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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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공직 생활 내내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에 바탕, 원칙에 기반해 뚝심 있게 일을 한 것으로 정평이 난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 사법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박 후보자에 대해 이 실장은 "군 법무관 복무를 마치고 1991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 금융, 특별수사, 감찰 등 법무 검찰 등...

2024-01-23 14:50
제3지대 ‘비전대화’ 협의체 가동...빅텐트 분수령

양측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공수처 폐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 검찰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비전대화를 위한 협의체 출범으로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도 더 주목을 받고 있지만, 빅텐트 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빅텐트에 대해...

2024-01-22 17:25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4-01-18 14:00
'이재명 저격수' 남윤중 변호사, 국힘 탈당해 이준석 신당 합류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도맡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2024-01-17 16:26
“신당 발기인 2만 명 넘었다”…이낙연 추진 ‘새로운미래’ 오늘 창준위 출범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빅텐트’ 연대를 모색 중인 개혁신당(가칭)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새로운선택 금태섭 대표, 미래대연합(가칭)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도 발기인대회 참석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 전 대표는 제3지대 신당의 목표 의석수에 대해 최소한 50~60석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는 전남...

2024-01-16 09:47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1년 4월, 공수처 ‘1기 검사’ 13명이 임명됐다.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으로 짜인 1기 검사진은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정원(처·차장 포함 25명)의 절반에 불과했다. 김 처장은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13명이 세상을 바꿨다. 13명이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2024-01-14 16:08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위해 신설된 수사 기관이다. 또 특별법 33조에 보면 특조위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조사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특조위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가 과도한 권한을 받았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2024-01-09 17:46
與, 방문규 등 전직 장·차관 4명 영입…입당·영입 환영식

서울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자란 박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 연사로 나서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는 어렵지만 안 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에 있다”며 “제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서 윤 대통령의 교육 개혁이 성공하고 공교육...

2024-01-08 11:32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가칭 ‘개혁신당’ 창당 [종합]

“선대위원장직 제안받았지만, 마음 동하지 않아”“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있는 나라 돼야”“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 신고서 선관위 제출”“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시나리오 부정하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창당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2023-12-27 16:38
“한다, 못 한다” 말 많은 신당 창당…역대 성공 사례 봤더니 [이슈크래커]

두 사람이 각각 당 지도부에 쇄신과 개혁을 요구한 만큼, 향후 당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따라 신당 창당과 연대 여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경우 창당 동력은 크게 약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연동형을 유지하면 권역별로 3% 이상 정당 득표율만 기록하면 권역별로...

2023-12-11 16:50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파기...쓴 언론사 정정보도 청구해달라”

지난해 3월 대선 패배 후 ‘재명이네 마을’을 개설했다는 그는 당시 “‘개딸’, ‘개혁의 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지만 상대 진영은 전두광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이밍해 선동했다”며 “더 이상 참지 못해 청원을 공식화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개딸’은 없다....

2023-12-10 11:15
"이낙연 OUT" 출당 청원 1만4000명 돌파…李 "몰아내면 받아야지"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원은 "180석으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안 한 이낙연은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이제 당내 통합을 저해하는 이낙연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밝혔다. 이어 "힘을 모아 통합해야 할 때 또 분란을 일으키는 이 전 대표를 당원으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이 전 대표는 더 이상 악성...

2023-12-05 10:16
“방울 달린 남자들이 추미애 보다 못해” 함세웅 신부, 문재인·이낙연 겨냥

현장에 참석한 황운하 의원은 “장관님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석열(대통령)을 당시에 정리해야 했는데 아쉽다”라며 “그 부분만 정리되면 멋지게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인 검찰개혁을 한 장관으로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책을 소설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며 “우리가 현직 대통령은 함부로 욕하기 어렵지 않으냐. 그런데...

2023-12-01 10:35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항저우시는 아시안 게임 개막 전에 지식재산 보호 가이드를 발간하고, 항저우시 시장감독관리국, 특허청, 검찰청 및 법원 등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마스코트나 경기장, 선수 이름 등에 대한 악의적 상표의 대응에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2023-11-30 05:00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송 전 대표는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의 '연합 200석'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6일 MBC라디오에서 "총선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2023-11-16 16:06
비명계 ‘원칙과상식’ 출범, “혁신계라 불러달라”...세 규합 본격화

이어 윤석열 정권의 독선, 독주, 검찰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덕성 회복과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방탄정당·돈봉투정당·코인정당’이라는 불신을 둬선 안 된다”며 “내로남불에서 벗어나 관련 사안들을 단호하게 조사하고,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2023-11-16 14:14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2023-11-16 09:50
'조추송·비명·사법' 삼각리스크…野, 불안한 연말

비례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당을 만들면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구의 공간이 열리면 조 장관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도모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2023-11-14 15:47
“한동훈은 타워팰리스, 난 전세” 또 한동훈 저격한 송영길

이어 “제 개인의 당이 아니라 어찌 됐건 새로운 47석의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정말 검찰 독재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정치권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2023-11-14 14:34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2023-11-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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