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초유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원인 개인정보는 민원인 보호와 자유로운 심의신청 보장을 위해 법으로 보호하는 초민감 정보다. 이를 유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자유로운 심의신청권을 침해하며,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이트 이용자에게 문자로도 자동 발송되도록 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286건 제공하며,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관련법 정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겠지만 한국이 가진 글로벌 시장의 입지를 고려해 한국적 모델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면서 “외국에서도 한국은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특화형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한다
△2023 재정운용 심포지엄 개최
△‘23년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4년 국고채 발행계획, 2024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2월 발행실적
29일(금)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소비자물가, 외식배달비 지수 새롭게 발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국고보조금 관련 5개 지침 개정...
중노위는 “철도 공사가 당시 RM의 개인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다수의 언론 보도를 해고 결정의 한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A 씨의 비위라기보다는 RM의 유명세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철도공사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다른 사건에서 직원을 해고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A 씨를 해고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라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밖에도 대통령실은 △주민등록등본상 재혼가정 구성원 표기를 재혼 여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선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택시 양수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 택시업 종사 희망자의 수강신청 애로 해소 △잘못 납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통지‧반환 절차를 법제화해 주민들이 손쉽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현재는 이러한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거짓된 이미지나 영상 등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할 가드레일이 부족하다. 각국은 서둘러 AI가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등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와 선거 부문 AI 시스템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규제하자는 내용의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국정과제인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8개 기관과 7명의 개인에게 '보이스피싱 우수 지킴이' 포상이 수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우수대응 사례에 대해 포상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
금융 일반부문의 금융위원장표창은 금융보안원...
제주항공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도 집중하며 정보보호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2년 연속 ‘정보보호 투자 우수 기업’에 선정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전략으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나아가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지속하며 사회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자가 소멸 시효의 만료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현행 민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법사위에 계류됐다.
이날 법사위에 올라온 안건은 185건이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총 법안 수는 1695건이다. 여기에는 정당 현수막 난리 방지를 위한...
SPO의 업무 범위도 확대돼 이번에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학교폭력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된다.
이호영 행안부 경찰국장은 “SPO가 그동안 학생 보호와 선도 역할을 담당했고 또 형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학교폭력 조사관과의 네트워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같이 협의했을 때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의 내용 중 동물에게 침습적인 시술을 시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승인을 받았다. 실제 동물의 치료 사례는 보호자 동의를 받는 등 실기 항목에 따라 체계적인 절차를 거쳤다.
베터빌은 이번 리뉴얼로 최신 트렌드와 정보를 반영한 라이브 세미나와 만성 및 다발성 질환(아토피·당뇨·위염), 쿠싱증후군, 종양 등 최신 수의학 정보를 다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숙박 플랫폼에 이어 4일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적 책임경영으로 사회공헌활동 확대, 임직원 개발 지원, 불공정거래 및 부정경쟁 예방,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 고도화를 추진하며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이사회 내 전문위원회 설치, 윤리경영 확대, 내부감시를 통한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 가지 주요 전략 방향에 기반을 둔 사업별 주요 추진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제조 부문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