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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또 충돌…‘대법 현장검증’ 놓고 여야 정면 대치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는 개시 24분 만에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둘러싼 해석과 보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된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기록 열람을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허위 사실을 퍼뜨

2025-10-16 13:50
송언석 “특검 압수수색 아무것도 없었다… 정치 보복 확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검이 요구한 키워드에 따라 검색해보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어제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05 10:31
이상일 표 용인시정, 대통령·총리표창 11건 포함 ‘221건 수상’...전국 유일 ‘재난평가 3연속 대상’

- 재난관리 등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표창 6건 등 총 221건 수상·최우수 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33건, 보건복지부 26건 등 중앙정부 각 부처서 수상·최우수기관 등 선정 90건 이상일 시장이 이끄는 용인특례시가 민선 8기 3년간 행정 각 분야에서 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 5건, 국무총리 표창 6건 등 총 221건의 외부수상 실적을 거뒀다.

2025-07-16 14:28
"내란 확정 시 정당해산"…與가 시동거는 이것 [관심法]

정치권 안팎에서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국회엔 대통령이 내란·외환 죄 행위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소속 정당의 해산 논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어 향후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제출한 '정당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025-06-14 06:00
與 "3대 특검, 지원 아끼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특검법)의 원활한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특검 지명을 완료했다"며 "내란의 위헌·위법성을 비롯해 범죄 혐의가 조속히 규명될 수 있게 모든 노력과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현

2025-06-13 10:41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2025-06-13 08:08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

2025-06-12 15:31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2025-06-10 16:51
김문수 "괴물독재 국민통합 불가능"…이재명 "계엄요건 강화·대통령 거부권 제한"

대선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 정치 분야에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정조준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은 삼권분립인데, 다수당의 힘으로 감사원장 등 31명을 탄핵하고 대법원장 특검, 청문회 운운하며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는 괴물 독재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

2025-05-27 21:16
‘정치 고향’ 부천 찾은 김문수…“이재명 방탄 독재 깨부술 것”

김문수, 22일 부천역 북부광장서 집중 유세“부천 시민께 은혜 입어…방탄 독재 깨부술 것”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부천을 찾아 집중 유세에 나섰다. 김 후보는 22일 오후 부천역 북부광장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유세는 오후 5시 50분으로 예정됐으나 5시께부터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몰리며 광장 일대

2025-05-22 19:53
김문수 "이재명, 셀프 면죄 5대 악법 밀어붙여…씻을 수 없는 악행"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이른바 '이재명 면소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 국회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사람 위한 '셀프

2025-05-15 11:59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에 조경태ㆍ최재형…“진지한 반성 토대로 새출발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 후보 캠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17~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

2025-04-18 13:26
국힘 ‘15룡’ 넘어가나…막판 출사표 ‘주목’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명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초 막판까지 고민하다 출사표를 던지는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깊은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인

2025-04-11 17:36
[전문]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헌재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아래는 선고 요지 전문이다. 宣告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2025-04-04 11:49
느슨해진 보수 결집...尹 탄핵선고 도화선 될까

정당 지지도, 오차범위 밖장래지도자 선호도 李 선두“與후보 5~6명 표심 분산”일각, 보수층 열기 빼는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면서 보수층 결집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선고 일정이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이들이 다시 뭉치는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드러지게

2025-04-01 16:17
민주, 尹 탄핵 선고 촉구 '고삐'...韓·崔 쌍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강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미뤄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재탄핵과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지 않자 선고 촉구를 위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2025-03-29 10:30
'뒤집힌 판단' 李, 2심서 무죄...尹 선고가 정국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이 대표는 이번 선고로 대선 후보 자격 논란을 일부 벗게 돼 앞으로 대권 행보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정치권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쏠리게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이 대표

2025-03-26 16:31
憲裁 전관의 고언…“답답함은 국민 몫이고 기다려보자”

[정통 헌재 전직과 긴급 인터뷰]27일 ‘3월사건’ 헌법소원만 선고이틀 연속 선고 전례 거의 전무내주부터 내달까지 늦춰질 수도韓 총리 때처럼 목요일 평의서‘월요일 선고’ 전격통지 가능성“헌법 수호 관점서 아쉽단 평가,헌정사에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일자가 초미 관심사다.

2025-03-25 20:54
한 총리 탄핵 기각...보수 지지층 '탄반' 여론 힘받나

24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선고가 기각과 각하, 인용 등 모두 네 갈래로 갈리면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예단하기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단 역시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가늠하긴 쉽지 않게 됐다. 이와 별개로 헌재가 이진

2025-03-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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