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첫 심리를 시작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20분 조 전 장관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미래통합당이 23일 황교안 대표를 서울 종로에 단수추천키로 확정했다. 서울 구로을에는 김용태 의원, 송파갑에는 김웅 변호사를 단수추천키로 했다.
김성태 의원의 불출마로 후보자가 공석이었던 서울 강서을에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전략공천한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지역을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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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총선 공약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모두 성폭행 처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9일 '여성 안전 실천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위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시급한 특단의 대책은 바로 소득주도성장 폐기다. 정책 대전환 없이는 그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숱한 적신호에도 우리 경제가 견실하다고 말해 온 대통령이다. 그러더니 이제 비상시국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이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항의성 사표를 냈다.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49·사법연수원 31기)은 28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렸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지휘를 맡았던 김 부장은 최근 좌천성 인사에 반발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김 부장을 울산지검 형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ㆍ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 내역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법조계와 언론 등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대거 담았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법조계의 반응이 나온다.
법무부는 23일 고검 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현 정권를 향해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오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4명이 6개월만에 전원 교체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검찰 인사위원회에 앞서 낸 대검찰청 과장급 간부 유임 의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2월 3일자로 단행했다. ‘윤석열 사단’을 전격
최근 조국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의견'을 낸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이 후배들로부터 공개 장소에서 비판 받은 데 이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심재철 부장검사는 서울동부지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검찰 직제개편에 후속 인사까지 ‘추미애발(發)’ 검찰 대수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다. 직제개편은 검찰 의견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에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원회 개최는 8일 이뤄진 고위간부 인사
다음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 이어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물갈이 인사, 직접수사부서 축소 발표에 이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까지 '속전속결'로 끝낼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차장·부장검사 인사가 이르면 21일 단행될 예정이다. 법
청와대와 검찰이 지난 10일 불발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2차 충돌했다.
12일 검찰은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집행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혐의 사실'과 '압수할 장소 및 물건'을 적법하게 특정하여 발부했으며, 검찰은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그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달라"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장들에게 "진행 중인 중요사건에 수사, 공판의 연속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청와대 선거개입ㆍ감찰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던 기존 대검 지휘라인이 교체된 데 따른 당부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중회의실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
여야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설전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던 ‘윤석열 사단’을 사실상 좌천시킨 이번 인사를 ‘보복성 학살인사’로 규정하고 정부와 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사의 초점을 ‘검찰의 항명’에 두고 이를 비호하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들과 순차적으로 상견례를 갖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각각 승진ㆍ전보가 이뤄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접견한다. 인사자들은 오후 4시 먼저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예방한 후 오후 5시30분 윤 총장과 만난다.
상견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한방'은 강력했다. 추 장관은 취임한 지 5일 만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물갈이하는 초강수로 검찰과의 힘겨루기에서 승기를 잡았다.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ㆍ전보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의 전격적인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 한동훈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던 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다.
법무부는 13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이번
이번주 중 검찰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반된 표정으로 첫 공식 회동을 시작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인사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추 장관을 예방하는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인사관련 얘기 교환할 것인지", "대검수사 지휘부 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