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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공공임대와도 연계해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를 통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2023-03-10 11:00
[우주항공청 설립 난관] 인재영입 혜택 특례에도…"사천 가려는 인력이 없다"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관계자는 “이주에 따른 주거요건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관사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살펴볼 예정”이라며 “입법예고가 통과되고 법안이 확정되면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가 없다 =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특례로 담았지만 공무원이나...

2023-03-09 05:00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 4만 명 ‘우르르’…최고 경쟁률 655대 1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나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청약할 수 있어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른 전국 단위의 대기 수요 유입으로 무순위 청약이 성공적으로 마감된 것으로...

2023-03-08 22:02
규제 완화 통했다…둔촌주공, ‘줍줍’ 경쟁률 46.2대 1

이번 무순위 청약은 지난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무주택, 거주요건 등이 모두 폐지된 후 시행됐다. 이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 청약통장과 무관하게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는 무주택자와 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다.

2023-03-08 21:01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거주지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2023-03-06 08:52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폐지는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 달 무순위 청약 단지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무순위 청약은 1·2순위 청약 이후 미계약된 물량에 대해 청약 신청을 받는 절차로, 신청자 중...

2023-02-27 09:06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지정요건에 반지하주택 동수 1/2 이상을 추가하고, 재개발 시 용적률 완화 허용, 소규모주택정비 시 방재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공공사업지 우선 선정 등을 지원한다. 쪽방촌은 속도를 높이고 임시주거지 조성, 보상체계 개선 등도 지원한다. 불가피하게 재해취약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안전한 거주환경을 조성한다. 반지하 등...

2023-02-22 11:00
[2023 경제 대전망] “풀 수 있는 건 다 풀었다”…부동산 규제 완화에 시장 반등 ‘예열’

올해 초 정부는 전매제한과 무주택 요건 완화, 금융지원 등 대규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1·3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극심한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사실상 부동산 규제를 몽땅 풀었다. 동시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대거 풀었다. 이에 화답하듯 전국 아파트값은 올해 대책 발표 이후 낙폭을 줄이고, 주요 지역의 매매가...

2023-02-21 18:00
하반기 만기 빌라 전세 71%, "같은 금액으로 전세보증 가입 불가능"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주택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 하반기에 만기 예정인 빌라 전세 계약 중 기존과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2023-02-16 09:3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2023-02-02 10:30
특례보금자리론, 서울 아파트는 ‘그림의 떡’? …시세 미반영에 우대금리도 ‘구멍’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알아보던 한 40대 직장인은 “서울에서 실거주할 만한 전용 84㎡형은 해당하는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소형 아파트값만 ‘키 맞추기’식으로 오를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 관련 우대금리 조건에도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미분양 관련 우대금리 0.2%포인트(p)는 ‘미분양 관리지역 내...

2023-02-01 16:09
미계약 속출했던 ‘마포 더 클래시’, 줍줍에서는 경쟁률 ‘20대 1’

2월부터는 정부가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향후 무순위 청약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마포 더 클래시는 전날 진행한 무순위 청약 접수결과 전체 27가구 모집에 549명이 몰리면서 평균 2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59㎡형 1가구에 대해서는 252명이 신청하면서 252대 1의 최고...

2023-01-31 15:0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요건이 완화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의 경우 종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의 경우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하고...

2023-01-26 08:17
학교 신설 수요 없는 지역 재개발…대법 "학교용지부담금, 행정기관 재량"

이어 "사업 시행 지역은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해 부담금 면제 조항 요건을 만족한다"며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원심이 행정기관 재량권 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2023-01-25 09:51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600가구 지원…2월 1일부터 신청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17종이다. 지난해까지 가구당 최대 120만 원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올해부터 180만 원으로 조정됐다. 시는 지난해 사업참여 가구...

2023-01-24 11:15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이를 위해 올해부터 관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로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최대 150만 원, 청년 50가구가 연 최대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으로 매년 자격심사를 진행해 자격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부부합산 연 소득...

2023-01-18 15:37
“톰, 뿌엉, 2월 급여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해야 해요”

연말정산 편의을 위해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과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국세청 영문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도 서비스하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2:00
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2억 지원

신혼부부 100가구 연 150만 원, 청년 50가구 연 100만 원 서울 강남구는 구내 거주 신혼부부와 청년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가 연 150만 원, 청년 50가구가 연 100만 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만, 소득 기준으로 제외된 연 소득 9700만 원을 초과한 신혼부부와...

2023-01-17 14:24
"2%→5%대로 올랐는데"…청년전월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못하는 이유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직장인 손 씨는 취업 전 한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받았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자 손 씨의 대출금리는 반년 만에 연 2.912%에서 연 5.272%로 올랐다. 손 씨는 지난해 2월 취업 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보려 했지만, 은행에 문의하니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은 대출 신청 고객의 소득, 신용등급 등...

2023-01-14 09:00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장기 거주 이주노동자의 투표권은 김 부연구위원= 영주자격의 취득 자체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 이후 3년 이상 지나야 지방선거에 한해서 주어지는 외국인 투표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외국인의 참정권을 내·외국인 간 갈등 요인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지역 주민으로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3-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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