에서 발췌·인용된 비혼 단신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00만~800만 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