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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다시 늘어나는 불법어업, 정부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
    해수부는 또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이 교차 승선해 단속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주요 항·포구 위판장 및 어촌계 등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법어업 예방 어업인 교육 및 조업어선 홍보방송(수협)도 한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조치하고...
    2023-09-26 11:00
  •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학교 관리자·목격자 등과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이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시도교육청으로 제출하면, 시도교육청은 최종적으로...
    2023-09-21 12:00
  •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하나금융, ‘365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300억 원 지원
    365(24시간)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심야, 교대근무가 필요한 경찰·소방공무원·간호사·자영업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게 정규 보육 시간 외에도 영유아 돌봄 공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이 365일(24시간) 어린이집 희망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모하면 지자체는 심사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곳을 선정한다....
    2023-09-21 08:5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고발해 제대로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2023-09-20 16:41
  •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상보]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공수처 수사 결과 송 전 장관 등은 국방부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2023-09-18 09:48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내세운 명제와는 달리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은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3-09-11 16:04
  •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총 353건 적발…관련자 28명 고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간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으며,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 권익위는...
    2023-09-11 13:25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이 사실은 8급 공무원 이 주무관에게 전달됐고 이 주무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수초섬 업체 직원들이 탄 고무보트와 주무관과 경찰이 탄 경찰정, 기간제 근로자들이 탄 환경 감시선이 약 50분 동안 수초섬 정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최씨는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쓰레기 치우래’라고 했으니”라고 말했다. 당시...
    2023-09-10 00:49
  •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좋은 환경서 자라길” 제주서 9살 아들 버린 중국인 아빠
    B군은 2시간 만인 당일 오전 8시께 순찰 중인 공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지난달 14일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해 숙박업소에서 지내다가 경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 육아해 왔는데 평소...
    2023-09-08 14:42
  •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이날 오후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경찰,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에너지공단 등 40여 명은 1차 합동감식을 벌였다. 중간 브리핑에...
    2023-09-02 18:49
  • 부산 목욕탕 사고 원인은…“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
    부산 목욕탕 사고 원인은…“유증기에 의한 폭발로 추정”
    앞서 1일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 4층짜리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소방관 10명과 경찰관 3명, 관할 구청장 등 공무원 4명, 주민 7명 등 총 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2023-09-02 15:26
  •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부상자 24명으로 늘어…2명 중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 부상자 24명으로 늘어…2명 중상
    부상자는 소방관 10명, 경찰관 3명, 구청 공무원 4명, 인근 주민 7명이다. 이중 소방관 2명은 안면부에 2도 화상 등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22명은 경상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전날 오후 1시 40분쯤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 건물 지하 1층에서 30분 간격으로 두 번의 폭발 화재가 발생해...
    2023-09-02 09:43
  • 부산 폐목욕탕서 화재 후 원인 모를 2차 폭발…구청장·소방관 등 10여 명 중경상
    부산 폐목욕탕서 화재 후 원인 모를 2차 폭발…구청장·소방관 등 10여 명 중경상
    이 사고로 잔불을 정리 중이던 소방대원과 화재 현장 부근에 나온 공무원, 시민 등 다수가 폭발 잔해에 다쳤다.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부상자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현장을 점검하러 온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도 다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9-01 15:48
  • 부산 폐목욕탕서 '화재→2차 폭발' 현장 모습 [포토]
    부산 폐목욕탕서 '화재→2차 폭발' 현장 모습 [포토]
    1일 부산의 한 폐목욕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후 이어진 2차 폭발로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다. 이날 오후 부산의 한 폐목욕탕에서 불이 난 뒤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2차 폭발로 진화에 나선 소방관과 지자체 공무원 등 다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9-01 15:23
  •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서이초 교사 유족 ‘순직’ 신청...“어른들이 24살 선생님에게 너무 많은 짐 지워”
    이어,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나는 누구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는 유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정도 사안이면 충분히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겨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2023-08-31 13:06
  •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 적극 대응 보장” 윤상현, ‘경찰관 면책확대’ 법안 발의[관심法]
    ‘경찰관 등의 직무 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묻지마 칼부림 범죄현장에서 경찰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범죄 예방의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2023-08-30 09:56
  • 尹, 해경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불법어선 단속 훈련 참관도
    尹, 해경 창설 70주년 기념식 참석…불법어선 단속 훈련 참관도
    이어 윤 대통령은 해양경찰관들과 기념식장을 입장하며 제복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이 순간에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순직, 전몰 해양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2023-08-28 17:50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고발장에는 각각 경찰공무원과 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한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인해 관련 학부모들의...
    2023-08-24 15:27
  • “죽창 들자” 초전도체주 투자 손실에 협박글…알고보니 ‘공무원’
    “죽창 들자” 초전도체주 투자 손실에 협박글…알고보니 ‘공무원’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자 해당 기업을 향한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7급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협박 혐의로 부천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인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 업체에 찾아갈 분을 구한다. 죽창을 들고...
    2023-08-23 10:28
  •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출생 미신고 아동·보호자 정보,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연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 시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아동학대 신고 등 처리한다. 조사 대상은 분기별 3만 명이다. 김기남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2023-08-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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