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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상위 20%에 해당하는 소득 9, 10분위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금액(부당이득금)이 1208억6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란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를 말하며,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5일 국회...

2016-10-05 17:38
50명 이상 사업장 직장인도 '4월 건보료 폭탄' 사라진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했던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2016-10-05 08:02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조속히 이뤄져야”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야당 측 복지위원들은 ‘소득중심 단일화’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다”며 “앞서 성상철 이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적절한 시점의 적절한...

2016-10-04 17:26
국민의당, 건보료 체계 개편 추진… 생활 수준 따른 ‘기본보험료’ 도입

국민의당은 3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이원화된 현행 체계를 통합하고, 소득 중심으로 단일해 ‘기본보험료’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자산가 건보료 무임승차를 없애는 내용”이라며...

2016-10-03 19:17
국민의당 “건보료, 소득 중심 단일부과 개편…무임승차 방지”

개편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의 통합부과체계로 단일화하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기존의 근로·종합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세대별로 부과되는 ‘기본보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현실적으로 모든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2016-10-03 17:19
연 소득 3000만원 고소득자 8만8000여명…건강보험료 '0원'

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미성년자 197명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합산금액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득·연금소득·기타 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7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45명, 6000만원...

2016-09-27 10:06
[종합]복지위 국감, 저출산·건보료 개편 등 쟁점화… 野 “새누리, 국감장 조속히 복귀해야”

더민주 인재근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건보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 6700만 건에 이른다”며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정직한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을 교활하게 만드는 나쁜 제도”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2013년에 국정과제로 채택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시뮬레이션까지 돌렸는데 갑자기 취소됐고 올해는 국정과제로...

2016-09-26 19:34
정진엽 장관 "건보 국가지원 축소, 제도개선 필요…기재부와 협의"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건보료 인상률 동결은 국민 어려움을 감안한 결정이고, 재정당국은 정부의 국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당국과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09-26 15:13
건강보험료 체납 1위 서울 '강남구'…장기체납자 상당수 해외 다녀와

건보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전국 총 체납액은 각각 3조 3658억 원, 4조 7559억 원에 달했고 이중 장기체납액은 건보료 3조 569억 원, 국민연금보험료 4조 6358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중 비율이 90%를 넘었다. 아울러 장기체납자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당수였다. 건강보험 장기체납자는 18만 2285명, 국민연금 장기체납자는 28만 223명이...

2016-09-22 19:59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서둘러야” 정부 압박

성상철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건보공단은 지난해 ‘뉴비전 실행과제’와 ‘10대 핵심과제’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선정,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6-09-22 06:22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서 바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당내 수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 우선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다수의 현안에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각 상임위 쟁점을 야당과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량이 많다 보니 당초 전기요금 누진제 당정...

2016-09-02 10:55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전보다 더욱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희생자들이 매월...

2016-08-11 11:02
더민주 건보료 개편안, 보험료 매달 1조원 더 걷혀…가입자 11% 보험료↑

전체 가입자 중 11%의 보험료가 인상됐고 가입자의 0.5%는 월 30만원 이상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종대 더민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팀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더민주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모의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건보료 부과 기준을...

2016-08-04 19:30
소득불평등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복지부는 눈치만

국민의당도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는 건강보험이 도입될 때부터 지적돼 온 것으로,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부 계층의 반발을 우려해 논의를 중단시켰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기획단은 1년 6개월의...

2016-07-18 16:27
김종대 부의장 "소득기준 건보료 부과체계…직장인 손해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소득중심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건보료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1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바꾸면 현재 6%대인 건보료율이 4%대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건보료 부과체계 기준이 소득으로 하다보니...

2016-07-13 20:22
[BioS] [기자수첩] ‘혁신형제약기업’에 가려진 '제약사 줄 세우기'

혁신형제약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불편한 까닭은 국민들이 내는 건보료로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다는 인상 때문이다. 제약사들에 약값을 높게 책정해주면 그만큼 건강보험재정 부담도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일부 바이오업체의 요구로 이번에 수용된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상향 조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올라가면 기존에 팔리던...

2016-07-12 08:23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월급외 소득많아 건보료 더 내는 중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리면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는 '부자 직장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의 부자 명단'에 오르는 개인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2016-07-11 23:4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 월급 외 고소득에 추가로 건보료 내는 '부자 직장인' 4만명 육박 월급 이외에 고소득을 올려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 외 별도의 소득(사업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이른바 '직장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직장인이 2012년 3만2818명에서 2013년 3만5912명...

2016-07-11 08:05
빗나간 건보 재정전망… 보험료만 올랐다

누적 흑자에도 정부는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매년 건보료를 인상해 왔다. 우리나라 건보 보장률(총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65%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5%)보다 낮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 등 공급자들에게 돌아가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인 2.37%로 확정됐다. 정부는 건강보험법상 해당...

2016-07-08 10:47
[BioS] 노브메타파마 "'아연' 원천기술로 당뇨·비만 신약 개발"

회사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에도 건보료 급증에 따른 예방 솔루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제품을 본격 내놓을 계획으로 메디컬 포드 회사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브메타파마는 오는 2018년이면 개발한...

2016-07-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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