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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 이미 식물총장 다름없어"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을 엄중히 검증하겠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장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경찰의 민주적인 통제 방안 마련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8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전방위적인 쇄신도 주문했다....
    2022-08-02 10:36
  •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행안부 경찰국, 논란 속 오늘 출범…초대국장에 김순호 치안감
    한편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은 전날 인천경찰청 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도 벌였다.
    2022-08-02 06:17
  •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野, 경찰대 '개혁 카드'에 "졸렬한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혁 카드'를 꺼내들자 더불어민주당은 '갈라치기'라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에 반대하며 뭉치는 것에 당황하니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며...
    2022-07-28 15:25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 장관은 다음 달 중 경찰대 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불공정’하다는 경찰대, 과연 경찰대 만의 일일까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경찰대 이슈’ 파헤쳐봤습니다. 경찰대가 ‘공정’의 문제? 경찰대학은 경찰 간부 육성을 위해 1981년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입니다. 졸업생은 별도의 시험이나 절차 없이 7급 ‘경위’로 임용돼 일선 파출소장이나...
    2022-07-27 17:05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의 직제를 정비하고 형사부 분장 사무를 복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정부에서...
    2022-07-26 12:02
  •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사상 첫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개최
    총경들은 향후 경찰이 국민의 통제를 받는 경찰로 개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적정한 절차를 통해 윤희근 경찰청장 직무대행(후보자)이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하겠다”면서 “앞으로 경찰의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 지휘부와 현장경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2022-07-23 20:34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다만 이중 경찰 장악과 언론개혁 등 이슈가 맞물린 행안위와 과방위는 1년 뒤 여야가 서로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2022-07-22 15:56
  •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여야, 사개특위 잠정합의…'여야 6인 동수·野위원장·안건 합의처리'
    "사개특위, 수사사법체계 개혁특위로 명칭 변경""여야 동수, 6대6…안건은 합의처리키로"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2022-07-14 18:37
  •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인천 경찰 7000명, ‘경찰국 신설 반대’ 행동 나선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 정신에 배치된다"면서 "이는 경찰을 정치권력 하에 직접 통제하겠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2022-07-10 15:22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주장하는 학계 전문가가...
    2022-06-30 17:15
  •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발언하는 박주민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발언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2
  •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진 민주당
    [포토]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2-06-29 15:51
  •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토] 민주당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과 경찰개혁네트워크 주최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창민 변호사((왼쪽 세번째)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29 15:50
  •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박순애ㆍ김승희 보고서' 재송부 시한 도달…민주 "자진사퇴하라" 재차 압박
    유 의원은 "윤 정부는 노동계, 경찰과 극한 대치 중인데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교육계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는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박 후보자 스스로도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2-06-29 10:03
  •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경찰 제도 개선안은 과거로의 회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도 "행안부의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될수록 중립성과 독립성은 약화하고 경찰이 정치 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6-21 15:21
  •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검ㆍ경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후속 조처로 검ㆍ경 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찰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협의체에 검사는 물론 검수완박을 비판한 인사가 다수 참여하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주도로 학계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검ㆍ경 협의체는 30일 첫 회의를 진행한다. 협의체는 '실무위원회 협의회...
    2022-06-20 15:18
  •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2022-06-08 19:52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이틀째인 8일 노조원 19명이 운송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 전국 곳곳에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12개 항만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아직은 물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화물연대의 파업...
    2022-06-08 15:52
  • [사설] 화물연대 파업 강행, 엄정한 법치 대응 주목한다
    경찰도 엄정대응 방침을 세우고, 운송을 방해하는 공장 봉쇄, 차량파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키로 했다. 당연한 법질서이고 공권력 행사다.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의 선을 넘어 거듭되어온 민노총의 공권력 무시 행태는 이번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뒤집어진 운동장’의 비정상적 노사관계와 법치의 원칙을...
    2022-06-08 05:00
  •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화물연대 오늘 0시 기점 총파업 돌입…안전 운임제 연장 요구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주재로 전날 오후 4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업 전까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한편, 파업 돌입에 대비해...
    2022-06-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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