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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내 부동산 PF, 시공사 의존도 높아…양호한 기업까지 위험 증폭"

또 중견·중소 시공사의 경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여전히 지급보증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유동화증권 발행 시에도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증권사가 제공하는 매입보증 등 신용보강은 시행사나 시공사의 신용등급 하락 시 의무가 면책되는 구조가 많다. 우리나라 PF는 시공사에 대한...

2024-01-28 13:42
MS 시총 3조 달러 돌파한 날, 연방거래위 AI 투자 조사 착수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FTC는 AI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려는 빅테크 사이에서 점점 늘어나는 군비 경쟁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MS와 오픈AI, 아마존과 앤스로픽, 구글 모기업 알파벳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법무부와 함께 기업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살펴오던 FTC는 최근 들어 주요 빅테크가...

2024-01-26 16:04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그러므로 경쟁도 규제도 사회 변화에 따라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를 건강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2024-01-25 05:00
주담대 대환대출 양극화 심화…갈아타기 외면받는 2금융권

특히 높은 조달 금리에 고전하는 2금융권은 대출 금리 경쟁에 나설 여력이 없지만, 금융당국의 요청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했다는 뒷말도 무성했다. 실제로 현재 저축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 금리는 최저 연 7~10% 중 후반대로 시중은행(연 3~4%)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취약차주가 대부분인 2금융권의 특성상 은행권으로 갈아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같은...

2024-01-25 05:00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무역 상대국과 장벽만 세우는 꼴이니까요. 명분과 함께 실리를 챙길 방법이 절실한 때입니다. 정책 당국자가 “방법이 있겠느냐”고 되묻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를 틀어쥐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라고 주어진 자리가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곳이니까요. junior@

2024-01-24 05:00
규제 빗장 열어 외국계 금융사 진출 활성화…김소영 "현장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규제개선'"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국내에 더 많이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상품을 도입하는 등 혁신, 경쟁을 촉진하면 한국 금융산업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계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영업하며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2024-01-22 14:34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국민도, 기업도 지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보다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권의 상생금융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2024-01-22 05:00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김 총괄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하는 김동은(연수원 23기) 금융‧증권그룹 대표 변호사 주도로 2년여 전부터 금융 당국 출신들을 광장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유명하다. 김상곤 경영 총괄 대표와 김동은 금융‧증권 대표는 한 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로 몸담은 적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23기...

2024-01-19 06:00
'네카토'에서 보험 상품 비교하고 가입한다…자동차·용종보험부터

그는 "금융당국에서는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대출-예금-보험 3대 금융상품 플랫폼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며 "특히 보험상품은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정보 비대칭성이 높으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효용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핀테크 업계와 보험업계에는 '소비자를 위한...

2024-01-18 16:4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이자환급, 정책서민금융 공급, 시장 경쟁 촉진 등을 통해 ’민생을 지키는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누적된 이자부담 경감에 힘쓰기로 했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로 이자환급과 취약층 지원을 추진한다....

2024-01-17 11:14
금융지주 카드사, 은행으로 합병설 몸살…“현실상 어려워”

카드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후 14년간 14차례 연속 인하되는 등 본업에서도 경쟁력을 잃고 있자 은행으로의 흡수합병론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현재 카드사가 어렵다고 해도 카드대란 때와 상황이 다른 만큼 은행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분사된 회사가 은행 사업부문으로 들어가는...

2024-01-16 05:00
[특징주] 아시아나항공, EU 합병 승인 임박 기대감에 강세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12일(현지시각) EU 경쟁 당국이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마감은 다음 달 14일 예정이다. 앞서 두 항공사의 합병은 2020년 11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다만 지난해 5월 EU가 유럽 여객과 화물 노선의...

2024-01-15 14:27
투게더아트, 쿠사마 야요이 ‘Pumpkin’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16일 청약 개시

당국이 심사를 마친 뒤 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6일부터 진행된다. 공모 총액은 11억8200만 원으로 투게더아트가 10%인 1억1820만 원을 선배정 받으며, 나머지 90%인 10억6280만 원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다.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증권 수량은 총 1만638주며, 주당 가액 10만 원으로 최대 300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25일 경쟁률...

2024-01-15 09:37
뷰노 '흉부 CT AI', 일본 보험급여 대상 인정

일본 당국은 의료 AI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영상진단관리 가산3 자격의 의료기관이 AI 소프트웨어 활용 시 가산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본 병원이 뷰노메드 흉부 CT AI를 활용하면 기존 CT 촬영자 수가에 AI 솔루션 사용에 따른 수가를 추가해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은 2년마다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개정하는데, AI 활용을...

2024-01-15 09:14
30년 국채 선물 시장, 다음달 19일 문 열린다...2008년 이후 16년만

금융당국은 2008년 2월 10년 국채선물을 처음으로 도입했지만, 도입 첫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거래량이 거의 전무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운용사 채권 관련 임원은 "거래소가 초기 시장 성공을 위해 시장조성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채 10년 선물도 보험사, 연기금 장기투자자들이 실물결제로 하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아무도...

2024-01-15 07:34
빅테크로 쏠린 은행권 제휴…중ㆍ소형 핀테크 외면 한계

대출비교 플랫폼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들도 뺏고 뺏기는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일부 빅테크 플랫폼업체에 은행권 입점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개시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신규 주담대 신청을 완료한 차주가 12일 기준 총 5657명이라고 밝혔다. 대출 신청이 완료된 신규 대출의 전체...

2024-01-15 05:00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 방침…美·日만 남는다

EU,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조건부 승인화물 매각 등 시정조치안 이행 조건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발목을 잡던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양사의 합병을 조건부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EU가 양사의 합병을 승인하면 미국,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게 된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최종...

2024-01-14 13:50
[Y]세계로 뻗는 ‘K-금융’…아직은 가시밭길

금융당국도 규제 완화를 통해 길을 열어줬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사의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및 투자 관련 신고 의무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의 글로벌 영업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의 해외 진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구조가...

2024-01-11 05:00
[종합] 작년 가계대출 10조1000억↑…은행권 주담대 1년새 51.6조 늘었다

주택시장 회복·정책모기지 영향당국 "가계빚 증가폭 안정적 수준금융권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 지난해 가계대출이 10조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대출이 증가한 데는 주택시장 회복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성행,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가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폭은 예년 대비 매우 안정적인...

2024-01-10 17:26
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2024-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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