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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용자보호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업무시스템 구축, 이상거래 감시조직 마련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2024-02-05 10:00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무인점포를 열 때는 그 정도 손실은 감안한 것 아니냐', '아이들을 신고해서 동네 장사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면서요. 아이스크림값이 1만 원을 조금 넘기는 소액인 데다가, 절도를 저지른 아이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점 때문에 사안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일방적으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가라앉질 않습니다. 부모에게라도 책임을...

2024-02-03 09:00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024-02-02 05:00
홀덤펍 내 불법도박 처벌한다…'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4-02-01 17:00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LG생활건강은 2019년 5월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타 경쟁 플랫폼 판매가 인상...

2024-02-01 15:40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방해한 맘스터치를 제재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2024-01-31 14:04
연이은 北 도발에…尹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해야"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서도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대놓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역시 글로벌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 매우 위협적인 도발 행위"라고 꼬집었다. 최근 북한이 남북을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면서 "대한민국을 초토화하겠다"고 선언하는...

2024-01-31 13:10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30억 원 상향...‘익명신고’ 제도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3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해 보다 적극적 신고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지난해 12월 변경예고됐던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2024-01-30 13:23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2024-01-29 12:09
ISMS 예비인증 업체 늘어나는데…신규 VASP 탄생은 5달째 무소식

기존 시장에는 대부분 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혹은 커스터디 업체로 양분돼 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상자산을 이전 △가상자산을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및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의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사실상 가상자산...

2024-01-24 16:05
케이뱅크,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 도입…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입금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2024-01-22 09:26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2024-01-20 05:00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방음벽 설치 등 과도한 요구를 했고, 법정에서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양신고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전형적인 몽니 행태다. 나주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소 사례도 혀를 차게 한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발전소는 2017년 완공 후 2022년까지 가동되지 못했다. 나주시의 가처분 신청, 인허가 지연 등으로 4년 7개월 동안 먼지만 쌓였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지도업무를...

2024-01-19 05:00
"나주시, 발전소 인허가 고의로 지연…건립 후 5년간 가동 중단"

또한, 나주시는 공사가 신청한 각종 신고에 대해 관련 부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수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반복 요청하는 방식으로 발전소 가동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나주 SRF 발전소는 준공 이후 4년 7개월간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에 감사원은 나주시에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2024-01-18 14:00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쿠팡이 불 지핀 '판매수수료 공방戰'…11번가 발끈

16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11번가는 이날 오전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1번가 측은 “쿠팡이 ‘부당비교 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한 경제지 기사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음을 주장하기 위해...

2024-01-16 18:30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 또 신고하지 않은 개인간 재판매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2024-01-16 13:16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쿠팡 측은 3일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와 비교해 공개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2024-01-16 09:17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2615명 점검ㆍ429명 적발

주요 위반행위로는 폐업신고 후에도 다른 중개사의 등록증을 대여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한 사례, 소유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이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2024-01-16 06:00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적자가 누적된 만큼, 올해 문 닫는 거래소가 더 늘어날 거라 보고 있다. 게다가 올해 11월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사업자 갱신신고를 앞두고 있어 이를 전후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1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 37곳 중 27곳이 거래소이다. 문 닫는 거래소가 늘어날 경우, 향후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위축될...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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