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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21-06-23 09:07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대검찰청은 수사 관행 혁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추진단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단장을,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조직 재정립 △수사 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선 등 3개 분과를 설치한다.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엔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도 설치ㆍ운영한다.

2021-06-22 16:05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부의 지원 효과가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반도체특별법' 제정에 의지를 드러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차 벤더산업은 물론, 연관 중소업체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반도체 대기업 지원조건을 정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하

2021-06-16 13:27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

2021-05-31 11:40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을 대검

2021-05-24 17:15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가상화폐 관련 범죄 2년 만에 5배 증가“검찰 직접수사 범위서 사이버범죄 빠져”검경 수사역량 동원해 범죄 행위 위축시켜야 비트코인,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한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337건, 검거 사범도 139명에서 537명으로 2년 사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찰과 금융

2021-05-17 06:00
[데스크칼럼]‘유종의미’

‘비열한 거리’가 있다. ‘비열한 거리(Mean Streets)’는 1973년에 나온 ‘마틴 스콜세지’ 감독, ‘로버트 드 니로’ 주연의 영화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갱스터의 이중성과 비열함이 적나라하게 연출된다. 같은 제목의 한국영화도 있다. 2006년 개봉했던 영화다. 어렵사리 따낸 오락실 경영권마저 보스를 대신에 감방에 들어가는 후배에게 뺏긴

2021-05-13 07:39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LH 본사 사무실과 송파구 소재 건축사무소 등 10곳에 대해 수사관을 동시에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2021-05-11 21:27
검ㆍ경 수사권 조정 3개월…송치사건 전년 78% 수준 감소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경찰의 검찰 송치 사건이 2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8.1% 수준으로 감소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이의신청 송치 등을 제외한 기소·불기소 의견 송치, 수사중지 등

2021-04-22 11:03
개혁 속도 온도 차… 윤호중 "금년 중 언론개혁"ㆍ박완주 "다음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당이 드라이브를 걸어온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 입장 차를 드러냈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2차 합동토론회에서 각각 더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과 1차 개혁의 안착과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언론개혁과 검찰개

2021-04-15 14:41
[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발부터 여러 잡음을 내며 위태로운 모습이다. 공수처는 단순한 정부조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공수처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초대 김진욱 공수처장의 오판과 말실수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안으로는 검사 임명 정원 미달로 체면을 구겼

2021-04-15 07:00
검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전 정권수사 속도 낸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전까지 정권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선거 기간 하지 못한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 이제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1-04-12 19:00
국민의힘, 'LH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17일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요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국회 차원에서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으로 △청와대 소속 구성원 및 공무원 관련 사안 △3기 신도시 토지거래

2021-03-17 10:56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특검 합의·관련법 통과·수사관 구성 한 달 소요…그전까지 합수본"특검 수사 범위는…공직자 확장·논란 지역·전국 공공택지 등 논의 국정조사는 실효성 검증이 우선…여야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이루며 특검과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진행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2021-03-16 18:36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국민의힘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동의서 받아라"민주당 "주호영 요구 즉각 수용, 전수조사 바로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은 물론 국회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2021-03-16 11:53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전원 동의서 받아 검증대 올려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2021-03-16 11:35
‘LH 수사’ 검경 '맞손' 성과 낼까…"실질적 협력이 관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하고 양 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2021-03-12 19:00
대검, 법무부에 중수청 반대 의견 전달

대검찰청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과 관련해 내부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검은 전날 중수청 입법 관련 의견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중수청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고검장들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8일 회의를 열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2021-03-11 18:40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접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 협의회' 개최 후 "송치사건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해 관련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경찰

2021-03-11 11:25
[종합] 정세균 “LH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검·경 유기적 연계” 지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관련 10일 검·경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2021-03-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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