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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20개월 영아 강간·학대살해범, ‘화학적 거세' 당하나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양 씨는 자신의 집에서 20개월 된 정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1시간가량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시신은 7월 9일에서야 발견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양 씨는 살해 이전에 아이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신을 감춘 뒤 정 씨의...
    2021-08-31 13:39
  •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대법 “주거침입강간죄 ‘주거침입’→‘성폭력’ 바뀌면 성립 안 돼”
    주거침입 전 성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거침입이 이뤄진 후 성범죄로 이어져야 하고, 순서가 바뀌면 경합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2021-08-31 12:00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 씨에게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2021-08-27 09:49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2021-08-26 15:24
  •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사건·사고 24시] 보복 운전 가해자 잡고 보니 마약 수배범·중학 양궁부 학생 선배가 쏜 화살에 다쳐 外
    19일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방송대 전국총학생회장 김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총학생회 여성 임원을 껴안고 얼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여성 임원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씨의 중징계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단과대 교수...
    2021-08-20 09:53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앞서 조 씨는 자신의 제자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처음 성폭행을 시도한 2014년에 심석희 선수는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였다. 이후 조 씨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이와 같은...
    2021-08-19 20:17
  •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BJ땡초, 지적장애 여성 벗방・성추행…징역 4년6개월 선고 “죄질 불량해”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땡초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땡초는 방송에서 A씨를 강제로 벗게...
    2021-08-18 19:38
  •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이날 해군군사법원은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 모 부대 소속 A 부사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 부사관은 현재 함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된 상태다. A 부사관의 구속은 강제추행 79일 만에 이뤄졌다. 군은 지난 9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5월 A 부사관은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 중사에게 손금을...
    2021-08-14 13:33
  •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사건·사고 24시] 술자리서 성추행한 현직 판사·'귀신 뗀다' 4살 조카 폭행한 고모 外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직 판사 3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시경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A 씨 등 7명이 술을 마시던 중 한 여성 참석자가 ‘A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A 씨를 수사하는...
    2021-08-12 09:17
  •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군수사심의위,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 불기소 권고
    이들은 지난 3월 5일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부실수사한(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전담 수사관이 같은 달 7일 A 준위에게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B 중령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보고한...
    2021-08-11 16:21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협박과 면담 당뇨,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단계로, 정식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노 준위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2021-08-06 09:35
  •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2021-08-04 20:10
  •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진중권, 박원순 유족 측 명예훼손 고소에…"풉, 개그를 해라"
    그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하여 조사했을 뿐"이라며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박원순 유족측의...
    2021-08-04 16:06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B양이 자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고 외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
    2021-07-27 10:19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2021-07-22 16:02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사기·강제추행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주현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안주현과 함께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2021-07-22 14:52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은 추행사실과 고의에 대한...
    2021-07-21 06:00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2021-07-19 09:38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B(25·여)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2021-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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