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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법 위반 의사들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가장 짧은 경우 1주일에 불과해 평균 1개월 여 만에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도 증가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946만 명이며, 총 18억7360만 개였다. 2019년 1850만 명의 환자 16억8225만 개와 비교해 환자 수는 5...
    2024-02-22 06:0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반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헌재가 대법원을 비롯해 다른 법원 판단에 구속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하고 인정할 필요는 있다”며 “검사는 해임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자체 감찰로 징계를 내리기도 어렵다. 헌재가 중대한 법 위반인 공소권 남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2-20 06:00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한 달간이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행정처분 직후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사과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청문 절차를...
    2024-02-19 14:36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2024-02-01 15:06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징계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판결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2024-01-31 15:03
  •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출금’ 차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총선 출마 시사
    이에 대검은 17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달 1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며 총선 준비와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와 정치권 인사와 부적절한 만남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2024-01-18 11:51
  •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이들은 연구선 부품 수리에 대한 검사 조서를 허위로 작성해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은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계약업무 부적정 처리’ 등에 대한 재심 결과를 산하기관인 지질연에 통보했다. 과기부는 지난해 감사를 벌여 해당 직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2024-01-17 15:32
  •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변호사법 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2024-01-15 14:24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의장이 내놓은 안은 진상 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되, 국회 특검(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는 내용과 법 시행 시기를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다. 여야 주요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2024-01-09 17:46
  •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1심 뒤집혔다"…법원 “검찰총장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위법”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징계절차에 관여하는 것이 검사징계법상 위법이라는 점을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17조에 따르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징계를 청구한 추 전 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추 전 장관이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2023-12-19 11:08
  •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김정래 칼럼] 탄핵 남발의 정치공학을 꾸짖는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사 탄핵은 모순을 드러낸다. 자신들 눈 밖에 난 검사를 징계하려는 정치적 셈법에서 입법 절차를 교묘한 편법으로 바꿔가며 만들었던 공수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격이다. 그나마 희망은 공수처가 선출직 국회의원의 위헌 및 비행을 단죄할 수 있는 법적 기구라는 점이다. 하지만 공수처 설립 후 3년간 업적으로 보면 그 희망마저 요원하기만 하다.
    2023-12-19 05:00
  •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여경 머리채 잡은 예비 검사, 검사임용 탈락 후 변호사 됐다
    예비 검사였던 A 씨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수락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범행 당시 A 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게 돼 있다.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기소되거나 징계를...
    2023-12-14 13:56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2023-11-29 21:40
  •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민주당 “30일·12월1일 본회의 예정대로 열고, 이동관 탄핵 추진”
    예산안 조건 거는 국힘에 “자가당착”쌍특검법, 11월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29일 의총서 선거제 논의 심도있게 할 것총선 전 언행 “미리 조심하자” 당부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30일과 12월 1일 예정된 본회의를 계획대로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2023-11-23 17:55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민주, '설화' 최강욱에 징계…강경파 돌출발언 제동강경파 '尹·한동훈·이원석 탄핵론' 동력 약화할 듯'당론' 이동관·검사 탄핵은 추진…"30일 본회의 처리" 강경파 실언에 징계를 내린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무기로 한 무차별적 대정부 탄핵 드라이브도 일부 완화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검사...
    2023-11-23 15:46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업권 자체적인 징계를 강화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각 중앙회에서는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상호금융권에서 금융사고를 낸 임직원은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 시행, '제2의 롯데카드 사고' 막는다…업권 특성 담은 개선안 낼...
    2023-11-07 18:2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세무사회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도 이달 1일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 제도적 변화상황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한 로앤컴퍼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23-11-07 15:57
  •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檢, 세무 플랫폼 ‘삼쩜삼’ 무혐의 처분…“사회적 변화 고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건욱 부장검사)는 1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김범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의 세무사법 위반(무자격 세무대리)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쩜삼은...
    2023-11-01 18:16
  •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원희룡 “아파트는 큰 자산…건설사 하자 정보 공개·평가 투명화”
    아울러 원 장관은 건설사가 하자 관리 때 무조건 징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진 않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사는 하자 판정된 것 가운데 중대 사안이거나 경미한 것 등으로 구분해줘야 한다는 호소가 많다”며 “집단 징벌하듯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안 된다. 경중을 고려하고, 실제 대처하는 노력에 따라 대우해야 건설사를 좋은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3-10-30 17:07
  •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종합] 판·검사 입건 1만건인데 재판은 ‘0건’…“법조 카르텔” vs “민원성 고소”
    지난해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 40%…판·검사는 약식기소 2건뿐법조계 “단순 비교 어려워…사법부에 대한 불신 만연하단 얘기” 지난해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1만건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건 처분에 대한 민원성 고소·고발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지만,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이 40%가 넘는...
    2023-10-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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