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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 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 등에 대한...
    2024-01-23 09:22
  •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민주 9호 인재,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혁신 주도해 수권정당돼야”
    그는 “민주당에는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 급속 성장에서 소외된 분들에게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도록 하며 전반적인 행복지수를 높여왔다”며 “그런 성과를 낸 에너지를 혁신성장으로 돌려 힘을 모아나간다면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공 전 사장은 이날 영입식에서 “지역구 출마를 선호한다”고 밝혔으나, 당내에서...
    2024-01-22 12:07
  •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2024-01-16 16:21
  •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분열의 10년 시작됐다”…5명 슈퍼리치 자산 2배 늘 동안 50억 명 가난해져
    옥스팜은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와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독점 타파와 특허 규정 민주화 △생활임금 보장 △CEO 급여 상한선 적용 △초과 이윤세 등 부유세 부과 등을 제안했다. 옥스팜은 2014년부터 매년 다보스포럼 개최에 맞춰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스위스 다보스 현지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각국...
    2024-01-15 17:02
  •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원칙과상식, '미래대연합' 창당...“모든 개혁·미래세력 함께 하는 플랫폼”
    87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는 발전했지만 민생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거꾸로 가는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대한민국 정치는 실패했다”고 호소했다. 한국 정치가 상대방과 싸워 이기는 데만 몰두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지 못하면서 “닥치고 공격 묻지마 열광이 가득한 콜로세움”이...
    2024-01-12 11:10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다”고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라고 꼬집은 그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2024-01-11 15:25
  •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조동근 칼럼] 우파가치 담은 ‘줄·푸·세’로 개혁 추동을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윤 정부는 줄·푸·세에 기초해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2024-01-09 05:00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들까지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들의 눈과 귀와 창(窓)이 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때...
    2024-01-03 05:00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중국의 통일 리스크를 피하는 외교 전략을 일관되게 전개해 왔다. 그러나 민진당이 정권을 유지하더라도 그 앞에는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다. 총통 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는 입법위원 선거에서 민진당의 과반수 붕괴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내정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민진당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평가가...
    2023-12-22 05:00
  •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2023-12-21 18:39
  •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함인희의 우문현답] 연령효과 vs 세대효과
    뚫고 민주화를 쟁취해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덕분에 현재 50대 및 60대에 진입한 이들의 사회정치적 가치관을 보면 그 어느 연령대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 실제로 사회통합 및 세대갈등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386세대만의 독특한 정서가 다수 감지된다. 일례로 경제적 이슈나 부동산 문제, 저출산이나 노후부양 등에 대한 태도는...
    2023-12-21 05:00
  •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운동을...
    2023-12-20 10:52
  •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與 김재섭 "다른 목소리 못 내는 비대위원장 오면 수도권 선거 어렵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우신 모양"이라며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2023-12-15 15:31
  •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시론] 선진국 ‘성공방정식’ 배워야
    한강의 기적,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군사력이나 경제력 등에서 세계 6~13대 강국, 눈 떠보니 선진국 등 많은 면에서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한 것은 높은 교육열, 근면, 선택과 집중, 대기업 주도, 선성장 후분배 등의 추격형 경제 모델의 성공이었다. 그 결과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기업, 세계를...
    2023-12-06 05:00
  •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조국, 내년 총선 출마 시사…“재판 끝나는 대로 달릴 것”.
    그는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정치의 본질은 민주당이라며 그 점은 변화가 없고 분투하신 노력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고(故) 노회찬 의원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 중심으로 용혜인·고(故)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이 학익진처럼 함께해 이번 총선에서 의회 권력을, 다음 대선에서는 행정 권력까지...
    2023-12-05 09:34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내고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엄혹한 시절 보여준 용기를 깊이 존경하지만, 일부가 수십 년 전의 일만 갖고 평생 대대손손 전 국민을 상대로 전관예우를 받으려 한다”며 “어릴 때 운동권 했다는 것 하나로 시민들 위에 도덕적으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설전엔 제3자도 끼어들었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2023-11-16 16:46
  •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스타 장관' 유인촌 광폭 행보…달라진 문체부 위상
    5·18 민주화운동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은 ACC가 들어서면서 원형 일부가 훼손됐다. 이날 옛 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과의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어머니들의 복원에 대한 염원을 담아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023-10-24 16:32
  •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여야, ‘노인의 날‘ 갑론을박…野 “노인 예산 반토막” 與 “일자리 역대 최대”
    국민의힘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노인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세계적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원조를 받던...
    2023-10-02 11:22
  •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北 “한ㆍ미가 한반도 핵전쟁 위협으로 몰아"
    그는 총회장의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에게 “완전히 민주화되고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법치국가인 한국이 미국과 공모해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북한의 억지를 믿는 분들이 있나”고 물었다. 김 차석대사는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어 목적의...
    2023-09-27 08:49
  •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보름째 단식, 한계 다다른 이재명…文 움직일까
    전날만 해도 지도부를 비롯해 당내 최대 의원모임 '더좋은 미래', 초선모임 '더민초', 김근태계 모임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등이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같은 날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중단하라는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단식 지속 의지를 보이자...
    2023-09-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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