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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계좌를 신속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금융당국 조사 인력에 부여된 강제·현장 조사권 및 자료 압류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이나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팀플레이’를 통해 필요한 순간 반드시 활용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2023-09-21 15:15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거래소 대표·등기 임원에 대해서만 신고·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를 실제 소유·통제하는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주주 심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시장은 그간 악재가 계속되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라면서...
    2023-09-21 05:00
  •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납품대금 연동의 산식 △주요...
    2023-09-19 10:58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인정한 안전한 업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고객자금의 출금을 중지해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인 델리오 역시 가상자산 보관업자로 VASP 신고를 마친 업체였다. 다수의 델리오 이용자들 역시 델리오가 VASP라는 점을 믿고...
    2023-09-19 10:37
  •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편의점 직원에게 술 주문하는 고객…처벌 가능할까?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15조의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에 의해서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돌려주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고객이 반말로 "담배를 달라"고 합니다. 또 "거스름돈은 너 가져...
    2023-09-16 08:00
  •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할 수 있다…법무부,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앞으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외국인등록증은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서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2023-09-15 08:47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아울러 국내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중 하나인 SK온을 대리해 인도네시아‧캐나다‧한국에 각각 조인트벤처(JV)를 설립하고, 이에 따라 전 세계 10여 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세계 최초 저작권 기반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표시‧광고법령 사건, 하이트진로 신제품 표시광고를 자문하기도 했다. ‘이윤압착’ 韓 최초 대법판례 만들어...
    2023-09-15 06:00
  •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추경호, 관세공무원들 만나 "수출 지원에 총력" 당부
    엄정한 법 집행과 납세자 지원 및 편의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고의적인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위조품 수입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우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납기연장, 관세조사 유예, 납세자 편익제고를 위한 납세신고 도움 서비스 등 관련 정책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14 17:00
  •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KB증권, 해외주식 누적 입고금액 ‘1조 원’ 육박
    금융당국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증권 계좌로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매매대금을 사전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자본시장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에 국내법상 일반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2023-09-14 10:01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져 전수조사가 한계에 그칠 수밖에...
    2023-09-12 09:55
  •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사기의심계좌 차단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 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언급했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사기유형 및 사기 대처 방안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09-11 13:37
  •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직접 기술을 습득한 직원이 회사 밖에서 단순히 재현하는 방식이어서 일부 피해 회사들은 “이런 것도 범죄가 되냐”며 신고를 망설인다고 한다. 단순 거래를 명분으로 접근해 기술을 빼돌리는 사례도 있다. 터치패널 제조사의 기술 정보를 중국의 동종 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은 한모 씨는 터치패널 제조 회사에 연락해 “동생이 필름사업을 하는데 저렴하게...
    2023-09-07 15:50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2023-09-07 13:39
  •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범죄 증가·주거난에...뉴욕, 에어비앤비 옥죈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자기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뉴욕 주민은 계좌번호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임대수익 등을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州)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이며, 규정을 위반한 임대인에 최대 5000달러(약 67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임대와 관련된 거래가 적발될...
    2023-09-06 16:10
  • [로봇테마주 뜬다] 삼성·두산 등이 띄운 ‘로봇’...하반기 증시 주도주 자리잡을까
    [로봇테마주 뜬다] 삼성·두산 등이 띄운 ‘로봇’...하반기 증시 주도주 자리잡을까
    4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300원(-0.18%) 내린 1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7만4000원까지 오르며 재차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지난달 31일 상한가, 1일에도 장중 12% 넘게 급등하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쓴 바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최근 삼성전자가 AI(인공지능)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2023-09-04 15:38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2023-09-04 13:52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상대방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며 검찰은 저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제 입장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아 억울합니다. 피의자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는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여기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
    2023-09-02 08:00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의무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이러한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델리오는 임원 1명 해임 권고, 직원 1명 감봉, 직원 1명 견책의 조치도 받았다. 구체적으로, 특금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VASP 신고를...
    2023-09-01 14:13
  •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 없이 업체의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2023-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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