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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인사 부실검증 논란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며 한 장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2023-03-28 15:42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문제 삼는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공정성에 있다”면서 “아무리 어떤 연구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2023-03-28 13:37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과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와 관련한 부실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헌재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통과시켰던 검수완박법에 대해...
    2023-03-27 16:03
  •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또 관치의 타깃 KT, 주주 "주가 하락" 분통…노조 "업무 마비" 비판
    구 대표의 친형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현대차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대차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후보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내사 등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KT는 구 대표가 두 번의 시도 끝에 연임을 포기한 것을 비롯해 정치권의 개입으로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차기 대표이사 선임 실패를 겪고 있다. 지난해 연 매출 25조 원을...
    2023-03-27 15:24
  •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한일 정상회담, ‘망국외교’”…노동계‧시민단체 등 도심 집회 봇물
    이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관리 실패 △검찰 치중 인사 △대일 외교 정책 △건설노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노동제도 개편안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또 7월 총파업을 재차 결의했다. 주최 측 추산 1만 3000여 명이 이 자리에 모였다. 오후 3시 30분께 대회를 마무리한 이들은 서울시청까지 3.3km를 행진했다. 이들은 오후 5시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2023-03-25 20:17
  •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대법,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인사담당자‧은행법인 유죄 확정
    범행 당시 하나은행장을 지내며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법원은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했지만,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24 09:51
  •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포토]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인사하는 전주혜-강일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왼쪽)과 법무부 측 대리인을 맡은 강일원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3-03-23 15:08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국제형사재판소, 푸틴 체포영장 발부…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처음
    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달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작년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며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과 군...
    2023-03-18 09:49
  •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文·이낙연 등 ‘수박 7적’ 포스터에…민주당 측 “제작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7명을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로 규정한 ‘수박 7적’ 포스터 제작 및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 및 인사들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체불명의 인터넷 게시물들이 다수 발견되었다”며 “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23-03-16 16:28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익숙한 검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정책에 모순이 있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형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자율성 강조하면서 CEO 낙하산 인사 △공공성...
    2023-03-14 15:35
  •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민주 "尹 정부는 검사왕국 …요직·인사 검증 라인 전체 장악"
    대책위는 한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한 뒤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며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집단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요직을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2023-03-11 17:28
  •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에어플러그 인수 의혹 고발당한 윤경림…KT “인수에 관려하지 않아”
    이에 구 대표가 윤 후보의 KT복귀 길을 열어주며 ‘보은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는 현대자동차에 지급보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후보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측은 에어플러그 인수를 위해 지급보증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가 KT에 재합류한 것도 CJ, 현재차 등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과...
    2023-03-10 15:50
  •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법적으로는 검사도 임명 못할 바가 아니나 수사권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지금은 아니다. 서로 간의 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한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경험 있는 외부인사 영입으로 책임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는 그동안 수사역량을 홍보해 온 경찰 입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수사력 부족만 자인한 꼴이...
    2023-03-10 05:00
  •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회사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조간부에게 각종 편의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집행부는 산업평화를 약속하며 회사 측과 결탁해 각종 인사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노조 회계감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위원장이 해고 협박을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을 정도다. 이 신고센터에는 조합원...
    2023-03-09 05:00
  •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그는 이전 조사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이 회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자금 세탁 과정에 동원한 인사들에게 관련 증거의 삭제와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도 했다. A 변호사의 일방적 통보 이후 수사 검사는 A 변호사 선임 여부와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B 씨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고, B 씨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조사 일정을 포함한...
    2023-03-08 17:12
  •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코바나 불기소결정서' 보니...檢, 협찬기간 수사중인 기업에도 '무혐의'
    한 법조계 인사는 “뇌물죄 관련 판례를 보면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노골적으로 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유무죄 여부를 떠나서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2023-03-06 17:04
  • 격화되는 민주당 내홍…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해달라" 호소
    격화되는 민주당 내홍…이재명 “내부 공격 중단해달라" 호소
    포스터에는 '자당의 당 대표를 불법조작 체포 시도해 적폐 검찰이 창궐하게 하고, 국민의힘과 내통해 윤석열 정권을 공동창출한 1등 공신'이라는 문구는 물론 문 전 대통령, 이 전 대표 등의 얼굴과 휴대전화·업무용 번호도 담겼다. 앞서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부결'로 총의를 모았음에도 최대 30여 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2023-03-04 14:10
  •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안철수 “尹 단일화 잘못됐나?…국민의힘에 뼈 묻겠다”
    북한에서 온 태 의원이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감사원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최 의원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제 국민의힘에 뼈를 묻고 총선승리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권의 성공을 위해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또 자신을 향한 공세 소재인 과거를 오히려 당 대표에 적임이라는 근거로 내세웠다. 그는...
    2023-03-03 12:05
  • 5개월 만에 이재명 만난 윤석열…짧게 악수만
    5개월 만에 이재명 만난 윤석열…짧게 악수만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이 끝난 뒤 퇴장하면서 이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도 악수했지만 별다른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만난 건...
    2023-03-01 14:01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한다.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대한전선, 현대위아), 차경환 전 수원지방검찰철 검사장(현대건설기계), 권순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고려아연), 강남일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HL만도), 이상호 전 대전지방검찰청장(이마트) 등도 사외이사...
    2023-03-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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