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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2022-06-16 17:00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등을 수사하는 공안부의 수사 범위‧대상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며 공안부의 자리는 자연스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 수요가 높아지는 것 역시 공안부 검사들의 이탈을 앞당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공안부 출신 검사들의 몸값이 높아졌다. 지방의 한 차장검사는...
    2022-06-06 10:46
  •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인수위 "접시 깨는 공무원 우대하겠다"
    적극행정은 이전에도 계속 추진해왔음에도 최근 각 부처 핵심 인재들과 청년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수위는 공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ㆍ우대 △성과에 대한 보상 강화 △현장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추진한다. 공무원 보호 정책의 경우 우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의견을...
    2022-04-26 09:52
  • 해병대 “우크라 무단 출국 해병, 귀국 후 체포”
    해병대 “우크라 무단 출국 해병, 귀국 후 체포”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됐다. 이후 A 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 건물을 이탈해 난민캠프 등지에 머물며 잠적했다. 이후 A 일병의 지인 등이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 일병은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5 08:50
  • [랜선핫이슈]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훈련소 격리자 도시락 논란·우크라 소녀의 편지
    [랜선핫이슈] 인천 흉기 난동 비판 조롱한 경찰·훈련소 격리자 도시락 논란·우크라 소녀의 편지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2명은 같은 달 30일 해임됐다. 5일에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다. “불고기에 신문지가” 육군 훈련소 격리자 도시락 논란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이 코로나19 격리자 도시락에서 신문지 조각이 나왔다는 주장을...
    2022-04-12 09:37
  •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지인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한, 군사경찰,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A 씨 소재 및 구체적 행적 파악에 나섰다. 외교당국은 폴란드와 공조해 출입국 기록을 확인, A 씨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03-22 17:44
  •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비노조 택배기사연합회는 고객사 이탈로 일감이 줄어든 데다,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배송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일삼으면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을 하소연한다. 이들은 노조가 불법과 폭력으로 대다수 택배기사들의 밥그릇을 깨고 있다며 파업의 즉각 중단과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호소하고 있다.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도 노조원들에...
    2022-02-22 05:00
  • [장석주의 시각] 상상력이라는 마술
    [장석주의 시각] 상상력이라는 마술
    그는 어느 날 새벽에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체포되어 독재 정부의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다. 그는 여생을 감옥에서 다 보내야만 한다. “내가 잠자리에(철제 침상 위에서 정부의 직인이 찍힌 담요를 덮고)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것들은 창문에 박혀 있는 쇠창살과 중정 위를 덮고 있는 철창이다.”(‘나는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2021-12-30 05:00
  •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목 긋는 시늉 하더니 현장이탈” 인천 흉기 난동 사건 CCTV 공개 청원
    피해자 측으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얼마 전 형부(피해자 가족 중 남편)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피해자가 흉기에 찔리는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2021-12-29 09:20
  •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사건·사고24시] 의류수거함에 신생아 버린 친모 구속·냉동 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外
    경찰, 의류수거함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 친모 구속 경기도 오산시 한 의류수거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의 엄마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갓난아기의 친모 A 씨를 26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2021-12-27 09:53
  •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인포그래픽] 경북 구미 여아 사망·친할머니 살해·층간소음 흉기난동…‘2021 충격사건 10’
    피의자의 인사 불만 단독 범행으로 사건 종결.10.인천 층간소음 40대 흉기 난동 사건 (11월)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위층 남성 A 씨가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B 씨는 목 부위를 찔려 중태, B 씨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C 경위와 D 순경은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2021-12-08 17:12
  •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사건·사고24시]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 경찰 ‘현장 이탈’ 논란 外
    층간소음에 흉기 난동 40대 구속...경찰 현장 이탈 논란 층간 소음으로 강등을 빚던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1명이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경찰 대응 관련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17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2021-11-18 11:14
  •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쇄골 골절…오늘(6일) 긴급 수술 결정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로 갈비뼈·쇄골 골절…오늘(6일) 긴급 수술 결정
    하지만 최민수는 귀가한 뒤 호흡 곤란 등 증상이 악화하여 이날 병원을 찾아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고의로 현장을 떠났는지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06 18:05
  •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최민수, 오토바이 사고 ‘쌍방과실’…상대 운전자 수습 않고 현장 이탈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최민수의 오토바이 사고가 최민수와 상대 운전자가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 움직였다가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4일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용산구 이태원동 도로(왕복 2차로)에서 앞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 조사 결과 최민수와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일렬로 주행하던 중 서행 중이던 맨 앞 차를...
    2021-11-06 00:07
  •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수차례 발길질…6살 아들 폭행한 친모 입건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ｍ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 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2021-11-01 20:57
  •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사건·사고24시] 경찰서에서 ‘밀가루 테러’ 한 탈북민 징역· 협박 후 성폭행한 40대 징역 外
    경찰서에 들어간 후에는 당직 근무 중인 경찰에게 밀가루를 기습적으로 붓는 방식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으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정신 질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애 무시당하자 “언니 난도질 하겠다” 협박한 뒤 성폭행...징역 5년 선고...
    2021-10-15 11:11
  •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랜선핫이슈] 탈영병 잡는 DP병 사라진다·법정에서 미소 지은 9·11 테러범 外
    사실 군 당국은 3년 전부터 병사 군사법경찰리 임명 금지 방안을 추진해왔어. 군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2018년 이후로 군무이탈 사건이 줄어드는 등 여러 이유로 DP 병의 필요성이 줄어들기도 했거든. 국방부 측은 “DP 병 폐지는 예전부터 준비되던 것일 뿐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어. “9·11 20주기 앞두고...”희생자 유족...
    2021-09-09 10:31
  •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요즘, 이거] 군필자 PTSD 오는 역대급 드라마…넷플릭스 D.P.
    ‘D.P.’는 ‘Deserter Pursuit (근무이탈 체포조)’란 뜻의 약자로, 탈영병들을 잡아 오는 일을 담당하는데요. 군대 내의 경찰이라고 불리는 헌병대 소속 중 차출돼 임무를 수행하죠. 실제로 김보통 작가가 헌병 D.P.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직접 경험한 바를 그려서일까요? 너무나 사실적인 배경과 인물, 상황에 군필자들 모두 불쾌감과 익숙함을 동시에 느낀다고 하죠. 극...
    2021-09-02 17:37
  •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이재명 "'전자발찌' 감독인력 증원…경찰 긴급조치 권한 보장"
    세단계로 접근해볼 수 있는데, 이번 사건 역시 인력 문제가 아닌 이러한 신속 대응 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과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전자발찌 부착자의 이탈에 대해 영장이 없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2 13:06
  •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코로나19 자가격리, 전화로 통보해도 ‘적법’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유선 통보 하루 뒤인 1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끌고 외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무면허였던 A 씨는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4개월에...
    2021-08-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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