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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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 대통령 방문에 임대주택 행사비 4억5000만 원들인 LH·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外 (정치)

김용민 “윤석열 고작 2개월 정직…이게 나라인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렇게 노골적인 쿠데타를 하고도 정직 2개월,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바라기들아, 너희들이 이겼다”...

2020-12-17 06:00
윤석열 검찰총장 측, 秋 사의 표명에도 징계불복 소송 진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 총장의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이날 오후 6시 30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재가 시점부터 두 달 간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수행하게 된다. 검찰청법 13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한다. 조 차장검사는...

2020-12-16 21:03
[종합]문 대통령"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추 장관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2020-12-16 20:33
문 대통령, 윤석열 2개월 정직 징계안 재가...추미애 사의 표명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2020-12-16 19:4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제청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한 지 약 13시간 만이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심의를 시작해 약 17시간 30분 만인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끝났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2020-12-16 17:24
'벼랑 끝 윤석열' 소송으로 반격…징계절차 정당성 논란 가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장고(長考)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윤 총장은 "불법ㆍ부당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판사 사찰 등 6개 혐의를 근거로 징계청구를 할 때부터 위법성 논란이 있었다. 이달 2일 열릴 예정이었던 징계위는 두 번의 연기 끝에 10일 1차...

2020-12-16 17:12
'윤석열 징계' 침묵하는 청와대..."제청은 법무부 소관"

그간 청와대는 징계위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토대로 징계위가 결론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 하면 문 대통령은 검사징계법상 이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가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이 이르면 이날 제청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송달 절차 등으로 제청이 다소 늦어질...

2020-12-16 16:36
윤석열 ‘정직 2개월’의 의미...또 다른 갈등 불씨 되나

더 강한 징계를 주장하는 위원도 있었으나 검사징계법에 따라 무거운 징계 순으로 출석 위원의 과반수(3명)를 채워 가장 수위가 낮은 징계를 선택한 결과다.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최종 징계 표결에서도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교수 등 3명이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2020-12-16 16:14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秋 “국민의 검찰” 檢 ‘부글부글’

수도권의 한 검찰 간부는 "전국 검사장, 지검장, 평검사들이 일제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론적으로 추 장관은 듣지 않았다"며 "검찰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2020-12-16 15:56
추미애 "검찰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로"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추 장관의 발언은 이날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초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권은 검찰개혁에 대한...

2020-12-16 15:26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윤석열 수사, 공수처가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진중권 “윤석열 정직,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外

최강욱 “윤석열 정직 2개월, 예측 중 가장 낮은 수위…아쉬운 결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날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런저런...

2020-12-16 11:00
윤석열 징계 2개월에 김종민 "적정"… 금태섭 "비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여권 정치인들이 힘을 싣는 의견을 드러냈다. 반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판적 견해를 내보였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찰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2020-12-16 09:30
‘윤석열 정직 2개월’에…여 "결정 존중" vs 야 "文 비상식적"

민주당 "엄중한 비위들, 징계 결정 존중해"국민의힘 "굳이 복잡한 절치 거치게 한 대통령, 비상식적"정의당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 정치적 불신 심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정치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권은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상식에...

2020-12-16 09:07
윤석열 "정직 결정 불법·부당…임기제 총장 내쫓으려 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정직 결정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2020-12-16 08:29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징계위 "혐의 중 4가지 인정…징계청구 위법성은 없어"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무거워진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 집행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다.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처음부터 결론 정해져"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나오면서 "(징계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했다...

2020-12-16 04:42
'정직' 윤석열, 불복 소송나설 듯…다시 '법원의 시간'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은 불복의사를 밝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은 다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판사 불법사찰,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찰방해 등의 혐의로 징계를 청구하면서 소집됐다. 이날...

2020-12-16 04:37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검사징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의 징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2차...

2020-12-16 04:35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공정성·편향성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최소인원만 채운 채로 강행됐다. 향후 법정공방 등이 예고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은 지속될 전망이다. 15일 검사징계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징계위원과 윤 총장 측...

2020-12-15 16:02
윤석열 측 "정한중ㆍ신성식 기피할 것…공정성 해칠 우려 있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로 공정성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해...

2020-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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