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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이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 테슬라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테슬라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 외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소비자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2023-01-03 12:00
  •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아보카도 오일 2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부 제품은 아보카도 오일이 마치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질병의...
    2022-12-30 09:42
  • 국내산으로 급식납품…알고 보니 중국산 ‘다진양념’ 건조해 판매
    국내산으로 급식납품…알고 보니 중국산 ‘다진양념’ 건조해 판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28일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충남 소재 고춧가루 제조업체 운영자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다진 양념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 약 3.5t(5600만 원 상당)을 100％ 국내산 고춧가루로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12-29 08:05
  •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에 가리비 등 5종 추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재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는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의 높아진 위생안전 의식 속에 국산...
    2022-12-27 16:22
  •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다....
    2022-12-13 10:24
  •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 점검
    아울러,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보면 바로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1-03 11:00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일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022-10-27 12:00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과 관련, 애경과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양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애경산업,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에 공표명령, 광고삭제 요청명령 등...
    2022-10-26 12:00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주요 위반 사례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경우를 비롯해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타 영업장으로 활용한 곳은 등록이 말소됐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2022-10-05 13:18
  • 올해 ‘070→010 변조’ 피싱 5749건…작년 2배 넘었다
    올해 ‘070→010 변조’ 피싱 5749건…작년 2배 넘었다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발신 번호 거짓 표시 신고’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발신 번호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5749건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2424건의 2배가 넘어선 것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번호조작 확인 건수는 최근 5년간 최다였던 2019년의 7106건을 넘어설 것으로...
    2022-10-01 11:22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그러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2022-09-29 16:39
  • 스페인산 돼지 등심을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356곳 적발
    스페인산 돼지 등심을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356곳 적발
    #인천의 한 즉석식품 판매 제조업체는 송편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김포의 한 떡카페도 중국산 검정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요 선물·제수품의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업체 356곳,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2022-09-15 16:43
  •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202곳 적발…돼지고기 가장 많아
    #식육판매업체 A는 인터넷 회원 수가 백만 명인 카페의 직거래 장터에서 멕시코산 돼지고기 갈매기살과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축산물유통업체 B는 스페인,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등심을 음식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육류 소비가...
    2022-08-21 11:00
  •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여름철 염소고기 보양식도 외국산…서울시, 원산지 위반 5곳 적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으로 위반율은 1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 흑염소로 거짓 표시, 수입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쓰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수입산 염소고기를 판매하면서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였다. 이들 위반 업소는...
    2022-07-15 06:00
  • [이슈크래커] 임영웅도 실패한 티켓팅…‘온라인 암표’ 괜찮나요
    [이슈크래커] 임영웅도 실패한 티켓팅…‘온라인 암표’ 괜찮나요
    임영웅이 공유한 사진은 다른 티켓팅 희망자가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예매 사이트 화면으로, 대기 인원 55만여 명, 예상 대기 시간 153시간이 남았다고 표시돼있다. 쏟아져 나오는 공연·행사에 ‘피켓팅’ 열기 뜨거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이 쏟아지고 있다....
    2022-07-12 17:01
  •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거짓·미표시 엄중 처벌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적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7-07 13:12
  •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알바생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오아에 1.4억 과징금
    공정위는 소비자와 온라인쇼핑몰을 기만하는 허위 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전자제품 제조ㆍ판매사 오아와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청년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오아 1곳)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0년 5월~2021년 5월 오아 브랜드의 청소기, 전동칫솔 등이 판매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2022-06-26 12:00
  •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수입 재료로 국내에서 완제품 생산하면 한국산? 앞으론 판정받아야"
    또 국내 판매용 국내 생산품의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한국산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지속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법안에서는 한국산 인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산으로 거짓‧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관에서 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시 시정...
    2022-06-11 07:00
  • 수입 완구 등 선물용품 72만 점, 안전기준 미달…국내 유통 사전 차단
    수입 완구 등 선물용품 72만 점, 안전기준 미달…국내 유통 사전 차단
    안전기준 미준수는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 등으로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완구가 218건 71만여 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지는 1만 점, 운동용 안전모는 2000점이었다. 조사대상은 완구, 스포츠용품(삼륜차, 자전거 등), 미용기기용 전지, 전기 찜질기기 등 14개 품목 801건 177만 점이었다. 이 중 12개 품목...
    2022-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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