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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LH,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 및 연립주택용지 무이자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 3필지 공급공고를 게시하고, 다음달 6일부터 입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달 말에는 연립주택용지 1필지를 추가로 공급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와 연립주택용지는 3년6개월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 시 10%만 지불하고 3년 6개월 후 90%를 납부하면

2024-10-10 13:34
현대건설, '디에이치 방배' 100% 계약 완료

현대건설은 서울시 서초구에 선보이는 '디에이치 방배'의 일반분양 1244가구가 모두 계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디에이치 방배는 방배동 최대 규모인 3064가구 규모로 방배동 재건축 정비사업지 가운데 가장 높은 33층으로 설계됐다. 건폐율 17.4%, 용적률 241%로 넓은 동 간 거리를 확보했으며 조경률은 47.7%다. 내부는 고급 내장재와 가

2024-10-07 15:55
서울시, 종로·중구 일대 등 10곳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비(非)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휴먼타운 2.0’ 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아닌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정비를 지원하는 주거 안정 대책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주택정비의 시급성, 주차장 등 기

2024-10-06 11:15
"답답한 아파트 싫어요"…동간 거리 넓은 아파트 주목도 '쑥'

동간 거리가 아파트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개방감 측면에서 강점이 있고, 사생활 보호에도 유리한 점 등이 부각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동간 거리를 넓힌 아파트가 높은 청약률과 완판 소식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 27일 1순위 청약을 받은 ‘디에이치 방배’

2024-09-28 07:00
“랜드마크 공원 및 동탄역 위치”...LH, 동탄역 인근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무이자’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26일 화성동탄2지구 업무시설용지 5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를 공급키로 하고 9월 13일 입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화성동탄2지구 7개 특화계획구역 중 문화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신도시 랜드마크공원과 접하고 있다. 도심 속 공원

2024-08-26 11:22
대한상의 “정부 건의 3건 중 1건 개선…국회 입법 지원 필요”

20개월 동안 312건 정부 건의…105개 수용‘입지애로’(56%) 수용률 가장 높아개선 진행 중인 과제 54%는 법 개정 필요“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1. A사는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우산을 국내에서 판매하려 했지만, 우산 원단 2.53㎝당 8땀 이상 바느질하도록 한 안전기준 때문에 출시하지 못했다. A사는 이를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고 개

2024-08-07 10:07
서울 도심에 3성급 호텔 지으면 '용적률 100%' 인센티브

서울 재개발사업에서 개방형 녹지 의무비율이 사라지고 입체 공간녹지도 개방형 녹지로 인정된다. 도심부 건축물에 3성급 이상 호텔을 도입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30 도시

2024-07-18 09:43
용도지역 변경 없어도 용적률 최대 110% 완화…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서울에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도 지을 수 있다. 15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전부 개정된 것은 2003년 이후 20여 년 만이다. 도시계획 조례는 2000년 최초 제정 이후 현재까지 100회에 걸친 개정이 이뤄지면서

2024-07-15 11:15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통합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오세훈표 모아타운 2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2곳 4ㆍ6구역에 총 956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올해 3월 심의통과된 1ㆍ2구역 963가구까지 포함하면 총 1919가구로 탈바꿈된다. 서울시는 제1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및 ‘면목동 99-41 일대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2024-07-12 09:11
"용인특례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 도약중"...이상일 시장, "광역시급 대도시공간계획 구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중심도시로의 성장 고려해 도시구조 개편 연구 해야"-2주년 언론브리핑서 "용인은 특례시를 넘어 광역시로 성장하는 길 가고 있다"며 "대규모 인구증가로 분당신도시 정도의 수요 추가에 대비 방침" 밝혀-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이동읍 신도시 지정,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국도45호선 예타면

2024-07-11 15:50
“도심 유휴부지,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진현환 국토차관, 독산동 공군부대 방문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현장을 방문해 주변 인프라 정비사업을 보고받고, 부지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찾은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금천구청·국방부·군부대 등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철도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2024-07-05 13:30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2024-07-02 11:00
'건폐율·용적률 완화' 양재역 등 16곳,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건폐율과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서울 양재역 등 1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1일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공간혁

2024-07-01 11:02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인천공항 4단계 건설 완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기 신도시(5곳)를 대상으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은 11월에 완료돼 여객 1억 명 시대를 연다. 10월 서해선(송산~홍성)을 시작으로 7개 일반철도 노선이 개통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2024-06-30 12:00
영등포 대선제분 구역에 24층 오피스빌딩 들어선다

서울 영등포구 대선제분 공장 인근에 24층 오피스빌딩이 세워진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문래동3가 일대 '영등포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5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선제분 구역은 2020년 도계위에서 지역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일반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보전정비형

2024-06-20 09:42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서울 중구 양동구역에 최고 35층 높이의 빌딩이 건립된다. 개방형 녹지 및 지하철 1호선으로 이어지는 지하 연결 통로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남대문로5가 526번지 일대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8-1‧6지구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양

2024-06-20 09:19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 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

2024-06-20 06:00
LH,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열린 주거공간 새 개념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주거유형에 대한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층 역량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28회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은 1995년부터 시작해 올해 28년째 개최되고 있는 국내 주택분야 최장·최대 규모 정기 공모전이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지역과 청

2024-06-17 10:14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서울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에 위치한 10개 마을이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집단취락지역인 청룡마을 등 6개 구역(10개 마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2년,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6개 구역, 10개 마을(청룡‧원터, 홍씨‧능안‧안골

2024-06-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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