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기소 분리…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유관기관‧대검찰청 업무보고

올해 ‘법무행정 혁신 원년’…민생범죄 근절에 노력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범죄피해자 보호 두텁게
정성호 법무장관 “국민 체감 정책성과 도출” 강조

대검찰청이 14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으로 대검은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마련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 의견, 각종 사례, 통계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찰청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제공 = 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검 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대검은 이 자리에서 “공판, 범죄수익 환수, 송무, 공익대표 등 다양한 업무의 충실한 수행 방안을 검토하여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검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경제활동이 중단돼 생계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정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제폭력, 스토킹 등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잠정 조치 및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을 실시한다.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유기적 협조로 주요 주가조작 사건을 신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추적‧국제공조 등 전문팀을 재편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기소 여부와 무관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독립 몰수제와 함께 시세조종 투자원금을 몰수‧추징 보전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전문인력을 양성해 범죄수익 환수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출범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마약 국내 유입‧유통을 차단하고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 수행한다.

▲ 공소청 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주요 내용. (그래픽 = 김소영 기자 sue@)

이날 대검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정부법무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은 물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이민정책연구원과 같은 유관기관까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해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법무공단 변호사 승소율을 높이고 이민정책 연구 역량도 강화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민생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법률 지원 강화, 범죄 예방, 이민정책 연구 등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2026년은 ‘법무행정 혁신 원년’으로 삼아 더욱 과감하고 확실한 변화를 통해 법무부와 각 기관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 해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