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청와대 공공기관 통폐합TF 이어 실무 협의체
재경부 국장급 팀장, 각 부처 인력으로 구성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청와대가 공공기관 통폐합 TF를 꾸린 데 이어 재정경제부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재경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개혁TF(가칭)를 설치한다. TF는 재경부 국장급 공무원이 팀장을 맡고 공공정책국 과장과 각 부처 지원 인력을 받아서 구성된다.

재경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TF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위한 대통령실 차원의 TF가 이미 꾸려진 가운데 정부 부처 차원의 실무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TF에서는 공공기관 조직개편과 기능 재편은 물론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관 간 행정통합 등 공공부문 구조 개편 전반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개혁 차원에서 광주ㆍ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문제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행정 체계를 재편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역대 정부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낙하산 인사’ 논란과 노동조합 반발 등으로 지지부진했기 때문이다. 시대상에 맞는 정책 사업을 한다며 공공기관이 새로 신설되거나 몸집이 커지기도 했다. 2020년대 이후 생긴 공공기관이 10여 개가 넘는다.

현재 342개 공공기관에는 약 42만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장 연봉은 2억원에 육박하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을 웃돈다. 공공기관 부채는 740조원 안팎으로 불어나 올해 정부 예산(728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공공기관 구조개편을 떠나 하반기 로드맵 발표가 예정된 2차 지방이전, 추가 행정통합과 맞물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TF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