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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 각하

2025-04-10 14:19
헌재,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소추 119일만

국회 측 “비상계엄 반대하지 않은 것, 국무위원 책무 못한 것”박 장관 측 “적극적으로 만류…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적 없다” 헌법재판소가 12·3 계엄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10일 결정한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국회에서 박 장관

2025-04-10 08:56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남아있는 ‘윤심’?...조기대선 영향 가능성 변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막이 오른 가운데 ‘윤심’(尹心·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이 변수로 떠올랐다. 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성난 지지층을 다독이는 분위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당의) 주류 분위기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명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물 흐르는 대로

2025-04-07 15:54
‘원톱’ 없는 국민의힘, 최소 14명 하마평...이번주부터 출사표

김문수 “욕심 없지만 나라 이렇게 가선 안돼”洪 “마지막 꿈 향해 상경”...이번주 시장직 사퇴오세훈·한동훈 등도 출사표 던질 예정 尹과 1시간 독대 나경원, 잠룡으로 부상국민의힘 지지층 43% ‘의견 유보’ 변수 多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뒤로하고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이번 주부터 출사표를 던질 전망이다.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거론되는 만

2025-04-06 13:54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

2025-04-04 11:58
尹 파면 선고에 '침묵'...대통령실 '침통' [尹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침묵했다. 대통령실은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실은 헌재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데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선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가

2025-04-04 11:41
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2025-04-04 11:29
'아침마당'도 반토막…尹 탄핵심판 여파에 방송가도 '분주'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방송사가 일제히 뉴스 특보를 편성하며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KBS 1TV의 간판 프로그램 '아침마당'은 단축 방송됐다. 이날 강성규 아나운서는 짧은 인사를 전한 뒤 "오늘은 잠시 후에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관련 KBS 뉴스특보로 인해 방송이 일찍 마무리된다. 이 점 시

2025-04-04 09:25
尹대통령 '운명의 날'...'승복의 역사' 열자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 또는 ‘직무복귀’라는 운명의 갈림길에 섰고, 대한민국도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분기점에 섰다. 4일 오전 11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을 선고하는 헌법재판관 8인의 판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두 차례 표결

2025-04-04 06:00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111일 만인데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 종결 후부터는 38일 만인데요.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이죠.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

2025-04-03 16:21
李, 보란듯 중도 공략…이미 조기대선 모드?

尹선고 D-1…李 시선은 민생에'내란 손실보상', '소득세제 개편' 제시중도층 표심 공략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떠들썩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마치 '파면'을 확신한 듯 중도 표심 확보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3일 민주당은 '내란 피해 손실보상'과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민생

2025-04-03 15:50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엿보이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2025-04-03 14:09
박지원 "4월 4일 사시, 죽는다"…권성동 "정치인이 무당 노릇 하며 살 날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2025-04-03 11:27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답은 기각”...與, 尹 선고 앞두고 막판 여론몰이

당내 ‘4대4’ 기각론 부상헌재앞 릴레이 시위 이어가선고 당일 헌재 집합 가능성‘비상계엄 정당화’ 담은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을 주장하며 막판 여론몰이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 기각을 예측해 본다”며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 판결로 이재명 의원이 일시

2025-04-02 15:56
尹 탄핵, 비상계엄 ‘중대성’ 위반 판단에 인용·기각 의견 나뉘어

헌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심판 사건 선고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 ‘중대성’ 파면 판단 기준 역할비상계엄 선포,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인지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있었는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2025-04-02 11:18
"벚꽃 축제 가볼까 했더니"…여의도 벚꽃길, 무사히 걸을 수 있나요? [이슈크래커]

지난 주말 일부 지역에서는 눈보라까지 치는 등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3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도 차츰 물러났는데요. 1일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회복했고, 낮 최고 기온은 13~18도를 오르내리면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죠. 꽃샘추위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봄을 앞둔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봄꽃으로 쏠린 모양샙니다.

2025-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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