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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데스크칼럼] 반칙을 이대로 둘 것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H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었다. 토지보상 담당 책임자 등 5명의 임직원은 2019년 6월 시흥의 토지 6789㎡를 25억여 원에 사들인 뒤 지분을 쪼개 보유했다. 직원 6명은 인근 땅 5025㎡를 22억여 원에 사들이자마자 대토보상 기준인 1000㎡ 이상 네 필지로 나눴다. LH에서...
    2021-03-10 06:00
  •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단위농협선 다 된다”…토지 투기 대출 사각지대 ‘상호금융’
    한 토지 담보 대출 중개인은 “토지의 경우 신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감정가의 75~80%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이나 소득 등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도 (상호금융에서) 진행이 가능하다”고 소개할 정도다. 토지 담보 대출 이용자들이 시중은행 대신 상호금융을 선택하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 문턱과 규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시중은행도 통상 개인을...
    2021-03-10 05:00
  • 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변창흠 "향후 신규택지 발표 사전에 공직자 투기부터 확인할 것"
    다만 변 장관은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공직자는 우선적으로 포괄적인 동의서를 받아서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조사를 하고, 신규택지 발표 이후에 공직자 외 일반인에 대해 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2021-03-09 18:10
  •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전국 건축물 78%가 개인소유…인구 1인당 면적 76㎡
    개인 소유 건축물은 569만7000동으로 전체 78.3%를 차지했다. 이어 △법인소유 52만1000동(7.2%) △국·공유 21만 동(2.9%) 순이었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76.44㎡로 1.98㎡ 늘었다. 우리나라 인구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5182만9023명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총 건축물 연면적 비율은 3.95%로 0.10%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2021-03-09 17:40
  •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국토부·LH 직원 12명, 개인정보 동의 거부…전수조사 차질 빚나
    정부 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1차...
    2021-03-09 14:16
  •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정부, 신규택지 발표 전 전수조사 의무화하나
    합동조사단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취합해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 대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2021-03-09 11:10
  •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내 집은 어디에”…1인당 건축물 면적 76㎡로 2㎡↑
    소유주체별로 개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69만7000동(78.3%), 연면적은 11억1807만9000㎡(28.2%)이다. 이어 △법인 소유 건축물의 동수는 52만1000동(7.2%), 연면적은 6억9790만9000㎡(17.6%) △국·공유 소유 건축물은 21만 동(2.9%), 연면적 2억2026만1000㎡(5.6%)이다. 전국 건축물의 1인당 면적은 전년 대비 1.98㎡ 증가한 76.44㎡이다. 전국 토지면적 대비...
    2021-03-09 11:04
  •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LH, '땅 투기' 의혹 취재 차단 위해 직원들에게 대응 매뉴얼 배포 '논란'
    공개된 사진에는 LH 경영혁신부가 직원들에게 "일부 언론사에서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자를 특정하기 위해 특정인의 근무여부, 직급, 소속, 인천본부내 관련 인원 등을 확인하려는 연락이 계속되고 있다"며 "회사 기본 입장은 '개인정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임을 명심하고 관련 토지지번, 소유자, 직원 신상, 관련 도면·사진 등이 대외로 절대...
    2021-03-09 09:20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해당 토지는 처음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지구에 있다고 전해졌다. 1차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11일 나올 예정이다. 1차 조사대상엔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 본인의 투기 여부 조사 결과만 발표된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한 가족에 대한 조사는 뒤로 미뤄졌다. 경찰 중심 합수본 구성…검찰 배제에 수사 실효성 의문도정부는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2021-03-08 18:42
  •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공직자 땅투기 조사 박근혜 정부 때로 확대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이유는 애초 합동조사단의 계획과 다름없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꾸렸고, 광명·시흥신도시 등 8곳에 대해 주변을...
    2021-03-08 18:02
  •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직원들의 토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검토했던 택지 개발 계획이 투기에 악용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 탓이다. 1차 조사대상은 국토부 직원 4509명, LH 9900명을 비롯해 지방자체단체·지방공기업 등 2만3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르면 11일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 명에 대한 땅 투기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2021-03-08 17:50
  •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2021-03-08 15:57
  •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현행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직원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더라도 세대 분리가 된 친인척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아울러 투기 성격의 토지매입은 일반적으로 직원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방식으로는 차명...
    2021-03-08 15:18
  • 제주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땅 투기' 의혹
    제주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 '땅 투기' 의혹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 이전과 토지거래허가제 발표 직전 집중적으로 거래된 건수들을 정밀 분석해 거래된 시점과 단위, 매수자들의 직계존비속...
    2021-03-08 13:45
  • [사설] LH 투기로 불신 최고, 2·4 대책 동력 이미 상실
    정부가 7일 긴급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시흥·광명 신도시 투기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다. 이 회의는 당초 1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파장이 확산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와 징계는 물론, 자금출처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조사와 함께...
    2021-03-08 05:00
  •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홍남기 "내부정보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발본색원…가중처벌 강구"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LH 직원들의 토지 매매 내역을 해마다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매매 내역은 공개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부총리는 각 공공기관에도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제 정책 사령탑이 "참담한 심정"이라는 말을...
    2021-03-07 13:22
  •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2021-03-07 11:50
  • [속보] 홍남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
    [속보] 홍남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인 일탈 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시도가 발붙이지...
    2021-03-07 11:44
  •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공직자 신도시 땅 투기' 합동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내부 관리 실태 파악
    아울러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동의서가 확보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들인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토지...
    2021-03-05 17:28
  •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공공자가주택은 개인에게 주택 소유권은 분양하되 주택을 처분할 때는 그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부터 주장하던 주택 유형이다. 정부는 2ㆍ4 대책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재건축ㆍ재개발과 저층 주거지ㆍ역세권ㆍ준공업지역 고밀 개발로 공급되는 주택 중 20~30%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2021-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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