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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칼' 뺀다⋯과징금 최대 5배·포상금 30억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거짓·부당청구 적발 시 부당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위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최고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현지조사 및 처분 강화, 자율시정제·신고포

2026-04-23 12:00
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빗썸, 맞춤형 AI 에이전트 전사 도입…업무 프로세스 혁신 본격화

빗썸은 데이터 취합과 분석부터 개발, 고객 응대,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반에 맞춤형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도입하며 전사적 업무 프로세스 혁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빗썸은 앞서 지난해 말 AI플랫폼팀을 신설하고 AI 적용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왔다. 올해 들어 ‘인사이트 에이전트’와 ‘분석 에이전트’, ‘API 챗봇’ 서비스를 오픈했으

2026-04-23 08:30
한-베트남 전력인프라ㆍ물안보 협력 강화…기후장관 MOU 2건 체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계기⋯양국 민관 협력 강화 모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ㆍ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전력 기반시설(인프라)과 물안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임석 아래 레만홍 산업무역부 장관, 찡비엣훙 농업환경부장관과 각각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베트남은

2026-04-22 21:16
"인권 '실행 수준' 기업별 격차 커...정부·기업·시민사회 유기적 협력 필요" [인권경영 현주소]

기업은 독립성ㆍ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의 실사 도입해야정부는 '공급망 실사법' 제정 추진 할 필요 있어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확대를 위해선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유기적 협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시현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와 사단법인 휴먼아시아가 공동 주관한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2026-04-22 16:47
“2007년 데자뷔”…금융위기 재연 불안 지속 [사모대출 긴급진단-비관론]

“ATM 시나리오 위험 커져…전형적 전염 현상”시장 불투명성도 문제“위험 파악·위기 예측 어려워” 사모대출 시장을 둘러싼 위기 논쟁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경색과 부실 확산으로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반면 은행권과의 연결 고리가 제한적이고 구조적 레버리지도 낮아 시스템 위기로 번질

2026-04-22 16:41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익숙하지만 익숙해지고 싶지 않은 그 이름. 코로나가 새로운 별명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바로 ‘매미(Cicada)’입니다. 이 생소한 별칭과 함께 등장한 코로나 변이는 전 세계 34개국을 휩쓸고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매미’라는 별칭이 주는 공포가 과학적 사실을 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4년 만에 깨어난 오미크

2026-04-22 15:45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무기 수출 관련 규제 점진적 완화2024년 전세계 방산 매출 5.9%↑日 방산기업 매출 40% 증가해 방위비 증액을 추진 중인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2일 일본 마이니치와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을 추진하면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방위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 보도에 따르면 20

2026-04-22 15:39
홈플러스 노조 “익스프레스 매각, 단순 자산처분 아닌 ‘재건’ 신호탄 돼야”

하림그룹 계열 엔에스쇼핑 우협 선정에 ‘정상화’ 최우선 촉구“유암코 등 제3자 관리인 영입...경영 투명성 확보 선행돼야”강제 전환배치 인력 선택권 보장 및 해고자 복직 전제조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자, 노동조합이 이번 매각을 단순한 몸집 줄이기가 아닌 기업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026-04-22 14:52
회사서 친 채팅, AI가 다 읽는다? 메타의 소름 돋는 전략 [이슈크래커]

기술의 진보일까요, 프라이버시의 침해일까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섬뜩하면서도 놀라운데요. 21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메타(Meta)가 자사 직원들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직원의 개인 정보 보호보다 AI의 고도화가 더 급해진 모양새인데요. 메타가 왜 이토록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착하게

2026-04-22 13:44
LIG D&A, 남아공 밀코르사와 맞손…무인정찰기 플랫폼 공동개발

무인기 플랫폼과 레이다·전자전·무장 등 핵심 임무장비 결합글로벌 무인체계 시장 공략…아프리카·중동 진출 시너지 극대화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밀코르(Milkor)’와 손잡고 글로벌 미래 무인항공체계 시장 공략에 나선다. 22일 LIG D&A는 밀코르와 미래 무인 항공플랫폼 및 통합 임무장비

2026-04-22 08:52
일본, 무기수출 빗장 풀었다…‘살상무기 금지’ 사실상 해제

5개 유형 제한 폐지…전투기·함정 직접 수출 길 열려“동맹과 무기 공유”…안보·방산 동시 강화 노려 일본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왔던 살상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었다. 동맹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위산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일본의 ‘평화국가’ 원칙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26-04-21 16:54
이찬희 “삼성은 국민의 기업… 노조, 파업 전 ‘사회적 무게’ 고려해야”

“파업, 노조 권리지만 국민·투자자 영향 고려 필요”“준감위 차원서 적극 나서는 것은 권한 밖⋯지켜볼 것”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위원장이 성과급 갈등으로 번진 노조의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사회적 상징성’을 환기시켰다. 이 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주주와 투자자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국민의 기업’이라는 점을 노조에서도 신

2026-04-21 14:44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일본 기상청이 대형 지진 발생 가능성이 평소보다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 20일 오후 7시 30분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지진 주의정보’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홋카이도 네무로 앞바다에서 산리쿠 해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평상시보다 상대적으로

2026-04-21 07:22
北 '미사일 연쇄 도발' 와중에...美 '정보 공유 중단' 가능성

북한이 19일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 7번째다. 무력 도발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무차별적 살상 탓에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집속탄을 잇달아 실험하며 전술유도무기 성능 개량에 나섰다. 북한의 연쇄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미국이 대북 첩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민감한

2026-04-20 17:42
경기도민 78% "부동산 불법행위 심각"…90%가 도 차원 단속 강화 요구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10명 중 9명은 경기도 차원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동산시장 질서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분노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2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가 4월3~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조사' 결과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가

2026-04-20 17:04
중부발전, '38안전관리단' 4기 출범⋯'중대재해 제로' 달성 앞장

한국중부발전이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의 숙련된 노하우를 현장 안전관리에 십분 활용하는 '38안전관리단' 제4기를 출범시켰다. 중부발전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들로 구성된 38안전관리단의 제4기 발대식과 전문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4기에는 새롭게 선발된 19명의 단원들이 합류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6-04-20 12:32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토론회…"과학적 분석으로 적극 대응"

기후부·기상청·기후위 합동…21일 여수서 개최 기후위기 대응 관계기관, 기상·기후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상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함께 21일 전남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대한민국 기후위기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토론회는 기후부 공식 유튜브 채널

2026-04-20 12:00
[데스크 시각] 특권이 된 노동, 인질이 된 산업

역사의 문법은 냉혹하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채 ‘특권’이라는 성벽에 갇혀 집단이기주의를 탐닉했던 조직의 끝은 언제나 파멸이었다. 한 기업의 번영을 넘어 국가 경제의 명운을 결정지었던 역사의 변곡점마다, 집단의 과욕은 ‘번영의 엔진’을 꺼뜨리는 치명적 모래가 됐다. 우리는 이미 기득권화된 집단이 어떻게 국가 산업의 심장을 멈춰 세우고 경제적 주권을 찬

2026-04-20 06:00
'천궁' 앞세운 LIG D&A, 증권사 목표가 줄 상향…120만원 전망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이하 LIG D&A)가 중동 분쟁을 통해 ‘천궁-II’의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입증하며 글로벌 유도무기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하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주가를 상향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LIG D&A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대폭 상향한 120만원으로 제시했다. SK증권(115만원), KB증권(1

2026-04-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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