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 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영업을 지속하지 못해도 세부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를 말소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으면 관리기관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채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 중 하나다.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될 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의료, 자동차검사, 아파트 관리, 천연가스, 사물인터넷, 소자본 창업, 산업단지 등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총 22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대상자로 특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시행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면,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주택 및 토지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행했고, 현재 외국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41건이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아 신고 포상금으로 2억7300만 원가량이 지급됐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 지난해 4월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차·반도체 기업이 총 1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신고에 이어 세계 최대 ICT 기업인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과 만난 점을 언급한 뒤 "(팀 쿡 최고경영자와 만나) 애플 제품의 제조에 우리 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반면 코인마켓 거래소인 한빗코는 6월 지방은행과 원화 입출금 실명계정 계약을 체결하고 FIU에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금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며 20억 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달 특금법상 신고 요건 미충족 등의 이유로 한빗코의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역시 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FIU의 원화계좌 신고 불수리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한빗코는 9월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 조치, 가상자산 전송 시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9억942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받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뤄진 가상자산사업자(VASP) 현장검사 과태료 중 최고 금액이다.
금융당국이...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에 전자적 시스템 활용 근거 규정 마련,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기준을 8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소위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428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1030.jpg)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6417.jpg)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340.jpg)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362.jpg)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55347.jpg)
![[ENG]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IVE), 이들이 다른 이유 [컬처콕]](https://i.ytimg.com/vi/HOswqOrnU94/mqdefault.jpg)
![[컬처콕]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 치른 아이브, 이들이 다른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5861.jpg)
![냉면 한 그릇 1만2000원 '육박'…외식물가 고공행진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60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