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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2023-05-13 08:00
  •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표예림 학폭 가해자 중 1명 입 열었다…“폭로, 도가 지나치고 억울”
    A씨는 “너무 억울했지만 무고를 입증하고자 표예림이 거짓 진술을 모아왔다는 정황상 증거 등을 모아 제출했다. 자료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판결이 나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표예림은) 제 주변 지인들, 가족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하며 집 주소를 캐내고 동창생들에게 연락해 ‘너는...
    2023-04-24 17:29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 △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에 과도한 시간, 노력 부여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2023-04-21 13:06
  •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해수부ㆍ해경,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점검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21개 품목)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2023-04-19 11:00
  •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A씨가 운전석에 타고 B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담겼기 때문. 하지만 이들은 “차 안에서 바꾸었다”라고 재차 거짓 진술을 했다. 이에 김도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소년보호사건 전력과 범행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등을 참작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4-15 20:23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빈 박스 마케팅'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1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제품이 없는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권한을 얻어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023-03-21 12:00
  •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미국산 두부·중국산 콩나물' 국산으로 둔갑…98개 업체 적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56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01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업체는 일반음식점이 66곳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 18곳, 휴게음식점 7곳, 통신판매업소 3곳, 재래시장 3곳, 노점상 1곳 등이었다. 위반 품목은 두부류가 57건, 콩 17건, 콩나물 6건, 과자류 5건, 팥 5건, 메주 4건, 떡류 3건, 기타...
    2023-03-07 11:00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2023-02-27 19:22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2023-02-26 11:00
  •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SM, 공개매수 ‘반대’ 사유 향한 의구심…“공개매수, 사전 협의 사항 아니다” [종합2]
    제142조에는 “공개매수신고서 및 그 공고, 정정신고서 및 그 공고 또는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나와 있다. 공개매수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세한 부분까지 법으로 정한 것이다....
    2023-02-20 16:45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광고에 관한 최종적 결정 및 승인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 고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2020년 10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키 성장’, ‘학습 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 법인과 대표이사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02-10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석간) △2022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2023-02-05 09:04
  •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밀키트·건강기능식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13개 품목 대상 지정
    또 거짓 표시가 2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되면 부당 이득금의 5배(3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의 포장지 재고 수준 등을 고려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경과 기간을 뒀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는 유통·소비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2023-02-01 14:57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31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체회의 의결은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2023-01-30 17:33
  •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미국·중국산 쌀이 국내산으로 둔갑…원산지 위반업체 474곳 적발
    #부산의 A 떡집은 미국산과 중국산 쌀로 만든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떡집의 위반물량은 6730㎏, 위반 금액은 1685만 원에 달했다. #전남 나주의 B 업체는 호주산 소고기 갈비 선물용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된 물량은 13㎏이었지만 정부는 위반 추가 물량을...
    2023-01-30 14:49
  •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홈페이지 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해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2023-01-19 12:00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화장품’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의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을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00%)이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217건을 점검한 결과 거짓·과장 광고 4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2023-01-17 09:33
  •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해수부, 수산물 원산지 표시ㆍ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특별점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수산물 위생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에 대한 선호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2023-01-08 11:00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이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 테슬라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테슬라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 외에도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소비자가 자사 온라인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주문수수료 1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상품이 공급되기 전에 그 주문을 취소하면...
    2023-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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