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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추미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

추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에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감찰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당시 윤 총장에게 보고가 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검찰총장의 증언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감찰의...

2020-10-26 15:25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조국 선처' 발언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이건희 별세, 삼성의 미래는?·‘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이지아, 김소연, 유진, 최성민, 강재준 外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은영 소장 (휴먼앤데이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 & 조국 재판 '감찰 무마' 신빙성은? - 신유진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장용진 기자 (아주경제 사회부장)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

2020-10-26 07:51
박형철 “유재수 혐의 입증되는데 조국 지시로 감찰 중단”

그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와 관련해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20-10-23 14:24
[여의도 말말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 아냐” vs 추미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外

합동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저녁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보자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고...

2020-10-23 11:00
추미애 "야당 정치인 수사, 여당과 차별 있었는지 감찰하라"

아울러 "검사와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했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는지 여부에 관해 감찰...

2020-10-22 20:30
[종합] 침묵하던 윤석열, 국감서 작심 발언 쏟아내…"영화 1987도 아니고"

앞서 법무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에 대해 감찰한 뒤 수사은폐 등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글에 대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2020-10-22 17:50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 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라고 하는데 판결 기준이 없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 무작위 전산...

2020-10-20 14:02
조국, '징계없이 사직처리' 檢 사례 언급하며 "공수처 필요한 이유"

전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에 대해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감찰을 종료하고 사표를 받도록 조치한 것이 형사 범죄라면 강제수사권과 감찰권이 있는 검찰에 묻고 싶다"며 "검사 개인 비리에 감찰조차 진행하지 않고 사표를 받은 사례는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2020-08-15 15:04
[출근길]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유통 직전 적발된 '가짜마스크 10만개' 外 (사회)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해 8월 발령받아 가니 유재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감찰무마 의혹 사건이 남아 있더라"라며 "이 사건의 수사 배경과 경과를 수사팀의 말을 믿고 한번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목적을 가지고 실체를 좌우할 능력은 없다...

2020-07-04 06:00
검찰 "조국 수사 정치적 의도 없었다"…법정서 이례적 해명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속행 공판에서 "재판장이나 피고인에게 수사 경위 등을 알려주고 싶다"며 "딱 봤을 때 제대로 해결 못 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2020-07-03 13:32
통합, 청와대 공수처장 추천요청에 “의회장악에 이은 사법장악 시도”

이어 “공수처장도 정권 입맛대로 임명하고, 또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리저리 흔들어댈 것인가”라며 “이대로 공수처가 탄생한다면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 의혹이나 권력형 범죄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도 못하거나, 공수처의 보호막 아래 어떻게 처리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현 정권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을...

2020-06-27 17:36
조국 재판부 “검찰개혁 반발 시각…증언 전 검사 면담 오해 소지”

이에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도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유리한 증언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의 4항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2020-06-19 14:50
조국 “비위 혐의 기소된 김태우가 나를 고발" 작심 비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고발한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전 수사관을 작심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청와대 내부 감찰로 김 전 수사관의 비위를 확인해 징계 및 수사 의뢰를 했고...

2020-06-19 10:12
전 특감반원 “유재수 부시장 빽 대단…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 생각”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유재수가 엄청 ‘빽’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며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 위에서 그만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말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특감반의 ‘데스크’로 근무한 김모 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2020-06-05 14:25
정경심 199일 만에 석방...남편 조국과 불구속 상태 재판

한편 법원의 정 교수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던 8일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관련 첫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마침내 기소까지 됐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2020-05-10 09:58
조국 첫 재판서 '감찰무마' 혐의 전면 부인…"'중단' 아닌 '종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의혹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비위 사실에 상응하는...

2020-05-08 11:43
조국 전 장관, 첫 공판 출석 “검찰이 왜곡ㆍ과장한 혐의, 하나하나 반박할 것”

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 전 장관과 백형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법정에 출석했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20-05-08 10:18
조국 ‘피고인 신분’ 8일 첫 법정 출석…감찰 무마 의혹 심리

가족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이번 주 처음 법정에 선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은 정식 공판이어서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과...

2020-05-03 16:18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공수처ㆍ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속도내나

고 지검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를 미루자는 의견을 내며 수사팀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고 지검장은 1월 설치된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단장 역할을 물려받아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하위 법령 및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 이행에 집중할...

2020-04-27 11:14
문재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 동부지검장 임명 예정

고 지검장은 올 1월 8일 검사장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고기영 새 법무부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면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을...

2020-04-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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