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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2020-01-09 05:00
  •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박원순 시장이 도입 의지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란?
    박원순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서울시가 먼저 가칭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실천하겠다"라며 "부동산 공유기금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 밝힌 '부동산 국민공유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박 시장 스스로가 고안한...
    2019-12-27 14:29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19-12-27 13:25
  • ‘아시아 최초’ 주유소 리츠, 영업인가 신청…배당률 6% 초반대
    ‘아시아 최초’ 주유소 리츠, 영업인가 신청…배당률 6% 초반대
    재원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한 차입금 6000억 원, 지분투자로 조달한 4000억 원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지분투자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IPO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PO가 병행된다. 개인투자자 대상 지분은 1000억 원 규모가 풀린다. 코람코자산신탁은 공모액 대비 6% 초반대 배당률로 투자자를 유인할 계획이다. 지분투자에는 현대오일뱅크과 함께...
    2019-12-23 15:07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미래세대와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공유제는 부동산 세입으로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그 기금으로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2019-12-17 11:41
  •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 성공을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CEO 칼럼] 역세권 청년주택 성공을 위한 초기 사업기획의 중요성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가 지하철·철도 역세권 350m 이내 토지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를 완화해주고, 땅 주인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고 서울시가 일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개발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규모가 최소 200억~300억 원 수준으로 개인이 추진하기 어렵고 변수가 많아 사업 전...
    2019-12-16 18:30
  • LH, 빈집 2가구 하나로 통합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LH, 빈집 2가구 하나로 통합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빈집을 통합해 다자녀가구 등에 공급하는 '다자녀가구 맞춤형 세대통합 평면'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으로 대전 둔산 영구임대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LH는 방이 한 개인 전용면적 26㎡형 주택 2가구를 방 세개짜리 전용 52㎡형 주택으로 통합해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2019-12-11 09:57
  •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매년 겨울 반복되는 '층간 흡연' 갈등…법령 살펴보니
    민법 제217조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피해 정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증거 수집이 어려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처벌 근거가 사실상 없다 보니...
    2019-12-10 15:19
  •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 및 의인상 포상
    LH,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 및 의인상 포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복지 장학금 전달식과 제2회 LH 의인상 수상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주거복지 장학금은 2012년에 시작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입주민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까지 총 1936명의 학생에게 2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학업 우수자 뿐만 아니라 웹툰제작·예체능·용접 등 분야에서 재능을 키우는...
    2019-12-10 10:14
  • 새주인 찾은 뉴보텍, 신사업은 최대주주 적자회사(?)
    뉴보텍 인수 이후 황문기 대표는 3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과 동시에 개인회사 자산부터 사들이기 시작했다. 3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에코라인이 보유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위치한 토지, 건물 등을 35억3800만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양수금액은 자산 총액 대비 12.18% 수준이다. 이어 에코라인의 전 사업부문도 8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17일...
    2019-12-05 16:29
  •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커지는 '일몰제' 공포] 석달 남은 정비사업 일몰제에 재건축ㆍ재개발 ‘비상’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일몰제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나 토지 소유자 동의(30% 이상)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대로 가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40여 년간 묶여 있던 정비사업지에서 재개발·재건축 시도도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다. 1일 이투데이가 서울시 25개...
    2019-12-02 07:00
  •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종합] 미성년자가 11억 집을 샀다고? 수상한 주택 거래 2228건 적발
    40대 D 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약 6억 원 전액을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받아 26억 원 상당의 주택 매입에 사용했다. 부모의 대출 용도 이외 사용 의심 사례로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역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위법·편법 거래 2200여 건이 적발됐다....
    2019-11-28 14:00
  • KAIST AIP 원우기업 건축플랫폼 ‘하우빌드’, 30억 투자 유치
    KAIST AIP 원우기업 건축플랫폼 ‘하우빌드’, 30억 투자 유치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과 한국감정원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서울주택공사(SH)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 참여하여 공사관리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했다.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대표 종합 개인간(P2P) 금융 플랫폼 업체이고, 뮤렉스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12월 어니스트펀드의 첫 번째 시리즈B 투자 라운드를 이끌었던 업체이다. 국내 대표...
    2019-11-28 12:22
  • 단독주택용지 인기 식었지만…주택 규제 피한 투자수요 '여전'
    단독주택용지 인기 식었지만…주택 규제 피한 투자수요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년 전보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로 뒤덮인 주택시장보다 낫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투자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의 입찰 경쟁률은 평균 7.35대 1로 집계됐다....
    2019-11-13 06:40
  •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인기 식었지만…주택 규제 피한 투자수요 여전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인기 식었지만…주택 규제 피한 투자수요 여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몇년 전보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소 줄었지만, 규제로 뒤덮인 주택시장보다 낫다는 인식이 남아 있어 투자자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LH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에서 공급된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의 입찰 경쟁률은 평균 7.35대 1로 집계됐다....
    2019-11-13 06:06
  • [부동산 e!꿀팁]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은 뭔가요?
    [부동산 e!꿀팁] 분양가 상한제 장단점은 뭔가요?
    바로 개인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어 그대로 분양가격의 최고가를 제한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새 나오는 분양이 대부분 아파트니깐 아파트 분양가를 비싸게 책정하지 못한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동안은 공공택지, 그러니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같이 정부 관련 기관에서 조성한...
    2019-11-09 07:30
  • 국세청, 작년 고액체납자 재산 1조 8천억여 원 환수…전년대비 5.1%↑
    신고 건수별로는 금융자산 외에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고, 신고 금액별로는 토지 다음으로 건물(5조 7천억 원)과 유가증권(4조 5천억 원), 금융자산(3조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61조 5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7.4% 감소했다. 신고 인원은 2,165명으로 전년(1,287명)보다 68.2% 늘었다. 법인은 696개였고, 개인은 1...
    2019-11-08 12:28
  •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지급 토지보상비 22조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개인은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일대 토지를 보유한 김모 씨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44억원을 보상받았다. 이어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서울양원지구 필지 소유자 박모 씨에게 LH가 200억 원을 보상했다. 이밖에 △LH로부터 197억 원을 보상받은 소모 씨(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고양덕은지구 필지 소유자)...
    2019-10-21 10:05
  • LH, ‘국토 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12월까지 개최
    LH, ‘국토 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12월까지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문제를 데이터 중심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김해·화성시가 겪고 있는 교통·재해·환경 등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중심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린다. ‘화성시 시내버스 최적 노선 분석’, ‘김해시 화재...
    2019-10-14 09:27
  • LH,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첫 입주자 선정…총 18개 팀
    LH,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첫 입주자 선정…총 18개 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 주민들의 취·창업 문화공간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창업랩(LAB)’ 입주단체 모집공모를 통해 총 18개 입주단체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실직자·지역 주민·청년의 재취업 및 신규 창업을 위한 공공창업 지원 공간이다. 오는 12월 개소를 목표로...
    2019-10-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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