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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2025-11-20 14:01
  •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부가 최근 잇따른 초등학생 약취·유인 사건으로 국민 불안이 확산되자,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앞으로 ‘C1 등급’으로 지정돼 경찰이 즉시 출동한다.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신속 검거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자 신상 공개도 확대한다. 형법 개정을 통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해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2025-11-11 14:00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논현광장_김병준의 시사직설] 정책조율 시급한 ‘부동산 역차별’
    서민·청년층 ‘내집 마련’ 기회 박탈중국인 특혜속 토지소유 급속증가‘주택매입 규제’ 美 정책 본받을만 10·15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최악의 규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개인당 주택대출의 여신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책에 이어 이번 대책은 서울시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전세를 끼고 집을 구
    2025-10-29 19:08
  • 투자·진출 기약 없이 보류...캄보디아 진출 신중론 확산[캄보디아의 경고]
    투자·진출 기약 없이 보류...캄보디아 진출 신중론 확산[캄보디아의 경고]
    # 배터리를 개발 제조하는 A 중소기업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오토바이 배터리 공급 사업을 추진했지만 결국 이를 접었다. 산업 인프라가 풍부하지 않은 데다 시장이 워낙 폐쇄적이고 치안이 좋지 않은 게 이유였다. A 기업 대표는 "사업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지 진출을 타
    2025-10-22 05:00
  •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합동대응팀 "캄보디아 정부 협력 의지 확인…보이스피싱·마약 조직 밝히는데 주력”
    정부합동대응팀이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64명의 송환을 마무리하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진아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외교부 2차관)은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스캠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 64명의 신속한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캄보디아 총리와 외
    2025-10-18 10:43
  • [전문기자의 눈] 영포티는 억울하다
    [전문기자의 눈] 영포티는 억울하다
    젊은 40대, 1970~1980년대생을 뜻하는 ‘영포티’의 소비·문화생활 방식에는 향수가 녹아있다. 이들의 청소년·청년기는 문화 황금기였다. 1990년대 대중문화는 서태지 등장을 계기로 밴드음악과 댄스음악, 힙합, 트로트,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가 공존하는 르네상스가 열렸다. 카세트테이프, CD는 당시 흔한 선물이었다. 패션 시장도 호황이었다. 1990
    2025-10-16 05:00
  • NH농협생명, 추석 맞아 부모님안심보험 선물 제안
    NH농협생명, 추석 맞아 부모님안심보험 선물 제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님께 특별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NH농협생명의 '효도쏘옥NHe부모님안심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자녀가 부모님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님도 쉽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령제한과 인수심사가 없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을
    2025-09-30 09:17
  •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금상소] "보이스피싱 피해액 70%까지 보장"⋯개인ㆍ기업 맞춤형 보험 눈길
    정부가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보험사들의 금융사기 보장 상품이 관심을 끌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은 1만4707건, 피해액은 7766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발생 건수는 25.3% 늘었고 피해액은 약 두 배 증가했다. 피해 회수율은 2
    2025-08-30 08:00
  •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공소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법무부 “수사·기소 분리 실현”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재판에 장기간 참여 중인 수사 검사 일부가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법무부는 1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과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타청 소속 검사의 직
    2025-08-01 11:12
  •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마취제 10억 원어치’ 수출 위장해 불법 유통·판매⋯檢, 일당 9명 기소
    검찰, 10개월간 집중 수사⋯공급책·알선책·판매책 9명 검거가짜 클리닉 차리고 출장 주사⋯8개월 만에 10.7억원 판매 검찰이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간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사건을 수사해 공급
    2025-07-21 11:55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일본, 3년 만에 사형 집행…9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일본, 3년 만에 사형 집행…9명 살해한 연쇄살인범
    이시바 내각 출범 후 처음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집행된 사형수는 과거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이 확정됐던 시라이시 다카히로다. 27일 NHK방송은 "시라이시에 대한 사형이 오전에 집행됐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3년 만이,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첫 번째 사형 집행이다. 사형집행은 23일 결정돼 나흘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25-06-27 16:07
  •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폭력, 방화 그리고 살인까지…층간소음 갈등 원인과 해결 방법은 [이슈크래커]
    최근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망한 피의자는 평소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는 것이 알려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로 추정되고 있죠. 해당 사건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실제 원인은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올 2월에도 층간소음과 관련된 문제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층간소음으로
    2025-04-23 16:25
  • [금상소] 단돈 200원에 출·퇴근길 사고 보장…가입 쉬운 미니보험 '눈길'
    [금상소] 단돈 200원에 출·퇴근길 사고 보장…가입 쉬운 미니보험 '눈길'
    뉴스를 포함해 이메일과 SNS 등에서는 고수익과 노후를 대비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하지만 금융상품들이 까다로운 우대 조건이나 파생 상품화되면서 복잡해진 수익구조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알리는 ‘파수꾼’이 부족한 상황입니다.이에 이투데이는 ‘금상소(금융상품소개서)’를 통해 철저히 금융소비자 중심의 투자 가이드
    2025-03-29 06:00
  •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보복 폭행으로 징역형 받은 택시기사...헌재 “택시면허 취소는 합헌”
    청구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재산권 침해”헌재 “국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법목적 적합” 보복폭행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택시기사의 택시 운전 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A 씨가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2025-03-27 11:10
  •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잘 몰라서? 알면서도?" 가정주부부터 설계사까지 만성화 된 보험사기 [8조 원의 행방上]
    보험사기가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 되고있다. 친구나 주변인의 권유로 죄의식 없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보험 업계의 돌아가는 사정을 꿰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3.0% 증가한 1조1502억 원에 이른다. 적발 인원도 11만 명(10만8997명)에 육박한다. 이는 금감원
    2025-03-26 05:00
  •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마약 투약 운전자도 일반 음주운전처럼 현장단속
    투약 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 대응↑의사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비대면 범죄 대응 강화…해외 유입 차단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한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논의하고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2025-01-22 10:48
  •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崔대행, TV 수신료 통합징수 등 野 강행 3개 법안에 거부권[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날까지 모두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모두 37개로 늘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1-21 13:34
  •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마약수사에 AI 도입…“재범방지부터 검거까지”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2025-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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