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 발생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 구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개편방안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상대국의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기존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하고 과잉생산·강제노동 등 조사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이달 26일부터 나흘간 카메룬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의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WTO 개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주요 이슈에 대해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개편 방안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대외경제환경 변화 흐름에 맞게 개편하고자 한다"며 " 경제부처 중심의 현 구성원에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해 K-컬쳐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대외경제 정책 수립 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제의 성격에 따라 참석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축소형, 확장형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을 통해 복잡·다변화되는 대외경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