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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이 그랬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다. 근래 들어서는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민혁명이 또 그랬다. 이 모두 국민이 유권자로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다. 헌법 전문은 대한국민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2023-01-06 05:00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밖에 이 장관은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동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2022-12-26 11:00
  • [기자수첩] 중국, 이번엔 뭔가 다르다…깨어난 시민의 힘
    [기자수첩] 중국, 이번엔 뭔가 다르다…깨어난 시민의 힘
    그간의 경제 피해를 고려한 결정일 수도 있고, 방역 완화가 일시적인 민심 잠재우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일로 행동주의에서 비롯된 힘을 느꼈을 것이다. 이번 시위는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이후 가장 정치적이고 규모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학자들도 “중국인들, 특히 젊은 시위자들은 시...
    2022-12-13 05:00
  • 중국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제2의 톈안문 민주화 운동’ 될 수 없는 이유
    중국 ‘제로 코로나’ 항의 시위, ‘제2의 톈안문 민주화 운동’ 될 수 없는 이유
    1989년 공산당 지도부 톈안먼 민주화 운동 놓고 의견 갈려 대규모 시위로 번지는 계기 돼2022년 공산당 지도부 분열 상상할 수 없어 1989년 4월 인민대회당이 있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는 수백 명의 대학생이 평화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한 달여 만에 들불처럼 번졌다. 학생뿐만 아니라 각계 분야의 노동자, 정부와 공산당 관계자도 시위에 참여했고, 중국 전역의 300여 개...
    2022-12-10 16:00
  •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2019년 정규직 교수를 그만두며 게재했던 칼럼 ‘대학을 떠나며’와 2022년 이미 중년기득권이 돼 버린 민주화운동 세대의 민낯을 지적한 저서 ‘나는 글을 쓸 때만 정의롭다’를 선보이며 이름을 알린 조형근 작가가 집필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 교양 공부’ 1913년 1월 1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재즈의 성자”라고 불렸던 루이 암스트롱이 열두...
    2022-12-08 11:00
  •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은 지금] 제로코로나는 대체 언제 끝날까?
    중국 북서부 변방의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저항운동은 중원에 위치한 정저우의 노동자, 경제수도 상하이의 중산층 그리고 드디어 베이징의 명문대 학생까지 가세하였다. 여기에 월드컵 중계화면에 등장한 진짜 세상의 풍경은 중국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시대에서는 대학생이...
    2022-12-07 05:00
  • 장쩌민 추도대회날 14억 인구 3분간 ‘묵념’...시진핑 ‘톈안먼 사태’ 언급했다
    장쩌민 추도대회날 14억 인구 3분간 ‘묵념’...시진핑 ‘톈안먼 사태’ 언급했다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서 덩샤오핑의 신임을 얻어 일약 중국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당 총서기로 재임했던 그의 공과는 극단적으로 나뉘지만, 장 전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지금의 중국으로 이끌었다는 평가에는 이견이 없다. 그가 당 총서기로 재임하는 동안 중국 경제는 3배 이상...
    2022-12-06 16:40
  •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상보] 장쩌민 전 중국 주석, 96세 일기로 파란만장한 생애 마무리
    장 전 주석은 1989년 톈안먼 사태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 대한 유혈 진압으로 지탄을 받았지만, 10년 이상 중국 경제의 극적인 고공 성장을 이끈 지도자이기도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장 전 주석은 톈안먼 사태 당시 상하이시 당서기로 재직 중이었다가 덩샤오핑의 부름을 받고 베이징에 긴급 호출돼 공산당 총서기로 발탁됐다. 톈안먼 광장에서...
    2022-11-30 18:24
  • 영국 총리 “영국과 중국 황금기 끝났다...접근법 진화해야”
    영국 총리 “영국과 중국 황금기 끝났다...접근법 진화해야”
    영국과 중국의 황금기라는 표현은 2015년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중국과의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을 추구하던 때 나온 말이다. 이후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양국 관계도 악화했다. 수낵 총리도 경제를 우선함에 따라 중국에 대해 온건한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보다는 강경한 노선을 펼치고 있다고...
    2022-11-29 11:11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기재부가 이상하다
    민주화 이후 진보적인 정부가 서면서 이들은 예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로막는 집단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도 기재부의 통제에 실패했다. 이들의 집단적인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절한 규모와 내용의 예산편성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정책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기재부 관료들이 타...
    2022-11-21 05:00
  •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윤 대통령은 원고지 17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약속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윤...
    2022-11-10 05:00
  •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정책발언대]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시장적이라고?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시장 가격 자체가 아니라 힘의 논리나 협상력의 차이에 의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온 가격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는 공정과 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도 일맥상통하는 제도인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국회 내에 중소기업계의 오랜...
    2022-11-01 05:00
  •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룰라가 돌아왔다...브라질 대선 승리로 첫 3선 대통령
    그는 승리 연설에서 “오늘 유일한 승자는 나도, 노동당도 아닌 브라질 국민 여러분”이라며 “정당과 개인의 이익과 이념을 넘어선 민주주의 운동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국민은 배고프고 직업이 없고 임금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보여줬다”며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 가계 부채 재조정을 통해 경제 수레바퀴는 다시 돌게 될 것”이라고...
    2022-10-31 13:53
  • 野, ‘정치탄압’ 전면전 선포…“민생입법·예산 제외 탄압규명 총력”
    野, ‘정치탄압’ 전면전 선포…“민생입법·예산 제외 탄압규명 총력”
    민생경제도 외교 국방도 민주주의도 대한민국 미래도 총체적인 위기국면”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선 “세 번 출입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를 빌미로 검찰이 제1야당 중앙당사 밀고 들어왔다”며 “민주화 이후 이처럼 국가적 긴급현안은 내팽개친 채 무도하고 뻔뻔하게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 전면 나선 정권 없었다”고...
    2022-10-20 09:46
  •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중남미는 지금]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향후 경제 분야 과제는
    1962년 중남미 15개국과 수교를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친 뒤 세계화 국면에서 국제경제에 편입되며 중남미와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0여 년간 한·중남미 경제 관계는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중남미는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호혜적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2022-10-19 05:00
  • '김문수 고발' 여야 설전…"표현 자유 내로남불" vs "편드는 행태 충격적"
    '김문수 고발' 여야 설전…"표현 자유 내로남불" vs "편드는 행태 충격적"
    與 "김문수, 양심 따른 소신 발언…어떻게 명예훼손인가""민주, 양심과 표현 자유조차 내로남불…정신 차려라"野 "대놓고 편드는 여당 행태 충격적…尹, 김문수 해촉해야" 여야는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2022-10-18 11:14
  •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하자"..."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
    이 대표는 또 "다시, 불평등과 양극화, 이로 인한 효율성 저하로 성장은 지체되고 갈등과 분열의 각자도생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2022-09-28 11:59
  • [이투데이 말투데이] 법고창신(法古創新)/자전거 경제 (9월26일)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국제 금융계가 지적한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정치인의 묘비 정치인이 죽기 전에 묘비에 써달라는 말. ‘난 오직 민주화 투쟁을 위해 헌신했으며,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봉사하려고 노력하였고, 청문회를 통해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고, 남들이 몰라줘도...
    2022-09-26 05:00
  •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개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한다”…‘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제주서 개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007년부터 시작한 리더스포럼은 규제개혁, 경제민주화 등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식 공유를 통해 국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성장해왔다”며 “올해 포럼은 중기중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자리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2022-09-25 13:1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홍콩 민주화, 신장 인권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미국과 함께 인권, 민주 등 보편적 가치의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견제를 위한 경제적 압박과 제재 때는 국가마다 서로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중국은 이제 글로벌 행위자다. 우리는 경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을...
    2022-09-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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