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2022년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초 해당연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여유자금에 대한 자산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해당 심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광진구 신향빌라는 용마산과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애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 안 맞는 문제와 자연지형과 부조화 등으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후 서울시와 주민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광진구 신향빌라는 용마산과 아차산 자락 경관관리지역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 연립주택 단지다. 애초 주민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했지만, 지구단위계획과 안 맞는 문제와 자연지형과 부조화 등으로 2020년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이후 서울시와 주민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새 정비계획을 만들어 열람공고 4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2030 서울플랜에는 층수 제한과 관련해 “기성 시가지 내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시경관 및 도시 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층수를 차등관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문화유산이 많아 도심 경관 제한이 필수라는 논리입니다. 2030...
35층 높이 규제를 없애 도심 경관 다양화를 꾀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의 이번 발표에 일각에서는 최근 안정화하고 있는 집값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1990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을 고도화하고, 35층 높이 규제를 없애 도심 경관 변신을 꾀한다. 또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와 수변 중심 공간 재편도 추진한다.
서울 개발 최상위 가이드라인 발표…'35층 층수 제한' 뒤안길로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앞서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업 및 주거 복합시설 건립'이 결정됐다.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 지식산업센터(지하 5층~지상 13층), 현대화된 자동차 관련 시설(지하2층~지상6층) 등을 조성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단순 전시장을 넘어...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강동구 경관계획안'도 원안 가결했다. 강동구는 이번 경관계획 결정을 통해 강동구가 지향해야 하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목표를 설정하고 강동구가 보유한 자연, 역사, 문화 자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보존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사업, 협정, 경관심의 등 실행계획을 통해 강동구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서초구 방배동 528-3번지 일대 '방배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도 수정 가결했다. 방배15구역은 용도지역이 혼재된 곳으로, 그간 용도지역 조정과 건축계획 등에 대한 협의 등으로 장기간 정비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심의에선 2종(7층) 규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정비계획이 결정됐는데 이에...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공동주택 507가구(공공주택 16가구, 분양주택 491가구) △부대복리시설(3428.55㎡) △근린생활시설(417.43㎡) △공영주차장(107면) △버스회차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당5구역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ㆍ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고,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서울시는 2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강남구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류 결정 후 4년 만에 개포우성4차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한다.
강남구 도곡동 465번지에 있는 개포우성4차는...
그러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봉천 제4-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를 통과시켰다. 문제가 됐던 구암초교 일조권 보장을 위해 소공원을 앞쪽으로 옮기고, 인근 동의 층수를 낮추기로 하면서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봉천4-1-3구역에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 봉천동 48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28층, 9개 동, 총 921가구 규모의...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왔던 서울시가 일부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2000년 가로변 높이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후 변화된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가운데 주요 7개...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같은 날 창신1~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창신1~4구역이 위치한 종로구 창신1동 일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과소 필지 비율이 높고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5% 이상 밀집된 곳이다.
지역 규모는 총 10만㎡ 이상으로 1·2구역은...
서울시가 22일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신정동 1200번지 일대 신정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심의안을 수정 가결로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신정 4구역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역세권에 있고,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경사 지형으로 이뤄져 있어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형 순응형의 공동주택 단지가 조성될...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날 '장릉 문화재 인근 아파트 철거'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정비계획 수립은 정비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로, 정비계획이 신속히 통과되면 착공을 위한 건축심의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진다. 대표적으로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던 한남5구역은 남산자락의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는 공공성을 확보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세대 공급이 예정됐다. 1987년 준공된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서울시가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서울에 5층 이하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건축물 층수를 7층 이하로 관리해 왔다. 이 규제는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발사업의 대못...
금성백조 등 3개 건설사는 인천도시공사로부터 택지 개발 허가를 받은 땅을 사들였고 2019년엔 인ㆍ허가 기관인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시작했으므로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문화재청은 엄정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현재 공사 중단, 형사 고발, 관계 공무원 감사까지 요구했다”며 “향후 공사가 진행된 건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