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상해와 관련한 사실오인이 있어 원심이 파기돼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 진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설명 등이 한 검사장이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라며 "정...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방배족발’ 전 조리장 김모(53·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매우 반성한다”며 “다만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맹모 씨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 두 명에게는 각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반성할 기회가 있었지만 뉘우치는 자세가 없고 구속 중에는 가족을 통해 윤 전 서장과 입을 맞추기도 했다"고...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혐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용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용준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장용준은 2019년 9월...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에 벌금 4조578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 김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여 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추징금 803억여 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악화한 점, 피해자가 빌린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점, 장씨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과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장씨는 눈물을 흘리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장 시절인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아 서류전형 등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선고는 25일 열린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함 부회장을 상대로 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 부회장은 2018년부터 하나은행 채용비리 관련 소송 중이다.
애초 업계에서는 하나금융 회추위(회장추천위원회)는 1심 선고 이후에 차기 회장을 내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력 후보인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연루된 재판인 만큼 선고 결과를 본 후 차기 회장을...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검찰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자매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법률상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자매에게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구형한 바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장기와 단기의 기간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부정기형 판결을 한다.
쌍둥이 자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은 당시 채용 최종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과 강훈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씨에 대한 구형은 지난해 9월 이뤄졌지만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범죄 전력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황 씨 어머니는 A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이후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이 청원은 53만 명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B씨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욕설이었으며 고소 취하나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구입하겠다’, ‘사과만 하면 끝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키워서 사람을 죽이게 만드네’와 같은 표현은 듣는 이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며 B씨 측 주장을...
검찰은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5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과거 은 시장에 대한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며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냈다”며 “수사기관에...
A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유족들에게 주겠다는 의견을 밝힘에 따라 합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미 A씨는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과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B씨의 자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1일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이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ㆍ하청 기업인...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최 씨는 동업자와 공모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조건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승은 의료재단을 설립했다"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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