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재개…탐색전 끝, 본게임 개막

27일 2차 전원회의, 29일 3차 전원회의 개최⋯최저임금 범위·수준 본격 심의

▲지난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논의가 27일 재개된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여부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27일과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2·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지난달 22일 1차 전원회의 이후 한 달여간 전문위원회 심사, 현장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2차 회의에서 최임위는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3차 회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쟁점은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으로 지난해와 같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부터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부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집단 진정을 제기하고, 공론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와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는 15일 고용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노·사·공 9인씩 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임위를 15명으로 축소하고, 심의구조를 노·사 이해당사자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제안서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해에도 일부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도 지연됐다.

도급제 적용, 업종별 구분에 관한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심의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관해서도 노·사 간 의견 차가 크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264만6761원으로 계산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7.5% 증가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생계비를 근거로 고율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 및 영세·중소기업의 임금 지급여력 저하를 내세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2.5%다.

한편, 윤석열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은 누적 9.5% 인상됐다. 속도 조절에도 박근혜 정부 4년간 33.1%, 문재인 정부 5년간 41.6% 오른 탓에 최근 10년간 누적 인상률은 79.7%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