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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3-18 10:30
李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간담회 주재…4대 개혁 공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4대 개혁 논의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에 강한, 국민이 믿는 자본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민간, 정

2026-03-18 09:47
[인사] 재정경제부

◇과장급 인사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윤범식

2026-03-18 09:10
[오늘의 투자전략] 유가 불안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전망⋯“자본시장 간담회에 주목”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날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8일 "오늘 국내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과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망 심리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신고가 경신에 따른 반도체주 투자심리 개선, 밸류에이션 상 유효한 진입 메리트 등 상방 요인에 힘입어

2026-03-18 08:27
법사소위, '檢 권한 축소' 공소청법 與주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소청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2026-03-17 19:47
광주·전남만 통과…'행정통합 3각 구상' 시너지 난망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전남광주특별시 7월 출범 확정…TK·충청 교착각 지역 맞춤 특례 담았지만…절반 처리에 그쳐여야 평행선 지속…장기 지연 불가피 전망 잇따라공공기관 이전ㆍ기능 통폐합 시너지 기대감 저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광역 행정통합이 광주·전남에서만 결실을 맺은 채 대구·경북(TK),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표류하고 있다. 이번 정권 내 ‘3각 통합 완수’라는

2026-03-17 16:55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

2026-03-17 16:50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박수민, 서울시장 출마…”오세훈, 오늘 공천 접수해야”

“서울 선거는 전국 17개 광역에 영향…잡음 걷고 ‘무기력’ 깨야”“나는 플랜A…국힘 진영정당 끝내고 국민정당으로 가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17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공천 접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 앞 기자회견에서 “오늘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오후에 공식

2026-03-17 14:42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

2026-03-17 10:57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속보] 한병도 "오후 의총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속보] 한병도 "오후 의총서 검찰개혁법 당론 변경 절차"

2026-03-17 09:16
인천공항 노조 "공항운영사 통합 반대…총파업 불사"

인천공항 노조가 공항운영사 통합 방안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16일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은 지방공항 정책 실패와 신공항 재정 부담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책임 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주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2026-03-16 19:08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손경식 경총 회장 “AI 대응 격차가 기업·국가 경쟁력 격차로”

경총·국가원로회의, ‘AI가 만드는 생산적 사회’ 심포지엄 개최AI 혁신 대응 전략 논의…“생산성·경쟁력 높여야”창의 인재 확보·법·제도 개혁 필요성 제기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가원로회의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국가원로회의는 16일 ‘AI가 만들어 가는 생산적 사회’를 주제로 ‘202

2026-03-16 15:59
김윤덕 장관, 코레일·SR 신임 사장에 임명장…“고속철도 통합 신속 추진해야”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정왕국 에스알(SR)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고 철도 운영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 새롭게 임명된 만큼 국민 편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24시간 안전한 철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 추진도

2026-03-16 14:41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李대통령 지지율 60.3%…7개월만 최고치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60.3%로 집계됐다.

2026-03-16 12:54
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26-03-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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