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신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권한침해 및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4월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
고기영(55·사법연수원 23기) 동부지검장이 김오수(57·20기)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27일 임명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발 '검찰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당면 과제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다. 고 지검장은 추 장관을 도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과 경찰 출신 후보가 맞붙은 충북 증평·진천·음성군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시작했다. 선거 초반 두 후보 모두 사회적 이슈를 피하는 모습이었지만 선거가 임박하면서 서로를 향한 흠집 내기도 불사하고 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나와 지난해 12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로 경찰에서 나와 정치 입문을
검찰과 경찰 출신 후보가 맞붙은 충북 증평·진천·음성 선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사회적 이슈를 피한 채 조용한 선거전이 이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다면 오히려 표심이 외면할 것을 우려, 지역 발전 공약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는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를 나와 2019년 12월 경찰청 차장을 끝으
법무부가 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공수처 직제편성, 대외기관 협력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직 법관들에 대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에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적극적인 ‘검찰 껴안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연일 검찰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다.
안 위원장은 13일 총선공약 기자회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는 “온 국민이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총선공약을 속속 발표하며 발걸음을 점차 분명히 하고 있다. 정계 복귀 직후의 메시지가 ‘중도 실용’이라는 추상적인 선에 머물렀다면,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통해 나타난 방향성은 ‘반문연대’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안 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앞선 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평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두 번째 총선공약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최근 공소장 비공개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내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10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2차 시국선언에 나섰다.
한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속 변호사 등 475명과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이은 두번째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
새로운보수당은 4일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50ㆍ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검사내전'은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지난달 14일 사표를 냈고, 사표는 전날 수리
새로운보수당이 4일 인재영입 1호로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한다. 그는 형사부 검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새보수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전 부장검사 영입식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동반자로 삼아 국민이 바라는 성공하는 검찰개혁, 이뤄가겠다.”
딱 한 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을 동반자로 보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오히려 지금까지 행보는 검찰을 완연한 ‘적’으로 규정한 것처럼 보인다.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눈 추 장관의 칼날은 매섭게 휘둘러졌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지방으로 발령받은 후배 검사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시거나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성찰하고, 공직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잘해 달라"고 격려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검사 전출식을 갖고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7월까지 법령 개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이를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모두 바꾼 이른바 ‘1•8 대학살’ 이후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항명성 발언으로 후배 검사가 선배 검사를 들이받는 일이 벌어졌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